토론

더 나아간 논쟁을 해요. 여성가족부 '전환'에 대해서-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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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취임한지 네 달 째, 100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윤 정부가 해온 정책들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았는데요. 이번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가부 폐지는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쭉 밀고 온 핵심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국민들을 갈라세운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숙 장관에게 여가부 폐지를 적극적으로 주문하는 등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관 본인 또한 그 목표를 긍정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 2022.08.18.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8월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정책은 꾸준히 제기됐던 우려와 같이 국민을 갈라세우는 듯 보입니다. 지난 1월 7일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일곱 글자의 공약 발표가 그 시발점이었죠. 해당 포스팅이 업로드된 날부터, 사람들은 '아! 남/녀가 또 싸우겠구나.'라고 벌써부터 예측가능한 근미래를 그렸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실제로 시민을 갈라치기할 뿐더러,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사회에 대한 사고력마저 제약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사회는 다른 발전적인 논의는 제쳐둔 채 겨우 '남녀갈등'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밈으로 띄워 화젯거리로 만들었으니 모두 그 함정에서 벗어난 다른 사회상을 그려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여가부 수호 대 여가부 폐지', 그러니까 '페미니즘 대 반페미니즘' - 나아가 '이대남 대 이대녀'의 양단 중 택일하는 것만이 마치 정치적인 시민의 전부인 양 보입니다. 그 시야 안에서는 다른 생각이라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여가부 폐지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 시절인 2008년에 공식화된 전적이 있습니다. 당시 존치하자는 결정이 내려지긴 했지만, 이처럼 여가부 폐지에 대한 논쟁은 거슬러 올라가자면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에 페미니스트들은 구조적인 성차별을 해소하고 더 나은 성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여성가족부의 존치를 십수년간 주장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화두인 '남녀갈등'도 페미니즘이 대중화되던 2015년부터 거론된 바 있습니다. 이 담론엔 페미니즘을 습득한 사람들이 불평등에 저항한 것마저 양성간 '갈등'으로 오도해버린다는 오류가 있지요. 7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오류는 되풀이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고 계속 여가부 폐지로 논쟁하며 '남녀갈등' 담론에 참여해야 할까요? 이 오래된 이슈를 점화하는 정부의 정치적 노림수에 하는 수 없이 휘둘리는 수밖에 없을까요? 그러기에는, 더 나아간 논쟁을 해야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페미니즘적인 위기 앞에 더 나아간 논쟁거리를 꾹 눌러두고 여성가족부를 존치하고자 노력하는 활동가들의 절실한 행동을 지지합니다. 이에 누가 될까 필자는 고양이 걸음처럼 조심스러운 심정이지만, 양단의 줄다리기에서 이겨야하는 당위성이 있는만큼 바깥에서 새로운 지대를 말해보는 움직임도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웅덩이에 돌을 던져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갈라치기에서 벗어나 봅니다. "여가부 '폐지 vs 존치'가 아닌 '전환'을 논해봅시다."


2001년 여성가족부의 전신인 여성부가 출범했을 당시의 소임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멈추자는 것이었습니다. 2005년에는 여성가족부로 개편되면서, 여성과 가족이 함께 묶여 전통적인 성역할과 가족의 규범을 강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여가부는 정부부처 중 유일하게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왔고 각종 페미니즘 사업을 담당해왔습니다. 정권에 따라 적극성이 달라져 올해는 후퇴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지만,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가족과 여성을 위해 기여해왔다는 점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여성가족부의 또 다른 공식명칭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입니다. 여기서 괴리가 발생합니다. 'Gender(젠더)'와 'Equality(평등)'라는 두 용어는 단순히 '여성'과 '양성평등'이라는 말로 바꿔본다고 하여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젠더는 성별을 구분하려는 시도가 아니고, 오히려 성별이분법으로 인해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분석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들이 '양성'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폭력을 경험하지 않기를 도모하고, 남성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이러니 '양성'을 이야기하는 여가부의 방침은 오히려 '젠더'에 반하기까지하는 처사입니다.

'Gender Equality'라 하였습니다. 여가부가 정권에 따라 '양성평등'과 '성평등' 표기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경향신문, 2022.05.23.) 부화뇌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면, 젠더적인 관점으로 목표설정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2008년 처음으로 여가부 폐지가 정부에서 논해졌을 때, 이명박 전대통령은 "여성(가족)부는 여성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서"(한겨례, 2008.01.18.)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여가부 존치론자들이 "차별받는 여성의 권리를 되찾는 부서"라 반론하려 했다면, 이제는 한발짝 '전환'하면 좋겠습니다. 여가부란 모든 성차별적인 구조를 드러내고 '남성'이 아닌 '젠더'를 중심에 두는 부서여야 할 것입니다.

성평등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들은 그동안 여가부와 젠더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쌓아왔습니다. 오늘날의 정치적 술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여가부 폐지 반대'라는 단순한 주장으로 무너져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가부의 폐지도, 존치도 아닌, '전환'을 위한 더 많은 의견을 기대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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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을 이렇게 가볍게 여겼던 행정부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논의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어떤 논의를 따라 정부조직까지 만들어졌는지 파악하지도 않는 아마추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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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으면서 정책 결정권자들이 '젠더'를 이해하는 날이 언제쯤 올까라는 절망감이 느껴졌는데, 그래도 세상은 계속 나아지고 있다는 기대로 버텨보려 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결정을 생각해보자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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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바뀔 때 큰 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이 아내로써 엄마로써의 가족에서의 역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그런 비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젠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며 젠더 이퀄리티를 위해 성평등 정책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저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여성가족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나 권성동 의원이나 여가부 장관의 의미와는 반대로 '성평등부'로 거듭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징징이님 말처럼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이거나 최소한 같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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