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박제민_누가 내 표를 죽였을까?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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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공론장 ‘정치의 위기, 위기의 정치’에서 나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글을 읽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11/9(수) 작은공론장에서 함께 논의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과 뭇 생명의 편에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녹색당에서 일하고 있고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제민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1. 선거제도란 무엇일까

1-1. 선거제도
- 선거에서 득표를 의석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결정하는 방식.

1-2. 선거제도의 3요소
-당선자 결정 : 다수제, 비례제, 혼합제 , 3가지를 큰 틀로 각양각색.
-투표권 행사 :  1인 1표/2표...., 정당에게? 후보자에게? 둘 중 하나에게? 둘 다에게?
-선거구 크기 :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선출할 것인가?

1-3. 한국의 현행 선거제도
-전국 지방에 따라, 행정/입법에 따라 다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어 유권자는 혼란스럽다.


2. 한국의 선거제도는 '사표'를 많이 만들고 '불비례성'이 높다.1)


2-1. 사표와 불비례성
-사표 :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를 지지한 표. 의석 배분에 영향을 주지 못해서 죽은 표 즉, 사표로 불린다.
- 불비례성 :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 배분율의 차이. '갤러거 지수'를 통해 측정 가능한데 0에 가까울수록 불비례성이 적다.


2-2. 19~21대 총선의 사표율

2-3. 19~21대 총선의 갤러거 지수

1) 2의 표는 다음을 인용함. 참여연대, <21대 총선, 유권자 지지와 국회 의석 배분 현황> 이슈리포트,(2020. 5. 21.)

3.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면?

3-1. 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당득표율과 배분의석을 연동시켜 최대한 일치시키는 제도. 사표와 불비례성을 없애는데 유리하다.

3-1. 21대 총선 실제 결과

3-2.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했을 경우
- 아래는 한국 국회가 연동형비례제를 적용했을 경우(위성정당은 모정당의 비례대표로 계산).
- 배분의석과 모형결과가 대체로 일치함.

3-3. 의원 정수를 확대했을 경우
- OECD 평균 국민 약 10만 명 당 국회의원 1인, 한국은 국민 약 16만 명당 1인. OECD 평균에 맞춘다면 한국은 약 500여 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효과를 온전히 누리려면 의원 정수 확대 및 비례대표 비율 확대가 반드시 필요함.
-특정 직군 종사자 수가 적을수록 그 집단의 기득권이 강할 수밖에 없음.
-세비를 동결 또는 소폭 인하하고 불필요한 특권을 줄이는 조건으로 의원 정수를 확대할 수 있음.
-아래는 한국 국회가 지역구 253석(현행)에 맞춰 비례대표도 253명으로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을 경우
-정당득표율에 따른 배분의석과 실제 모형결과가 완전히 일치함.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민주주의? 어떤 정치? 어떤 선거제도?
-우리는 규칙을 바꿀 자격과 능력이 있습니다.

댓글

박제민 비회원

소모임에서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비례제 확대가 시민의 뜻을 더 많이,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말아주시길,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비례제가 더 좋다고 표현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러면 차츰 더 좋은 제도, 더 좋은 정치,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훈 비회원

비례대표제가 확대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당을 어떻게 조직하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다양한 정당과 시민사회 조직들이 활발히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담론을 다양한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민사회부터라도 많은 공론장을 만듭시다. 이제 코로나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일상의 회복이 공론장의 회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미 비회원

비례대표제라는게 내가 원하는 후보 내가 원하는 정당을 사표없이 뽑을수있다는 점에서 정말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총선때 위성정당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행했지만 거대 양당이 너무 뻔뻔하다고 느껴졌어요 ㅠㅠ

저는 지금의 정치에서 거대양당 구조가 깨져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성 장애인 청소년 노동 기후위기 등등 다양한 부문의 시민들이 국회에서 활동할 수있게 되길바랍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석에서 한 정당마다 최대의석을 제한하는 그런 방법도 혹시 가능할까? 요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의회에 더 다양한 의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하고, 그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의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비례대표제는 확대되어야 하고, 그 확대되는 방향은 거대 양당의 몸집이 커지는 것이 아닌 다양한 정당이 구성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의회는 정치적 기술에 능한 엘리트들의 집단이 아니라, 특정 의제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대표할 수 있는 시민이라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제의 올바른 확대를 통해 더욱 다양하고 많은 담론들이 오가는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1년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상황(위성정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주목해야하고 어떤 구조를 만들어 내야할까요?

양당제도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정치 아젠다가 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표를 줄 수 있는 것이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다양한 소수정당들이 들어와서 정치의 역동성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비례대표 확대 그 자체만 보면 당연히 찬성이나 원래 취지인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하는 제도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선 고민에 잠기게 됩니다. 어떻게 취지를 구현하는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투표를 할 때 불안함이 없을 수 있을까요? 사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소수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 보내려면 어떤 비례대표제를 만들어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고 싶어요.

비례대표제를 통해 사표가 되는 확률이 줄어들고, 공고한 양당제로부터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정치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어렵게하는 걸림돌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물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시민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길 비회원

두당체제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습니다. 소수정당들이 우리 사회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례대표제가 그 방법이라면 찬성합니다.

이택준 비회원

비례대표제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비례대표제를 확대한다고 다원화된 사회에 조응하는 정치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라는 수단에 대한 연구와 홍보는 하되 더 좋고 민주적인 정당,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개발 등을 위해 정당과 정치에 관심있는 모든 이들이 관심과 참여를 해야합니다.

https://campaigns.kr/surveys/2...
여기 이 캠페인과도 내용이 관련이 있네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오래동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대로인 것 같을까요?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위성정당 사태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지만, 양당정치체제를 넘어서기 위해 비례대표제가 앞으로도 계속 확대 될 수 있도록 시도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모형까지 있으니 좋네요. 비례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정리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인상깊은 점은 국민 10만명 당 국회의원 수를 판단했을 때 여전히 적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국회의원을 줄이라는 말을 자주 보고, 저도 그런 생각을 자주했었는데요😅

의원 정수가 확대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저는 조금 더 검증된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질이 부족한데 그 수만 늘어난다면 국민들이 배로 괴로워지는게 아닌가 해서요.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연주 비회원

기껏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는데 거대양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를 썼을때는 무척 허무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이 누리는 혜택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의원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이 글을 읽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가 지역이나 인구를 대표하는 소선거구제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의회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정당 사이에서만 고민을 하는 유권자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 한국의 양당 중심 정치체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다양한 정당이 번갈아가며 집권을 해야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집권 혹은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라도 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낼테니까요. 

더 많은 정당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는 만들어놓고 꼼수를 부리는 일이 우선으로 방지되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양당정치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대의의 불충분함을 타개하고자 한 유력한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례위성정당으로 인해 형식적인 비례대표제의 탈을 쓴 실질적인 양당정치로의 회귀로 귀결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정 제도가 더 나은 민주주의의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양당으로 환원되는 정치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와 시도를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