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이태원 참사, 공공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나?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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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이지만, 사회도 반복되는 일을 학습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두고 ‘왜’라는 질문을 반복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참사를 보며 들었던 여러 질문에 대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원자료가 없는 취재 같은 경우는 해당 언론사의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인파가 몰리는 구역이었는가?

이번 참사가 난 골목은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불과 약 20m 거리입니다. 골목을 따라 올라가면 곧바로 각종 식당과 주점, 유명 클럽 등이 밀집한 이태원 세계음식거리가 나옵니다. 이태원 관광 홍보관도 인근에 위치해 있는 주요 길목입니다. (사고지역 해밀턴 옆 사람 몰린 이유. MBN.2022.10.31.) 즉, 평소에도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입니다.

사진출처 : 뉴시스
사진출처 : 뉴시스


경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가?

이태원을 관할 하는 용산경찰서에서는 핼러윈 이전에 3일 동안 2백여 명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안전하고 질서있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위한 종합치안 대책 추진. 용산경찰서 보도자료. 2022.10.27.)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위한 종합치안 대책 추진’ 보도자료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위한 종합치안 대책 추진’ 보도자료

mbc의 취재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현장에 배치된 인원은 137명이었다고 합니다. 업무별로 살펴보면, “마약이나 성범죄 단속 위한 수사경찰이 50명, 제복을 입고 질서유지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지역경찰은 32명, 교통경찰은 26명”, “1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보행 경로 관리나 압사 사고 예방을 위한 인원 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서울 한복판 참사‥사전 대비 어땠나?. mbc. 2022.10.31.)

대통령실 경호 인력 때문에 투입 경찰이 부족했나?

서울경찰청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 이후 경비 인력이 쏠리면서 현장 대응 인력이 부족해진 것이라는 지적에는 “전문 경찰 부대가 대통령실 경비를 맡기 때문에 일선 경찰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경찰 "인력 늘렸다" 해명했지만...질서유지 경찰관 감소 / YTN. 2022.10.31.) 실제로 101경비단과 202경비단은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으로, 용산경찰서와 무관한 경호 전문 경찰부대입니다.([이태원 참사] 10만명 모였는데…경찰 경비인력은 137명. TBS. 2022.10.31.)

보행통제가 있었는가?

오승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은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경찰은 범죄예방 및 불법단속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배치해 대비를 해왔다”며 “사람의 이동을 통제하고 하는 그런 통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2.10.31.)

다른 행사 때는 어땠나?

지난해 핼러윈 때 이태원을 방문했다는 A씨는 국민일보에 “당시 저녁 내내 이태원을 돌아다녔는데 이번 사고 지점이었던 병목 구간에 경찰이 배치돼 있었다”며 “뭉쳐 있는 사람들 흩어지게 하고, 안 넘어지게 조심하라 소리쳤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그때도 사람이 상당히 많아서 나도 무서운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경찰이 일방통행을 유도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용산구청장…작년 이태원 보니. 국민일보. 2022.11.01.)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에는 “코로나19 시기 골목 진입로에 QR코드 인증기를 설치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모여든 것이 마치 일방통행을 유도한 것처럼 보인 것”이라며 이전에도 별도의 보행통제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용산구청장…작년 이태원 보니. 국민일보. 2022.11.01.

이태원 참사 사고 지점에서 지난해 핼러윈 당시 촬영된 사진. 골목 위쪽에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배치돼 있다.
이태원 참사 사고 지점에서 지난해 핼러윈 당시 촬영된 사진. 골목 위쪽에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배치돼 있다. (출처 : 국민일보)

그러나 작년에 촬영된 영상에선 같은 장소를 경찰이 통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수의 목격자에 따르면 올해엔 이런 통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태원 사고: 슬픔과 비탄에 빠진 생존자와 유가족들 - BBC News 코리아. 2022.10.31.

한편 지난 15~16일 이태원에선 약 100만명이 모이는 ‘이태원 지구촌축제’가 열렸습니다. 더 많은 인원이 모였으나 두드러진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1천여명에 이르는 구청 직원을 비롯해 다수 경찰이 투입돼 질서·안전 유지 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핼러윈데이와 가장 큰 차이점은 주최단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구촌축제는 용산구가 주고나하는 공식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 관련된 ‘지구촌축제 위탁용역 제안요청서’를 보면, 지구촌축제는 기획 단계부터 안전은 최우선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행사 기본방향’에는 ‘행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축제’라 적혀 있습니다. (같은 이태원인데…보름 새 용산구·경찰 대응은 왜 달라졌나. 한겨레.2022.11.01.)

2022 이태원지구촌축제 위탁용역
2022 이태원지구촌축제 위탁용역 ( 출처:나라장터)

주최가 없는 행사는 통제하기 어렵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금까지 주최자가 없는 행사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지침이나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런 지적이 나오는 만큼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2.10.31.)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에 대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조치 항목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에 대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조치 항목.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지만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극도의 혼잡, 그밖의 위험한 사태’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고, 억류, 피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시행 2022. 2. 3.)


글의 서두에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반복해야한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이번 참사 방지에 정부와 당국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짧은 질문과 자료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슬프지만 우리 사회에는 개인이 아니라 정부가 감당해야하는 정도의 사건이 더러 발생합니다. 차마 개인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본인이 직접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짊어지고 대안을 제시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제안하는 의사결정권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정부에 맡긴 것입니다.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연구 및 제도정비 등이 필요하겠지만, 당장에는 참사 방지를 위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합니다. 개인의 위신과 입지보다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가 더 중요하니까요.

댓글

처음에 참사를 접했을 때만 해도, 전혀 원인을 알 수 없었고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없었는데, 글을 읽어보니 국가의 부재가 참사의 원인이 맞는 듯 하네요. 이 글 이후로 일어난 일들을 그것을 더욱 증명하고 있는 듯 하구요. 어떻게든 참사가 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사에 대해 제대로 원인 규명과 사과를 하지 않고 무작정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는 정부의 대처에 매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선포의 방식도 아주 위협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마지막 문단의 말씀에 매우 공감합니다!!

  • 핼러윈에 매년 많은 인파가 몰렸고,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민에서도 관에서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주변 상인들도 우려를 전하고,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도 우려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력은 양적 차원에서 적게 배치되었습니다.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안전'과 관련되어 사전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배치되지도 않고 인파를 통제하지도 않았던 셈이지요. '주최'가 없어서 그랬다는 것은, 관념 차원에서도, 이전의 수많은 사례에 비춰봐서도,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이 글에는 반영되지 않은 듯 하지만, 참사 4시간 전부터 긴박한 시민들의 신고가 십수건 이상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방적인 조처뿐만 아니라 실시간 대응 차원에서도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하지 않은 셈이 됩니다. 


  • 행안부, 경찰청, 서울시, 용산구청 등 관계 기관중 한 군데라도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번 참사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 골목 주변 건물들의 불법 증축, 특정 인물들의 미는 행위 등도 참사가 일어난 복합적인 원인다발들 중 하나의 요인이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요인들은 주요하거나 결정적이지 않은 요인들인 것 같습니다. 참사 후 그 요인들이 원인의 전부인 것처럼 몰거나, 국가 차원의 추모를 이야기 하며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이야기를 자제하자고 말하거나 막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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