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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갈등 해결을 위한 4인 대담
*이번 '대담한 대화'는 대구 지역 언론 뉴스민과 대담한 대화의 공동 기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 글은 전체 대화를 요약해 재구성한 것이며, 오마이뉴스에 2023년 8월 10일에 발행된 글입니다.  외신도 주목했던 돼지머리 사태... 본질을 왜곡했다 [오마이뉴스 23.08.10]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갈등은 뜨거웠다. 대구 이슬람 사원 신축을 둘러싼 대구 사회 이야기다. 기원은 깊다.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상황에서 소멸 위기의 문턱에 선 지방대학은 유학생 유치로 살길을 찾았다. 여기에 부족한 노동력 수요까지 맞아떨어졌다. 중국을 비롯해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 결과, 외국 유학생은 계속 늘었다.  당연히 이슬람 유학생도 늘었다. 무슬림은 하루 다섯 번씩 의무적으로 기도를 한다. 이슬람 유학생이 많은 경북대 학생들은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는 무슬림 유학생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무슬림 유학생들은 학교 인근에 집을 빌려 함께 기도하다, 인원이 계속 늘자 경북대가 있는 대구시 북구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을 신축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처음에 새로 짓는 건물이 유학생 숙소인 줄 알았다. 그런데 2층짜리 사원이 들어선다는 걸 알고 불만이 터져 나왔다. 여기에 보수 기독교계가 결합하면서 갈등은 종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일부 주민이 이슬람에서는 금기하는 돼지머리를 공사장 앞에 가져다 놓고 삼겹살 파티를 열면서 외신도 보도에 나섰다.  주택가 이슬람 사원 문제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종교대립, 타인종에 대한 혐오 문제로 번졌다. 지난 5월에는 전광훈 목사 등 극우 개신교 목사들이 독려한 '국민이 먼저다! 대구 대현동 주민 보호, 국민주권 침해 규탄 5.20 국민대회 및 기도회'가 열리기도 했다. 대구시와 법원은 이슬람 사원 건축이 합법이라고 확인했지만, 공사는 예정일을 훨씬 넘겨도 준공을 못 하고 있다. 뿌리 깊은 상처와 갈등의 골을 만들고 있는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 정말 해법은 없을까?  대화가 힘을 갖는 합리적 소통의 자리를 만드는 '대담한 대화' 프로젝트는 그 첫 번째 기획으로 지난 1일 대구 지역 언론 <뉴스민>과 함께 '이슬람 사원 해법 모색을 위한 대담한 대화'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슬람 사원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에서 활동하는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NCC) 인권위원회 총무 박성민 목사, 경북대 내에서 이슬람 혐오 반대 운동을 펼친 경북대 사범대학 김상천 학생, 지난 6월 20일 보수 기독교 단체가 주최한 포럼에 참여한 법무법인 우리들 박상흠 변호사, 이슬람 전문가인 감신대학교 박성수 교수(부산 온누리교회 목사)가 참여했다. 그날의 대화를 요약하고 재구성해 싣는다. 정당한 주거권 요구인가, 인종적·종교적 혐오인가  ▲ 종교갈등, 혐오, 주거권과 종교의 자유가 뒤범벅 된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갈등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4인이 모여 '대담한 대화'를 진행했다. ⓒ 뉴스민  이슬람 사원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 참가자들의 해석은 다양했다. 뿌리 깊은 인종주의와 타 종교에 대한 혐오가 바탕에 있다는 시각과 주민의 주거권과 행복추구권이 종교의 자유와 충돌한 것이 원인이라는 진단이 제기됐다. 또한, 애초 유학생을 유치한 경북대의 '이슬람에 대한 무지'와 행정청의 대응 실수가 원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박성민(대구NCC 총무) "성경을 보면, 두 번의 급식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이었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 문제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급식 사건에서 제자들이 이상하게 침묵해요. 그 안에서도 인종주의가 작동하는 것이 보이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없이 애간장이 끊어질 정도로 불쌍히 여기셨어요. 저는 이 사건의 첫 번째 책임은 (주민과 유학생 사이의 소통과 중재를 못한) 북구청의 행정적 실수에 있다고 보지만, 그 배경에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종주의가 있다고 봐요."박상흠(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 "'인종주의 때문이 아니냐?', '종교 때문 아니냐?'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 제기가 해결을 막고 있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갈등의 주체는 주민과 이슬람 사원 측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인하고 이슬람인이 주인공처럼 등장했어요. 열한 채 집이 모여 있는 한복판에 이슬람 사원을 세워놨어요. 주민들의 주거권과 행복추구권과 이슬람의 종교 자유 간에 일어난 충돌을 중재하고 갈등을 해결해야 할 행정이 어설프게 진행한 거죠. 언론도 돼지 족발 문제만 보도하고 인종차별이라고 몰아가요. 이렇게 몰아가면 해결이 안 됩니다."김상천(경북대 학생) "(박상흠) 변호사님은 이슬람에 대한 혐오 문제가 너무 부각됐다고 하시지만, 일부 동의하면서도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슬람 사원에 반대하는) 경북대 학생들은 주민의 주거권보다는 이슬람에 대한 혐오 감정이 더 커요.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테러 집단. 탈레반. IS(이슬람 국가)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집단을 우리 근처에 둘 수 없다는 얘기도 나와요."박성수(감신대 교수) "이슬람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보면, 이슬람에 대한 이해 부족이 크지 않았나 싶어요. 경북대에서 이슬람 학생을 유치할 때는 파급효과를 예측했어야 하는데 무지했어요. 무슬림에게 하루에 기도 다섯 번은 의무 사항이에요. (경북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유학생들을 (학교의) 필요 때문에 초청했으면서 그들의 종교에 대한 고민은 소홀했던 거죠."   ▲ 감신대 교수이자 부산 온누리교회 목사인 박성수 교수는 이슬람 전공자다. 그는 이슬람에 대한 무지가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 뉴스민  대화 기회 없앤 교회, 주인공이 아니라 중재자 역할 해야 원인에 대한 해석은 다르지만, 현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갈등에는 종교 문제, 인종 문제, 주거권과 행복추구권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초기에는 해결이 전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일부 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이 문제에 개입하면서 화해하기 어려운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대화 참가자 중 두 명은 현직 목사다. 개신교의 반이슬람적인 대현동 관련 집회와 활동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박성민(대구 NCC) "목사로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현동 사원 건립 문제가 이슬람과 기독교의 문제처럼 되어 버렸는데, 중동에서 벌어진 여러 문제에 대한 미국의 근본주의 기독교적 시각을 우리도 따라가고 있어요. 석박사 과정인 유학생들이 한국 법과 문화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갑자기 테러리스트로 몰리는 상황이 됐어요."박성수(김신대) "한국 기독교가 '예수님이라면 무슬림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해 봐야 해요. 내쫓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전도를 하는 게 더 건강한 거죠. 십자가 신앙이란 우리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셨듯, 우리가 죽어서 인류를 살리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이 문제가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 아닌가요?"박상흠(법무법인 우리들) "교회가 (반대가 아니라) 중재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마치 기독교와 이슬람의 갈등처럼 몰아가고, 언론도 그렇게 쓰고 있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잖아요? 주민이 조연이 되고 기독교가 주연이 된 것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어요. 교회는 중재자 역할을 우선해야 해요. 이슬람을 배척하는 이야기는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어요."박성민(대구 NCC) "교회가 중재할 수 있지요. 뉴욕에서 2010년에 9.11 테러 공격을 받은 무역센터에서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이슬람 센터 설립이 추진됐었는데, 야단이 났었어요. 갈등이 심해지니까 신학교에서 이맘(이슬람 지도자)을 초대해 같이 토론했어요. (9.11테러로) 월드트레이드센터 무너질 때도 그 안에 무슬림들이 있었고 그들도 고통받았다, 무슬림들도 (9.11테러처럼) 극단적인 것은 거부한다, 이슬람은 평화를 위한 종교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결국 신학교 안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박성수(감신대) "대화를 하려면 종교 이야기를 배제해야만 해결책이 나와요. 제가 있는 동네도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주위 아파트에서 현수막을 걸고 난리가 났어요. 이슬람이어서가 아니라 종교시설에 대한 혐오감이 한국 사회 전반에 있는 거예요. 구청에서 허가를 내줬다는 건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는 건데, 사실 이건 정서적인 문제예요. 무슬림들도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 과연 공감받는 종교가 할 일인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해요." 갈등과 문제의 해결, 정말 방법 없을까 극단적 대립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문제는 복잡할 대로 복잡해졌고, 꼬일 대로 꼬였다. 정말 이 문제의 본질이 종교나 인종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의 감정적 적대를 걷어 낼 수 있다면, 중재안을 도출하거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박상흠(법무법인 우리들) "쉽지는 않아요. 북구청에서 처음 중재 자리를 만들고 여러 방안을 제안했는데도 결렬됐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학생들이 공대에 많으니까, 최대한 경북대 안에 공간을 마련하는 방향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부산 동아대 같은 경우 대학에서 이슬람 기도실을 마련했어요."   ▲ 법무법인 우리들의 박상흠 변호사는 보수 기독교 단체가 주최한 포럼에 발표자로 초대되면서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 ⓒ 뉴스민  박성민(대구 NCC) "대체 부지 이야기는 초기에도 나왔고 유학생들도 동의했어요. 문제는 조건이죠. 유학생들이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하는데, 연구실에서 너무 멀면 안 되니까 비슷한 거리와 규모의 공간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흐지부지됐어요. (주민들이 주장하는) 소음 문제도 라마단 기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생긴 거예요. 사원이 완공되면 오히려 소음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다 실내에 들어가서 하면 되니까."박성수(감신대) "소음 문제가 종교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다른 곳에서도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음 문제와 종교 혐오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박상흠(법무법인 우리들) "만약에 소음 문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사원 측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생겨요. 사원을 계속 운영하기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사원 측도) 한발 물러서야 해요." 주민들은 일조권과 조망권, 소음 문제 등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면서 나타나는 생활문제를 주로 제기했다. 이런 문제는 종교시설과 상관없이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벌어지는 갈등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방법이 해결책으로 논의되지 못할 정도로 감정의 골은 깊다. 박상흠(법무법인 우리들) "일단 지금은 감정의 골이 깊어요. 아무리 합리적인 안이 있어도 서로 미워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합리성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에요."김상천(경북대) "주민분들 의견은 일치되어 있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혐오 반대) 대자보를 붙일 때 충돌했던 분은 목사님인데 주민대책위라고 하셨어요. 제게 '저런 애들이 테러라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밤에 범죄가 일어나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생활권 문제가 아니라) 혐오 감정이 원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민들은 그런 혐오 감정 없이 주거 문제에 집중하고 계신 상황인 건가요?"박상흠(법무법인 우리들) "(주민들이 느끼는) 혐오감이라고 하면, 검은 옷이나 긴 수염 같은 모습들이 겁이 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서로 대화를 많이 해야 하는데 부족했죠. 사원 지을 때도 별다른 소통 없이 기습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더 심각한 상태를 부른 거예요." 대화를 위해 필요한 일 지금은 해결책이 없다기보다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는 조건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다. 서로를 부정하는 조건에서는 어떤 대화도 시작할 수 없다. 묵은 감정부터 털어내는 것은 가능할까? 박성민(대구 NCC) "(유학생들이) 동네에서 살아가려면 주민들과 대화하고, 요구가 있으면 반영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게 충분히 가능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처럼 외신까지 다 보도하면서 갈등이 폭발하기 전이에요. 갈등 초기에 부산의 한 미국 영사가 유학생들에게 연락해서 '지금 상황은 인종 차별적이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이니까 필요하면 외신에 이 문제를 알리겠다'고 했는데 유학생들이 거절했대요. 자기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인들의 환대를 받았다는 거죠. 자신들에 대한 혐오가 있어도 국제적으로 한국의 부정적인 모습을 알리기보다 지역에서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었다고 해요."   ▲ 박성민 목사는 대구NCC 인권위원회 총무로, 이슬람 사원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다. ⓒ 뉴스민  박성수(감신대) "남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내 문제가 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 내 집 바로 앞에 공사가 진행되고, 밤에 잠도 못 자면, 그때도 남 일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주민들은 공사 때문에 집에 금도 갔다고 해요. 그런 피해를 감수하면서 저분들의 종교를 인정한다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슬람 입장에서도 무엇 때문에 이 종교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봐야 해요. 대현동 주민들도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고민해야 하고요. 주민들은 다른 부지로 가면 된다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용납하느냐는 문제도 있어요. 보완적 방법과 방향이 나와야 해요."박상흠(법무법인 우리들) "행정기관장들이 현장에 가서 1주만 생활했으면 해요. 1주일은 주민 집에서 살고 1주일은 사원에서 생활해 보자고요. 그러면 양측 입장을 이해할 실마리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탁상공론에 머물고 있어요. 홍준표 시장도 '이슬람과 기독교가 한 형제'라고 본질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던데, 이건 실제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문제예요. 중재를 하려면 행정기관이 좀 더 나서야 해요."김상천(경북대) "전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 제안하고 싶어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권리의 충돌을 해결할 때 어느 쪽도 피해가 0이 되는 대책은 없어요. 유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아잔'(무슬림이 기도 시간을 알리는 소리)을 틀고 마음껏 요리하고 큰 소리로 예배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주민들도 한치의 피해도 안 보겠다는 건,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욕심일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한쪽만 완전히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은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죠."서로를 이해하자는 말은 머리로는 가능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없는 말이다. 특히 대현동 주민들은 마음부터 굳게 닫혀 있다. 극단적 갈등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서로의 마음은 어떻게 열 수 있을까?박상흠(법무법인 우리들) "논리적인 것보다 정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열린 음악회라도 열어보면 어때요?"김상천(경북대) "공감해요. 학생들끼리도 '같이 등산이라도 가보자'는 시도가 있긴 했어요. 거창하게 하지 않더라도 행정이나 학교가 중재해서 주민분들에게 대접하는 자리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학과 김상천 학생은 경북대에서 이슬람에 대한 혐오를 반대하는 대자보를 붙이는 등 종교와 인종 혐오를 반대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뉴스민    박성수(감신대) "언론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대화 자리에 안 나오는 이유는 피해의식이 너무 강해서예요. 언론에 돼지 족발 올려놓은 것만 나왔으니까. 주민들이 아파하는 게 뭔지를 언론이 보여주고 공감해 주면 (대화에) 나올 수 있어요. 또 무슬림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들어줘야 해요."박상흠(법무법인 우리들) "덧붙이면, 서울 언론의 문제도 있어요. 대구 시민을 야만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만 몰아가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말초적인 보도만 써서 문제를 더 꼬이게 하고 있어요." 대화는 주인공이, 조연은 중재해야 대현동 이슬람 사원의 문제는 이미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청, 경북대, 교회, 그리고 언론이 촘촘히 개입되어 있다. 사태의 원인과 해석, 의미도 제각각이다. 그러나 오늘의 대화에서는 돌파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그 출발은 논리적 방법보다 감정적 적대감을 먼저 해소하는 것,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공감했다.    박성수(감신대) "경북대에만 무슬림이 있는 게 아닌데 왜 하필 경북대, 대현동에서 이렇게 갈등이 격화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해요. 한국 사람에게 필요한 건, 무슬림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몰라요. 알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슬림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건 한국 땅에 왔기 때문에 한국을 이해해 주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슬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한다면 이 문제는 조금은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박성민(대구 NCC) "무슬림도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오늘 같은 대화가 필요해요. 완공 전후해서 목사들이 가서 대화하면 다른 가능성도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공격적으로, 폭력적으로 다가가면 그런 가능성조차 놓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문제를 풀어주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보여줘야 해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박상흠(법무법인 우리들) "행정청이 제 역할을 못 한 것이 문제의 기원이예요. 행정청은 노이즈 마케팅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주민이 어떤 어려움 겪고 있는지, 양측의 갈등이 어떤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해요. 언론도 편중 보도 습관을 지양하고 양측 이야기 들어보고, 실제 생활도 해보는 노력과 시도가 있어야 해요. 한국 교회가 역사적으로 빛이 되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약자들이 아니라 권력자와 친해요.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죠. 이슬람 유학생에게도 교회가 먼저 다가가야 해요."김상천(경북대) "토론하면서 생각이 조금 바뀐 점도 있어요. 당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조연으로 남아야 할 곳이 있어요. 원칙적이지만 대화와 토의를 하고 접점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적으로 들릴지라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접점을 늘려가기 위해 경북대학교와 북구청,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도 중재하고 지원하는 게 필요해요." [인터뷰] 대구투쟁본부 대표 우재호 목사 "유튜버가 돈벌이 수단으로 갈등 키워"   ▲ 주민 입장에서 활동해온 대구투쟁본부 대표 우재호 목사는 일부 유튜버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슬람 사원 문제에 개입하면서 문제 해결이 더 어렵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 손우정 쉬는 시간 없이 3시간 가까이 진행된 '대담한 대화'는 의견의 대립보다 해결 방향에 대한 공감으로 마쳤다. 아쉬운 것은 이슬람 유학생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오늘의 대화를 기반 삼아, 향후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화의 자리도 추진해 보기로 했다.그런데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의 대화 자리에 조용히 찾아와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이 있었다. 대구투쟁본부 대표인 우재호 목사다. 그는 투쟁본부 내 대현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주민 입장을 대변해 왔고, 반월동에서 열린 대규모 종교집회의 공동대표였다. 대화 이후, 그와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다.- 왜 비대위를 꾸려 활동하고 있나?"이슬람 사원의 출입구는 사유지 도로다. 주민들이 (자기 집을) 한옥을 양옥으로 건축할 때 일부 대지의 도로 사용을 승낙했다. 그런데 땅 주인도 모르게 사원이 지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자기 땅을 찾겠다고 하는데 북구청은 이미 도로가 되어서 안 된다고만 한다. 주민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공사주가 하는 말이 지금은 800명 정도지만, 완공되면 2000명 정도 무슬림이 올 거라고 하더라. 이 좁은 골목에 그게 말이 되나?"- 주민들의 반대 이유가 종교적, 인종적 혐오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기독교계가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도 있는데?"그 집회는 내가 공동대표로 참여했다. 원래는 시민들의 잔치, 문화 축제를 하고 싶었는데, 내가 코로나에 걸려 누워 있는 와중에 종교집회로 바뀌면서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립처럼 되어 버렸다. 주민 비대위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유튜버 몇몇이 자극적으로 해야 사람들이 주목한다고 돼지 바비큐, 돼지머리도 갖다 놓은 거고, 언론이 그걸 활용한 거다. 돼지머리 때문에 본질이 전도됐다. 유튜버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면서 자꾸 자극만 하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의 불만도 많을 것 같다."주민들이 '무슬림이 유학을 와서 꼭 사원을 지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신다. 자기 신앙을 유지하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굳이 왜 사원까지 지어야 하냐는 것이다. 우리도 외국 유학 가면 교회 짓고 절 짓지 않는다. 이들이 그냥 유학생이 아니라 이슬람 선교사가 아닌가 의심도 된다. 북구청이 서문에 다문화 거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슬람은 자기 종교관을 1%도 양보 안 하는데 어떻게 다문화냐?"우 목사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후 이야기를 나누면서 타협까지는 몰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소통할 수 있는 측면이 무척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의 해법은 역시나 '대화' 밖에 없어 보인다. '뉴스민'에서는 또 다른 버전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돼지머리에 묻힌 이슬람 사원 갈등…“종교계 자성 필요” [뉴스민 23.08.09] 대담 전문과 참가자들의 발표문은 대담한 대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한 대화 전문] 대구 이슬람 사원 신축 갈등 [대담한 대화 23.08.07]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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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한 건 이상 발생하는 증오범죄
 최근 기사를 보면 인종차별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는 인종차별의 대상이 흑인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아시아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아시아인 혐오 범죄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 2021년 3월 17일에 일어났는데요, 미국 애틀란타에서 한 남성이 “아시아인을 다 죽이겠다”라고 말한 후 아시아인들에게 총을 쏴 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중 4명은 한국인이었다고 하네요.  아시아 퍼시픽 정책기획위원회(A3PCON)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한인대상 증오범죄가 미 전역에서 최소 하루 한 건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이상 흑인종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발생하는 인종차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안 차별의 시작  아시아 인종에 대한 차별의 시작을 먼저 살펴보자면, 19세기 서부개척시대 때에는 미국으로 이주해온 중국인들이 철도 노동자로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중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다가 1870년대 미국의 경제 악화가 왔고, 자국민주의가 강한 미국인들의 특성상 그 경제 불황의 화살이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권 노동자에게 향하게 되면서부터 차별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중국인 노동자의 이민과 시민권을 불허하는 법안인 ‘중국인 배제 법안’이 1882년 체스터 A.아서 미국 대통령에 의해 통과되었고, 이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에 대한 혐오적 정서가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고 합니다.이렇게 국가에서 특정 인종에 대한 규제를 법으로 지정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YTN 채널] 와이즈맨 아시안 증오범죄 늘어나는 이유가 다 부러워서라고?? 현대의 아시안 차별  아시안 차별은 현대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모범적 소수민족’ “아시아인들은 주류 백인 못지않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차별을 받는다고?” 이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아시아인들은 지나치게 성공만 지향한다, 이기적이다, 그래서 다른 인종들과 불화를 일으킨다는 고정관념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9년 인종별 미국인 가구 중위소득을 비교해보면 아시아계 미국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백인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범적 소수민족의 형태는 반이민적 성향을 가진 미국인들에게 반아시아 정서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시안 차별은 코로나 사건 이후에 더욱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코로나 19를 ‘우한 바이러스, 쿵 인플루엔자’라고 칭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쿵 인플루엔자는 중국의 무술인 쿵푸와 인플루엔자를 합친말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혐오나 차별을 조장한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YTN 채널] 와이즈맨 아시안 증오범죄 늘어나는 이유가 다 부러워서라고??  최근 K팝을 비롯한 각종 한류 문화들이 점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 관념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참 아이러니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한인들이 사이에서 호신술을 배우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동양인 혐오 범죄가 많이 일어나기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2022.04.04. "스스로 지킨다"…호신술 배우는 한인 여성 는다. 출처 중앙일보 장수아 기자 한국 내 아시안 차별  그렇다면 아시아인, 그 중에서 한국인들은 단순히 피해자이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인권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 인종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한국 거주 외국인의 68.4%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차별의 이유가 국적, 인종, 피부색 때문이라고 답했는데요, 인종차별을 당하는 인종이 같은 이유로 다른 이들에게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JTBC 채널] 차이나는 클라스 211회    가장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사건으로는 프로축구 울산 현대 소속 정승현, 박용우, 이명재, 이규성 선수의 SNS 내 인종차별 발언이 있는데요, 대화 중 동료의 피부색이 어둡다는 이유로 태국 선수를 빗대어 언급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사건으로 선수들에게 징계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인종차별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도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러한 말과 행동이 인종차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기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인종차별은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경험하거나 목격했던 사례가 있다면 함께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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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어공주는 과도한 PC?
피씨(PC)라고 하면 ‘퍼스널 컴퓨터(Personal Computer)’보다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이라는 말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더 많아졌을지도 모른다. 정치적 올바름이란 언어생활 속에서 인종이나 성별, 성적지향, 출신지 등에 대한 편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을 말한다. 한국에서 PC는 ‘PC 묻었다’, ‘과도한 PC’라는 식으로 사용되곤 한다. PC라는 말은 한국뿐 아니라 그 말이 탄생한 미국에서도 경멸이나 조롱의 어조로 자주 사용된다. 여성이나 유색인종, 성소수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화가 나오면 이런 말이 더 자주 등장한다.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 올바름이 과도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PC란 무엇인가? PC라는 것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윤리적인 기준이나 태도를 지칭할 때보다는 공적인 담론(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주로 사용된다. PC라고 하면 대체로 ‘~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쓰지 않는 게 좋다/쓰지 마라’ 등의 말을 떠올리기 때문에 PC는 부정적이고 억압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다. 반대로 ‘~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다/낫다’ 등 긍정적인 문장으로 사용할 경우엔 부정적/억압적인 느낌은 줄어들지만 이렇게 선택된 표현이 옳은지/나은지에 대한 생각 때문에 머리가 더 복잡해진다. 하지만 목적은 같다. 특정한 사람들이 넓게는 우리 사회에서, 구체적으로는 여러 기회와 분배 과정에서 소외당하거나 비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언어 생활에서 주의를 하는 것이 PC의 목적이고 이것을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PC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소외나 비하를 당하는 특정 집단을 위해 발언을 한다고 해서 그를 보고 ‘PC하다’고 평가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발언이 사회의 특정 집단을 소외시키거나 비하하는 경우, 혹은 그것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거나 암시하는 경우에 ‘PC하지 않다/언피씨(unPC)하다’라 평가한다. 즉 PC는 관련된 사람들 전체의 이익을 증진한다기 보다는 모욕이나 혐오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PC는 역사의 산물이다. 짧게는 수백 년에서 길게는 수천 년에 이르는 차별과 배제의 역사에 대한 반성이다. 적어도 도덕적인 진보에 대해 방해는 하지 말자는 것이고,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는 차별과 배제, 혐오에 대해 최소한의 역할을 하자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 내재된 잠재적인 위협을 없애보자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PC는 차별과 혐오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사실 우리는 이미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PC는 왜 공격을 당할까? 전세계적으로 PC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 ‘PC 묻었다’라거나 ‘과도한 PC’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PC를 좌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PC에 대해 단어를 다시 정의하기 위해 기괴한 단어를 가져오거나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자유를 억압하고 침묵을 만들어내는 전체주의 사상이라고 생각한다. 도덕이나 윤리는 피상적인 것이고 껍데기이며 그 안에는 그보다 더 큰 - 예를 들면 사상통제나 독재 같은 -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PC에 대한 조롱과 경멸, 더 나아가 PC를 파괴하기 위해 특정 집단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언어는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사상통제에 대한 반항(혹은 투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인터넷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화 『인어공주』 디즈니 만화영화 『인어공주』의 실사화가 결정되었을 때 내가 걱정했던 것은 세바스찬이나 플라운더 같은 동물 캐릭터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였다. 그리고 포스터가 공개되었을 때, 플라운더는 현실의 돌돔이 되었고, 세바스찬은 현실의 달랑게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나와 달랐다. 사람들은 주인공을 맡은 배우 핼리 베일리(Halle Bailey, 2000~)가 흑인이라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그들은 인어공주가 흑인이어선 안 된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인종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는 인어를 실제로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인어공주가 흑인이어선 안 되는 것일까?  동화건 만화건 『인어공주』는 이제 세계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황인 인어공주, 흑인 인어공주도 상상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인어공주가 백인이어야만 되는 이유는 없는 것이고, 30여 년 전 만화에 백인을 그려넣었다고 해서 지금도 인어공주가 백인이어야만 되는 이유도 없다. 시대가 바뀌었다. (외모 비하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다. 『인어공주』 실사판에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애초에 애니메이션 『인어공주』를 보긴 봤을까? 흑인이 아니라 백인 인어공주가 나온다고 한들 그들이 영화 『인어공주』를 보러 갈까? 『인어공주』를 빌미로 PC에 대한 원없는 한풀이를 하려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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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발언을 어떻게 처벌할까?
나는 이전에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대한 혐오발언을 정리하고 여덟 가지 종류로 나눴다. (캠페인즈<전장연 시위를 보는 시선들_혐오란 무엇인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느낀 것은 혐오발언의 상당수가 정치인들의 발언을 근거로 삼거나 발언의 힘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나무위키가 그러했다). 일상에서의 혐오발언은 잠시 뒤로 하고 정치인이나 공무원 같은 공인이나 남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연예인, 종교인 등이 이런 소리를 계속 하면 이를 규제/처벌할 수는 없을까?  혐오발언에서 자유로운 나라, 사회, 개인은 없을 것이다.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혐오발언을 하지 않더라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혐오발언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차피 고칠 수 없으니 그냥 살자고 하는 인간들이 있다. 이런 인간들 때문에라도 공인이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혐오발언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흔히 말하는 경각심이라는 것이다. 또 도널드 트럼프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이 힘을 얻기 위해 혐오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는 교육이나 교화를 행함과 동시에, 엄격한 처벌을 통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흔히 이야기하는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논리를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혐오가 무엇인가에 대해 법적인 정의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나라가 많은 상태에서 혐오발언을 처벌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혐오가 무엇인가에 대해 나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관을 중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각자가 느끼기에 “저거 좀 심하다”, “너무했네” 하는 것들이 혐오발언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일관성이 있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없다고 하기도 애매하다. 대구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돼지머리를 사다가 이슬람 신도들 앞에 전시하는 행위를 했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까지 하냐고 비난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서 개신교 관련 방송사가 만든 영상물을 한번 틀어보자. 그러면 이슬람교는 이런 저런 이유로 문제가 많은 종교이며 이슬람교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한다는 영상물이 심심치 않게 제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개신교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를 비판하거나 풍자할 때 그들의 성행위나 성기, 외모 등을 과장해 표현하며 조롱하기도 했다. (특히 여성인 경우는 더더욱)이건 처벌을 해야 할까? 그 사람의 행위나 판단이 아니라 외모를 비하한 것이니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으나) 일각에서는 그런 행위가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움츠려들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을 보고 위아래로 훑으며 뭘 입었는지 스캔을 하는 행위는 혐오일까 아닐까? 길을 지나가는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면서 느끼하고 불쾌한 눈빛을 보내는 행위는 혐오일까 아닐까? 나는 이전에 글을 통해 혐오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리한 적이 있다. (캠페인즈<전장연 시위를 보는 시선들_혐오란 무엇인가>)  혐오란 “다수자와 구별되는 속성을 지닌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특성, 지위에 토대를 두고 이루어지는 비하적인 관념을 옹호, 증진, 확산하거나, 이들을 비방, 비하, 모욕, 멸시, 낙인찍기, 위협, 공격하는 표현을 하고 이것을 정당화하는 생각”이며, 혐오의 구성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대상: 다수와 구별되는 속성을 지닌 특정 집단  2) 관념: 그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3) 표현: 말, 글, 행동을 통한 표현  4) 효과: 표현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정적인 결과 혐오를 강화시키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리포트」, 2019, p.49~p.56 요약)   1) 혐오표현을 하는 사람의 지위: 사회적 지위, 집단내 지위, 청중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2) 혐오표현의 맥락: 대상 집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존재, 대상 집단에 대한 법·제도 장치, 언론지형, 정치지역, 혐오표현이나 폭력의 발생 빈도, 대항표현과 대항역량의 확보   3) 혐오표현의 범위: 공개성, 조직성, 계획성, 반복성·지속성   4) 혐오표현의 매체: 매체의 공신력, 매체의 영향력, 복제와 유포의 용이성   5) 혐오표현의 의도와 효과 이번에는 이 정리에 이어서 혐오발언을 어떻게 규제 혹은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혐오발언,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어떤 나라는 혐오발언 자체를 처벌하기도 하고(대표적으로 독일) 어떤 나라는 혐오발언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기존의 다른 범죄를 가지고 처벌하기도 한다(대표적으로 일본). 무엇이 되었건 해외에서 혐오발언을 금지하는 수많은 법률을 보면 “타인의 권리나 존엄성, 신체적 안전을 해치는 것”과 “공공의 질서 혹은 국가 안보를 해치는 것”에 해당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모두 혐오발언이 가져오는 눈에 보이는 해악에 대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당장 어떤 행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을 처벌하거나 규제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위에 말한 눈에 보이는 해악들은 모두 그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 속에서 탄생한다. 일본에는 건상자(健常者, 켄죠-샤)라는 말이 있다. ‘건강하고 정상인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게 비장애인을 뜻하는 말로 널리 쓰인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놀이공원 같은 곳에 가면 ‘건상자이신 분은 할인 적용이 안 됩니다’나 ‘장애가 없으신 분’ 같은 문구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말을 계속 사용하고 이런 말이 널리 허용되는 사회 분위기는 개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부지불식간에 장애인을 건강하지 않고 정상이 아닌 사람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 버린다. 우리는 이 문화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법적인 처벌은 처벌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교육의 수단이기도 하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다. 법이 모든 도덕적 가치를 다 반영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이 말은 바꿔 생각해보면 처벌을 동반하는 법적 규제는 그 사회가 지켜야하는 최소한의 도덕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처벌을 동반한 법적 규제는 우리 공동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그 방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혐오발언에 대한 처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혐오발언의 법적 처벌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금지가 정답인가? 자유롭게 토론하고 생각하며 더 나은 발언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하지 않는가? 법적인 금지로 개인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보다 혐오발언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을 지속해 모두가 혐오발언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더 교육적이고 민주주의적이지 않을까? 처벌은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지 않나?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자율적인 개인이 구성한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혐오발언에 대한 법적인 금지가 이를 해치는 것이 아닐까? 어느 정도는 동의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 혐오표현/혐오발언은 위에서 말했듯이 특정 집단의 특성이나 지위에 대한 비하적인 관념에 기반하고 있다. 혐오표현이나 혐오발언에 대해 혐오 관념을 강하게 가진 이들을 공론장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의 발언을 들어보자고 하는 것은 결국 이들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혐오표현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자유시장경제라는 생각에 젖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공정’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런 점에서 나는 혐오표현을 하는 사람들을 공론장으로 데려오는 것에 반대한다. 혐오에 대한 정의가 애매한데 이를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말에 대해서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혐오에 대한 정의가 애매하다는 말은 혐오표현/혐오발언이 무엇인지에 대해 각잡고 제대로 논의해 보자는 주장의 근거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을 금지하자는 말의 근거는 될 수 없다. 우리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훼손되고 모욕되는 명예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깊이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처벌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공적인 발언을 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도 마찬가지다. 어떤 한 종류의 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그와 연결된/비슷한 다른 혐오표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조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자신의 발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더 건강하고 거대한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는 것이 아닐까? 또 혐오발언에 대한 법적인 금지가 민주주의적 가치를 해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프로불편러나 꼰대를 운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 혹은 타인이 하고 싶은 말을 국가가 나서서 못하게 한다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맘대로 지껄이는 그 자유는 어떤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당신은 그 발언을 어떤 상황에서 하고 있는가?  마치며 2023년 5월 3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청사 시청사 8층 간담회장1에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위원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위 원 장 : 윤기찬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변호사)  부위원장 : 김영윤 (국민통합연대 시민사회활동가)  위     원 : 장지호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위     원 : 함인경 (법률사무소 강함 대표변호사) 위     원 : 문재원 (DL건설) 위     원 : 박규빈 ((주)지역도시건축사사무소 리플래폼) 위     원 : 송경택 (서울시의원) 위     원 : 박유진 (서울시의원) 위     원 : 박상혁 (서울시의원) 위     원 : 허훈 (서울시의원) 위     원 :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 위     원 : 임춘근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 이 회의에서는 서울퀴어문화축제와 CTS라는 개신교 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가 동시에 서울 광장 사용을 신고했는데 무엇을 받아들일 것이냐를 놓고 회의를 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서울퀴어문화축제 사용 신고 수리에 반대하며 이런 말들이 나왔다. (이하 회의 속기록 에서 발췌) 이 행사(작년의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셨던 분들과 그 주변에 그 인근에서 바로 옆에서 이를 반대하는 또 시위가 또 대규모로 있으셨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그 의견이 다르셔서 뭐 표출하셨던 상황들인데, 이게 논란이 있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그리고 또 서울시민의 광장이라는 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공공성이 되게 강해야 된다는 커야 된다는 거죠, 판단 기준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논란이 있고 서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 앞으로도 이런 뭐 퀴어축제라든지, 사실은 이런 뭐 문제가 있는 축제들은 저희 위원회에서 걸러내야 될 것 같고요. 시민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 문화생활, 공익행사 뭐 이런 문화를, ‘소수성에 대한 문화를 인정하고 가자.’ 그러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또 피해를 보는 서울시민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뭐 저는 이거 이 행사가 사실상 3∼4일로 끝나지만, 전과 후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범위로 계속 가다 보면 더 많은 피해들을 시민들이 입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뭐 다른 뭐 이태원이나, 뭐 다른 이런 작은 집단에서 시작하다가 서울시, 마치 이게 뭐 대한민국 자체가 이 성소수자들을 인정하는 문화로 하면서 서울시가 받아 들이면서,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이게 그 청소년에 뭐 건전, 아니 그니까 ‘바르게 커야 되는 이런 성 문화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인근을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의 교통이라든지, 정작 정말 이 광장을 이용하고 싶은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그며칠이라도.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가, 이런 문화를 그들은 문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를 서울시 입장에서, 뭐 ‘단 며칠이라도 땡큐하다.’라고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민으로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고, 단 며칠이지만 이거를 축제로 인정을 해줘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반대 입장이고, 지금 상황에서 뭐 이 두 가지가 붙었을때, 딱 봐도 ‘문화의 다양성을 잘 드러낸다, 그러나 정말 청소년 정서 회복을 위해서 이 축제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느 손을 들어야 되는지는, 그냥 이 청소년·청년을위한 회복콘서트, 서울퀴어문화, 성 문화잖아요. 갈등 유발을 어디가 더 할 것인가, 공공이기 때문에. 그러면 퀴어축제는 아까 ‘작년에 축제가 열렸을 때, 반대시위도 열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갈등을 유발할 요소가 어디가 더 있나. 그리고 이 이쪽 청소년·청년은 갈등을 유발할 것인가, 안 유발할 것인가를 봤을 때, 전혀 유발할 사유가 없죠. 정확히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전부 ‘〇〇〇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장일치인지 다수결인지도 알 수가 없다. 그냥 “다수가 ‘예’라고” 했다는게 회의록의 전부다. 심지어 어떤 발언들 밑에는 “다수가 웃었다”는 불필요한 정보까지 기재되어 있다. 그 이전의 회의들에는 이런 회의록도 없다. 그냥 수리/불수리만 나와 있다. 이태원 추모공간을 불수리한 결정에 대해서도 회의록이 없다. 서울광장에 임시로 스케이트장을 만드는 의견을 수리한 결정에 대해서도 회의록이 없다. 이번 달만, 그것도 이렇게 불성실하고 불충분한 회의록을 공개한 것은 왜일까? 악의적이라고 의심하는 것은 내가 너무 오버하는 것일까? 공개 방식도 내용도, 이렇게 불쾌하고 악의적인 회의록은 살면서 처음 본다. 공론을 빙자한 혐오의 장은 처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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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퍼레이드는 안된다는 서울광장,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곳인가?
서울시가 지난 5월 3일 오전, 서울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결정은 서울시 열린광장운영 시민위원회를 통해 이뤄졌고요. 서울시는 어떤 이유로 불허결정을 내렸을까요? 이에 대해서 백아인 캠페이너님이 ‘서울시, 퀴어축제조직위 서울광장 사용 불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를 통해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서울광장과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 시민위원회의 목적과 역할이 무엇인지, 서울퀴어문화축제의 무대로서 서울광장, 그 관계와 역사를 살펴볼게요.  글을 읽고 서울시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럼에도 서울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응원의 목소리를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닿아 또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모르니까요.? 서울퀴어문화축제란?  서울퀴어문화축제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비롯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어우러져 즐기는 장을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삼아 매해 여름 서울에서 개최되는 복합/공개/문화행사입니다. 축제의 주요 행사로는 서울퀴어퍼레이드, 한국퀴어영화제가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출처: 서울퀴어문화축제 홈페이지)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한 서울퀴어퍼레이드는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리는 행사 중 하나인 셈이죠. (국내의 퀴어문화축제가 서울에서만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까지 전국의 총 9개 지역(서울, 대구, 부산, 제주, 경남, 광주, 전주, 인천, 춘천)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렸어요.)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역사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퀴어축제입니다. 2000년에 ‘퀴어문화축제-무지개2000’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는 대학로를 주 무대로 거리퍼레이드를 열었고, 연세대학교에서 공연과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후 ‘퀴어문화축제-무지개OOOO', '퀴어문화축제'라는 명칭을 거쳐 2018년 현재의 ‘서울퀴어문화축제’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서울퀴어문화축제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축제 개막식과 퀴어퍼레이드의 무대가 서울광장이었다는 뜻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축제를 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말이죠. 서울광장과 서울퀴어문화축제, 단 한번도 쉽지 않았던 여정  2015 : 서울광장 사용 허가 2016 : 서울광장 사용 허가 2017 : 서울광장 사용 허가 2018 : 서울광장 사용 허가 2019 : 서울광장 사용 허가 2020 : 온라인-비대면 축제 2021 : 온라인-비대면 축제 2022 : 서울광장 사용 조건부 허가 2023 서울광장 사용 불허 2015년부터 2019년, 서울광장 '사용수리를 연기'한 서울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광장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이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2019년 서울시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서울시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회에 걸쳐 서울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신고 처리를 부당한 이유로 지연시켰음을 지적했습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이를 성소수자 차별행위로 보고 서울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와 감독을 권고했어요. (경향신문, 2019.10.23) 인권위가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은 서울퀴어퍼레이드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광장 조례)에 명시된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가 2015년 부터 서울광장에서 평화롭게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 시민위원회의(이하 시민위원회)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죠.  서울광장 사용은 신고제가 원칙입니다. 서울광장 조례 6조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사용신고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신고를 수리해야합니다. 조례에 명시된 사용신고 수리 예외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시민의 신체ㆍ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고,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  그리고 해당조항은 또한 “시장은 광장 사용신고자의 성별ㆍ장애ㆍ정치적 이념ㆍ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처럼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를 미루는 대표적인 방식은 예외규정을 적용해 시민위원회에 서울광장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울광장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시장은 광장사용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48시간 안에 신고수리여부를 통지해야합니다. 다만, 위에서 적은 6조 각 호의 해당될 때에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 것이죠. 시민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는동안 신고수리 통보는 자연스레 지연됩니다. 서울시는 타당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사용신고의 수리를 미루고, 시민위원회의 심의에 수리여부를 판단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시민위원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차례 모두  ‘서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이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고처리의 지연은 행사개최에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서울광장은 사용 90일 전부터 광장사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개월이나 수리를 미루면 행사개최 한 달 전 개최지가 확정되는 것인데, 공간 활용계획을 사전에 세울 수 없으니 차질이 생길 수 밖에요. *용어 설명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 시민위원회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조에 따르면 시민위원회는 서울광장ㆍ청계광장 및 광화문광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세 광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에 관항 사항, 광장 운영의 전반적인 기준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광장의 사용 및 운용과 관련하여 시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을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학식과 경륜을 갖춘 학계·전문가·시민 6명과,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4명, 서울시 행정국장과 균형발전기획관 2명의 공무원 총 12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2022년, 서울광장 사용 ‘조건부 허가’를 내린 서울시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퀴어문화축제와 퀴어퍼레이드는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2022년 드디어 2년만에 오프라인으로 퀴어문화축제가 다시 개최되었죠. 그런데 이때 서울시는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내립니다. 2022년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6일간 서울광장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서울시는 7월 16일 하루에 대해서만 광장사용을 허락했습니다. 축제반대 집단과의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들면서요. 동시에 ‘과도한 신체노출이나 유해한 음란물을 전시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겁니다. (한겨레 21, 2022.06.17) 2023년,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한 서울시 그리고 올해, 서울시는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하기에 이릅니다. 대신,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예정 되었던 7월 1일에 서울광장에서는 CTS문화재단의 청소년·청년을 위한 회복콘서트가 열릴 것이고요. 서울광장 조례 6조에 따라 사용일이 중복된 사용신고에 대해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를 우선수리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조례에 따른 적법한 조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불허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캠페인즈 내 백아인 캠페이너님의 ‘서울시, 퀴어축제조직위 서울광장 사용 불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를 참고해 주세요!) 서울광장, 누구를 위한 곳인가? 서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전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을 시민위원회에 회부하여 수리를 미룬 것은, 사실 서울시가 서울퀴어퍼레이드를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음을 드러냅니다. 수리가 원칙인 서울광장 사용신청에 대해 위원회에 신고수리를 심의하게 한 것 자체가 사용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봤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신고수리의 예외는 광장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시민의 신체 및 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과연 퀴어문화축제와 퀴어퍼레이드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또한 같은 날짜에 ‘기독교 단체’가 ‘청소년과 청년’을 위해 ‘회복’콘서트를 한다는 것에 대해 서울광장 사용 허가를 내준 것 또한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 관계자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CTS 기독교 TV 쪽이 신청했다는 정보도 입수했다”고도 했는데요. 서울시는 이에 “기독교 단체가 신청한 건 맞지만 서울시 예산 지원 여부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기존에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제재를 받은 적 있던 기독교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그들이 말하는 ‘회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더구나, 조례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난데없이 ‘청소년’을 들먹여 활용한 것은 비겁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서울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할 요량으로 이루어진 행사처럼 보이기 참 쉬운 구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7월 1일 예정대로 서울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법을 찾겠다고요. 하지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과연 서울광장에서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당국의 결정은 ‘불허’이니 오히려 서울광장에서의 축제는  요원해 보이죠. 올해 여름에 우리는 서울광장에 무지개 깃발이 나부끼고,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서울도심을 행진하며 무지개빛의 퍼레이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2023년은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시작된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서울퀴어문화축제는 그간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로 여겨졌던 이들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등장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연대하는 장이었습니다. 30여년간 차별과 혐오에 맞서 발전해온 한국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현재 다시 커다란 벽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지와 연대, 힘과 응원을 보태는 것은 그 벽에 문을 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서울광장에서 보고 싶은 풍경은 무엇인가요? 천만명이 사는 이 거대도시 서울은 과연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마구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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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퀴어축제조직위 서울광장 사용 불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년 5월 3일 서울시가 올해 퀴어문화축제를 위한 서울퀴어축제조직위원회(퀴어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퀴어문화축제는 2015년 이래 코로나19 시기에 중단된 것을 제외하면 올해 처음으로 서울광장에서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란? 성소수자로서 삶에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공개문화행사입니다. 광장 부스에서 참여 단체들이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채로운 성소수자 이슈를 접할 수 있습니다. 수만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신나는 공연 행사를 즐기며 퍼레이드를 위한 흥을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2000년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시작으로 대구, 부산 제주, 전주, 인천, 광주, 경남, 청주 등 여러 지역에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아시아에서도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서울퀴어문화축제는 대한민국 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성소수자인권 존중이란 상징성을 갖는 중요한 축제이기도 합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햇볕으로 세상의 편견과 차별, 혐오로 인해 음지에 숨고 자신의 존재 자체에 고통을 겪는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있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이러한 어두움 속의 축축한 이면을 햇빛에 널려 뽀송하게 말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 역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지닌다는 점을 알립니다. 퍼레이드를 통해 성소수자인 자신이 자랑스럽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퀴어문화축제는 단지 성소수자만을 위한 것일까요?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만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의 편견에 맞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며 사회에 만연한 차별 이슈를 걷어내고 적극적으로 삶과 세상의 변화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서울퀴어퍼레이드는 성소수자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자긍심의 무지개를 띄우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퀴어문화축제 비단 대한민국에서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퀴어문화축제는 미국의 스톤월 항쟁(Stonewall Riots)에서 비롯된 성소수자 운동입니다. 스톤월 항쟁이란, 1969년 6월 28일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 술집 스톤월 인(Stonewall Inn)을 경찰이 급습하는 과정에서 동성애자 집단이 자발적으로 동성애자 반대운동에 맞서 일으킨 항쟁으로, 동성애자와 이성애자가 대치되지 않고 동등한 입장이란 걸 주장했습니다. 이 항쟁이 자극제가 되어 현재까지 미국 로스앤젤러스와 시카고,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등등의 수많은 도시에서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인의 축제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왜 서울시는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는가 서울광장 이용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이루어집니다.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사용료를 납부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서울광장 사용을 위해 ‘퀴어문화축제’와 기독교단체 CTS문화재단의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 두 건이 행사 개최 90일 전인 4.3(월), 동시에 광장 사용(6.30~7.1)을 신청하였습니다. 중복신고건에 대하여는 신고 단위들 간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광장 운영위에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일정 조정을 위해 각 단체에 유선으로 사전 협의·조정하였으나, 두 단체 모두 일정 변경이 어렵다고 회신해 옴에 따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 상정함을 양 단체에 통보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5.3(수)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소년·청년을 위한 회복콘서트’ 사용신청을 최종 수리, 결정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서울시 설명자료.2023.5.4.) 하지만 퀴어조직위 측은 서울시가 편향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했습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신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조정회의도 열리지 않았고 바로 광장운영위에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통보했”으므로, “조례에 어긋나는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2023.5.4.) 한채윤 퀴어조직위 이사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정회의도 열리지 않았고 서울시가 별도 안내도 해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익명의 조직위 관계자도 한겨레신문에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CTS기독교TV 쪽이 신청했다는 정보도 입수했다”고 말했습니다.(한겨례신문 2023.5.3.) 다만 서울시는 앞서 언급한 설명자료를 통해 “CTS문화재단에 ‘청소년·청년을 위한 회복콘서트’를 위해 예산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 집회의 자유를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불허’하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용수리 2항에 따르면 두 행사의 광장 사용일이 중복될 경우 “신고자들과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당사자인 퀴어조직위가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제대로 된 조정회의 없이 광장운영위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광장운영위는 과반의 참석으로 개의되고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12명으로 구성된 광장운영위가 규정에 따라 7명 출석으로 열린다면 그중 4명의 반대만으로도 서울퀴어퍼레이드는 서울광장에서 열릴 수 없게 됩니다.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불허’는 단지 성소수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차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결국 집회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불허입니다. 이것은 곧 어떤 집회도 서울광장에서 적합한 절차를 무시당한 채 거부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혐오 문화를 부추기다 성소수자 역시 서울시민입니다. 그들이 발언할 권리, 그들이 집회할 권리는 인권에 닿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인권의식에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뿐만아니라, 퀴어문화축제는 그동안 편파적이고 차별적이며 주관적인 핑계로 인해, 지속적으로 광장운영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게다가 신고한 행사 기간이 축소되어 허가되는 등 매해 차별적 행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껏 코로나19시기를 제외하고 퀴어문화축제가 열릴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시민분들과 시민사회단체, 여러 국가의 대사관, 기업 등의 단위들이 서울퀴어퍼레이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캠페인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서울퀴어퍼레이드는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받지 않을 평등과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존감과 자긍심을 기치로 합니다. 그것을 CTS라는 기독교단체와 맞불을 놓으려는 것은, 마치 퀴어문화와 기독교의 쟁투처럼 여겨지게 하는 효과를 줍니다. 이것은 서로가 혐오와 불신을 갖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퀴어냐, 기독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공존을 위해 향해나가야 할 ‘신뢰와 화합의 문화’입니다. 인권과 다름의 인정, 화합의 본질을 찾아 서울시의 서울퀴어축제 서울광장 사용 불허는, 그 점에서 다시 인권과 화합의 본질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 진정으로 청소년과 소수자를 위한 세상을 향해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지 다시 묻는 자리가 됩니다. 집회를 어떻게 가능하게 하고 불가능하게 하는가가 그 사회의 의식과 사회상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은 서울시의 퀴어축제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 불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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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는 당신 주변에 있습니다
일본에는 부락민(部落民, 부라쿠민)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에도 막부 때 히닌(非人)이나 에타(穢多)라 불렸던 천민들인데, 메이지 유신 이후 사민평등이 이루어진 후 이들이 사는 곳을 미개발부락, 피차별부락 등으로 부르면서 부락민이라는 호칭이 만들어졌다. 메이지 유신 이후 사람들은 히닌, 에타와 이제 같은 급이 되는 것이냐고 불만을 품었다. 이 때 평민이 된 히닌, 에타를 신평민(新平民)이라고 부른다. 새로 만들어진 호적에 과거에 히닌이나 에타였던 사람들에 대해선 신평민이나 구천민 같은 메모가 적혔다. 또, 천민이었던 사람들인데 메이지 유신 이후 사민평등이 이루어지자 이 사람들에 대한 학살(천민사냥, 非人狩り히닌가리)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호적에 그런 메모 같은 것이 적혀있지는 않지만, 조금만 공을 들여서 찾으면 그 조상이 부락민이었는지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그리고 특정 지역을 두고 과거에 부락이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특정 성씨가 부락 출신을 뜻한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부락이라는 말 자체가 혐오 발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지금은 이 문제를 동화문제(同和問題)라고 부른다.  우리로 치면 네이버 지식인에 해당하는 야후재팬 치에부쿠로(知恵袋)에 올라온 글이다. 부락 분하고 결혼하신 분 계세요? 제 남친이 부락이에요. 저는 남친과 결혼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해요. 교제도 안 된다고 하면서 올해 안으로 헤어지라고 말씀하세요.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부락이라서, 단지 그것 때문이라서 저는 매일 울고 있습니다. 정말 자상하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는 부모에겐 헤어졌다고 말하고 지금부터라도 계속 사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을 하는 부모가 싫어요. 제 생각이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만 그 사람 없는 삶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2008.11.16.) 부락 출신 남친과의 결혼을 반대당하고 있습니다. 24세 여성입니다. 남친은 27세로 4년간 교제를 거쳐 프로포즈를 받았기에 올해 안에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친은 야마구치 현의 시골 출신으로 남친 부모님께도 인사를 했고 매우 화기애애한 가정이었고 저를 대환영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부모님에게도 남친을 인사시켰는데 결혼은 반대하십니다. 이유는 흥신소에서 조사해봤더니 남친이 부락 일족(部落一族)이라서 라고 합니다. 함부로 조사했다는 것 때문에도 화가 났는데 요즘 시대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대를 당했다는 것 때문에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2018.07.04.)  20대 남자입니다. 애인이 부락 출신인 것 같다고 부모가 결혼을 반대합니다. 부모님은 서로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락 출신이라는 게 대체 뭔가요? (2021.01.03.)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 1872~1943)이 쓴 『파계(破戒, 1906)』라는 소설이 있다. 주인공 세가와 우시마츠(瀬川丑松)는 부유한 부락민이 제돈을 주고 비싼 여관에 묵었다가 쫓겨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아버지가 말한 계율, 절대 자신의 출신을 말하지 말라는 계율을 떠올린다. 세가와는 부락 출신이었다. 세가와는 소학교 선생님이었다. 그는 남몰래 피차별 부락 해방운동가 이노코 렌타로(猪子蓮太郎)를 사모하며 그의 정보를 스크랩한다. 세가와의 출신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세가와에게 세가와 선생 같은 상냥한 성품을 가진 지식인은 부락민과는 다르다며 부락민에 대한 혐오의 시선을 드러낸다. 결국 참지 못한 세가와는 아버지의 계율을 깨고 자신의 출신을 밝힌 후 미국으로 떠날 결심을 한다. 이 소설을 읽으며 성소수자의 삶이 떠올랐다. 성소수자에 대해 유화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많다. 아직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은 계속되고 있고 그런 발언을 한 사람들이 딱히 제재를 받지도 않는다. 성소수자에 대해 유화적이라고 말하면서도 동성혼 법제화에는 반대한다는 사람도 있고 자기 주변에는 없길 바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나 일터에서 사적인 정보에 대한 질문을 받는 성소수자들 중에는 당혹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애인 있냐”는 질문을 “밥 먹었냐” 수준으로 하는 사람이 많은 한국에서, 성소수자들은 자기 애인의 성별을 바꾸어 말하거나 애인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불쾌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불쾌함까진 아니더라도 당혹감이나 씁쓸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성소수자임이 밝혀졌다가 왕따나 괴롭힘을 당했고, 그로 인해 해고를 당하거나 퇴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남의 일 같지가 않다. 한국의 노동 환경이나 복지가 이성애 중심적이라는 느낌도 많이 받는다. (그렇게 이성애 중심적인데 출생률이 이 모양인 것도 신기하다)  “성소수자는 여러분 주변에도 있습니다” 같은 말은 도대체 몇 년을 해야 그만 하게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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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_전장연 시위를 보는 시선들_혐오란 무엇인가
혐오(嫌惡, hate)란? 1) 싫어하고 미워함 2) 더러운 것, 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것, 전염성이 있는 것, 거슬리는 것, 존재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 등에 대해 불쾌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아주 강한 감정. 3)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0조 2항: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 4) UN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4조 2: 인종적 우월성이나 증오, 인종차별의 고무에 근거한 모든 관념의 보급 그리고 피부색이나 또는 종족의 기원이 상이한 인종이나 또는 인간의 집단에 대한 폭력행위나 폭력행위에 대한 고무, 인종차별을 조장·고무하는 조직과 조직적 및 기타 모든 선전 5) UN 혐오표현 대응 행동전략 계획3: 종교, 민족, 국적, 인종, 피부색, 혈통, 성별, 기타 다른 정체성 요인에 기하여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멸적이거나 차별적 언어 혹은 공격으로 말, 글,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표현 6) 유럽인종차별위원회 일반정책권고 제15호 5: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나 신념, 국적이나 출신국가·민족, 혈통, 나이, 장애, 성, 성별,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등을 포함한 개인의 특성이나 지위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비하(denigration)나 이를 옹호·증진·선동하거나, 적대·비방, 괴롭힘, 모욕, 부정적 고정관념, 낙인찍기나 위협 및 이러한 모든 표현을 정당화하는 표현 7)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보고서: 어떤 개인·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 (이상, 3)부터 7)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리포트」,  2019, p.10~p.11)   이를 요약하면: 혐오란 “다수자와 구별되는 속성을 지닌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특성, 지위에 토대를 두고 이루어지는 비하적인 관념을 옹호, 증진, 확산하거나, 이들을 비방, 비하, 모욕, 멸시, 낙인찍기, 위협, 공격하는 표현을 하고 이것을 정당화하는 생각” 혐오의 구성 요소  1) 대상: 다수와 구별되는 속성을 지닌 특정 집단  2) 관념: 그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3) 표현: 말, 글, 행동을 통한 표현  4) 효과: 표현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정적인 결과   혐오를 강화시키는 요소(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리포트」, 2019, p.49~p.56 요약)   1) 혐오표현을 하는 사람의 지위: 사회적 지위, 집단내 지위, 청중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2) 혐오표현의 맥락: 대상 집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존재, 대상 집단에 대한 법·제도 장치, 언론지형, 정치지역, 혐오표현이나 폭력의 발생 빈도, 대항표현과 대항역량의 확보   3) 혐오표현의 범위: 공개성, 조직성, 계획성, 반복성·지속성   4) 혐오표현의 매체: 매체의 공신력, 매체의 영향력, 복제와 유포의 용이성   5) 혐오표현의 의도와 효과 결론: 함께 생각해볼 지점   01 전장연 시위를 부정적, 혹은 혐오적으로 표현하는 발언에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 기조가 깔려있다. 첫째는 이것이다. “과격한 시위는 공감받기 어렵고, 장애인인 이미지만 해친다” 이런 태도에는 기본적으로 시위의 형식만 보고 왜 시위를 하는지는 보지 않으려는 태도가 깔려 있다. 물론 형식/방식도 중요할 수 있다. 그러면 왜 그들은 과격한 방식을 택하는지, 시위는 왜 과격해 지는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시위도 개인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다.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대중의 시선, 정부의 대응, 경찰의 대처가 전장연의 “과격한” 시위를 촉발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1년이다. 우리는 얼마나 바뀌었는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ㆍ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11.> ②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ㆍ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우리는 이 법 앞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침해받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왜 이 법은 이야기하지 않을까? 만약 그 시위가 과격한 시위라면, 그것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제도적 문제와 아직도 만연한 대중의 차별적인 시선이 낳은 결과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사회에 깔려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문화, 불평등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전장연 시위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자주 들고 오는 이야기 중 하나는 “서울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94%이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와 리프트는 뻑하면 고장이 나고 사람들은 장애인에게 양보를 해주지 않는다. 환승구간을 연결하는 승강기가 없어서 환승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간격과 단차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콜텍시는 50분을 기다려야 겨우 오고, 저상버스 보급은 오래전부터 100%를 약속했지만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 (한겨레.2022.04.29.) 이 세상에 100%가 쉽냐, 이 정도도 대단한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숫자만 채우면 이 문제가 끝날까? 이동수단의 질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을까? 여기에는 장애인을 동료 시민이 아니라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한국의 거리에선 장애인을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등록장애인은 264만 5,000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5.1%, 이 중에서 중증장애인은 37.2%이고, 지체장애인은 45.1%를 차지한다. 여러분은 평소에 길을 다니면서 중증장애인을 몇 명이나 마주치시나요?   02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장애인 시위에 대한 혐오에는 시혜적인 태도가 깔려 있다. 다양한 차별/혐오를 분류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차별과 혐오는 “돈 있으면 해주겠지만, (비장애인 쓸) 돈도 없는데 꼭 해줘야 하나?”라는 식의 태도에서 기인한다. 장애인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와 동등한 시민이고, 시민이어야 한다. 또, 생물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와 동등한 생명이고 인간이다.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인 태도는 이런 인식의 결핍에서 기인한다. 혹 스스로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장애인 시위에 대한 혐오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 지라도, 혹은 장애인 시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비장애인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들을 동등한 시민/인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동정적이거나 시혜적인 생각을 가진 적이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반성해야 한다.   03 혐오 표현의 수집과 분류의 필요성 우선 혐오 표현이 실제 어떤 맥락과 의도, 효과를 지니고 있는지 분명히 살피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혐오 표현의 문제성과 이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고민하는 것, 즉 혐오 표현의 문제성, 위험성에 대한 가시화와 해결 방안의 공론화를 위해서다. 모든 사회 문제가 그렇듯이, 혐오 표현도 개인의 문제이자 사회의 문제다. 그러므로 혐오 표현 방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법적 제재, 정책)와 개개인의 자율적인 규제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혐오 표현을 분류하고 이를 공론화하여 그 방안과 범위를 사회적으로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혐오 표현의 종류 1 기분파: 불편한 기분이 든다, 내 기분에 거슬린다  1-1 역차별파: 장애인이 벼슬이냐, 역차별이다  1-2 과도파: 시위 방식이 과도하다, 그만해라, 지겹다 2 인상파: 이런 시위는 장애인에 대한 인상을 안 좋게 만든다  2-1 일부파: 모든 장애인이 그러는 게 아니다 3 경제파: 장애인 시위를 돈으로 계산하면  3-1 공정파: 비장애인도 힘든데 장애인을 왜 돕나 4 정치파: 박원순 때는 가만 있더니 오세훈이 되니까 이런다  4-1 유착파: 전장연 시위와 유착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5 법치파: 시위는 법으로 막고 처벌해야 한다 6 날조파: 거짓정보 만들기, 거짓과 사실을 뒤섞기 7 비하/욕설파: 그냥 욕하기 8 종합파: 한 번에 하나씩 하지 않는다 01 기분파: “불편한 기분이 든다, 내 기분에 거슬린다”   시위 행동과 시위에 대한 지지 표현이 거슬린다고 생각하고 시위를 하는 사람, 시위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사람, 심하게는 소수자 자체에 대해 욕설이나 비아냥을 보내는 경우. 여기에는 시위 자체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의 거슬림을 정당화하기 위해 시위로 인해 발생한 자신의 일상에서의 불편, 혹은 그 누구도 직접 겪지 않은 일에 대해 가정 혹은 상상하며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준석 2022년 4월 13일 JTBC <썰전>에서: “지하철 막은 다음에 악플을 안 받길 기대하셨나” 이준석 2022년 12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장연 사태는 올초에 전장연의 불법시위에 무릎꿇고 언플하던 사람들이 책임지면 되는데..... 그럴 리 없죠. 후안무치하니까."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자신의 유튜브 계정 개수작TV에 2022년 4월 20일 업로드한 <포동포동 돼준스기는 살찔지언정>에서 : "정상적인 사회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건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지 비장애인에게 의도를 갖고 고의로 불편을 주기 위해 벌인 행위까지 감수할 필요는 없다" (안산 선수의 전장연 기부에 대해) "안산 선수 글을 읽으면 '난 50만원을 전장연에 줬다. 피해를 본 시민들아, 그 정도는 감수해라, 난 50만원이 냈는데' 라는 뜻으로 보인다" "이건 장애인, 비장애인의 문제가 아니다. 만약 안산 선수가 지하철이 늦어 경기 참여를 못해 국가대표에 떨어진다고 해도 감수할 수 있겠느냐" "지하철이 지연돼 힘들어한 시민들이 안산 선수보다 사회생활을 덜하고 바보고 배운 게 없어 화낸 것으로 보이냐"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곱씹고 있다. 상식적으로 누구한테 뭘 감수하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그 누구도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 세상이 맞는 것 아니냐" 나무위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동열차 운행방해 사태> 항목: “뒤돌아서면 행인에게 행패를 부리는 노숙자 집단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아무리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자신을 희생양으로 치장한다 한들 그 진정성을 신뢰하기 힘들다. 기본적 에토스(Ethos)의 문제이다.”   01-01 역차별파: 장애인이 벼슬이냐, 역차별이다   소수자에 비해 非소수자이 더 힘들다고 주장하거나, 소수자에 대한 복지/지원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일상(실제로는 우위성優位性)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평등을 해친다고 주장하는 경우. 혹은 시위, 시위 참여자, 혹은 소수자 자체를 사회가 건드려선 안 되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성역화聖域化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준석, 2022년 3월 31일 MBC 라디오 인터뷰 “지금까지 우리 당의 정치원로들이나 아니면 다른 지금까지 정치 문법에 있어서 애초에 장애인 관련 문제 같은 것은 건드리지 말라는 문법” “어느 책임 있는 정치인도 나서지 않아서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전장연의 불법적 시위 방식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그게 지금 젊은 세대들이 바라는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바라는 정치의 방법” “(4.3, 여순사건, 5.18 피해자 들)이런 분들이 최대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본인들 의사를 들리게 했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보지 않았다” 나무위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동열차 운행방해 사태> 항목: 시위로 인해서 정시출근을 못하고 지각하면 이유를 떠나서 한성깔하는 상사들에게 갈굼당하는건 약과고, 기본적으로 출퇴근 관련 근태점수가 서서히 깎여나간다. 김민수 장애인 연대 대표, 2022년 12월 24일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비장애인이 사는 환경도 100% 만족스럽지 않다.”   01-02 과도파: 시위 방식이 과도하다. 그만 해라, 지겹다. 소수자들의 요구사항이나 힘든 점에 대해 이해한다,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시위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거나, 시위의 기간이 너무 길어서 지겹다고 말하는 경우. 김민수 장애인 연대 대표, 2022년 12월 24일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 시위는 정당하지 않다. 이런 선례가 생긴다면 다른 단체도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전에 당사자인 우리가 먼저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오죽하면 울산에서 일하고 있는 둘째 딸이 전장연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지하철을 타지 말라고 했다. 비장애인인 딸이 장애인 아빠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면 그동안 전장연 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나.” 구기정 삼각지역장, 2023년 1월 9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도 6급 지체장애인이에요. 똑같이 비교할 순 없지만 그래서 전장연분들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합니다. 하지만 휠체어로 사람을 들이받고, 보안관 머리채를 잡고… 이건 정말 지나친 것 같아요.” 김민수 장애인 연대 대표, 2023년 1월 12일 조선biz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전장연의 시위를 보고 ‘이건 아닌데, 우리가 그간 장애인 인식 개선하려고 노력했는데’라고 생각했다. 비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만 시위자들이 장애인이기에 항의를 못한다고 생각했다.” “이동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대해선 공감한다. 그러나 100% 완벽한 사회는 없다. (중략) 비장애인도 100% 교통 편의가 완벽하지는 않다. 다수의 발목을 잡는 행위가 정당할 수는 없다.” “전장연이 지하철을 막아서 장애인 권리 예산이 보장된다면 앞으로 장애 유무를 떠나 모든 집단이 예산을 요구할 때 지하철을 막지 않을까.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    02 인상파: 이런 시위는 장애인에 대한 인상을 안 좋게 만든다   소수자들이 非소수자들, 혹은 사회의 상식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격하거나 불편한 방식의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경우.   소수자 당사자들 중에서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꽤 있어서, 소수자 운동을 할 때 깨끗하고 깔끔하며 조용하고 온건한 방식의 운동을 해야만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22년 3월 9일 성명서 “우리 협회는 전장연이 지난 20년 넘는 세월동안 과격한 시위를 이어왔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전장연이 취해 온 강경투쟁이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불편을 주었고, 장애인식개선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선량한 시민사회에 전장연의 불법 및 강경투쟁이 전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은 물론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장애인단체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엄중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박마루 복지TV 사장(장애인 분야 서울시 명예시장), 2023년 1월 9일 장애인관련단체장 서울시장 신년 간담회: “(전장연 집회에 대해) 56>#/span###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장애계가 전장연 시위로 인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야한다”   02-01 일부파: 모든 장애인이 그러는 게 아니다 소수자들이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경우, 혹은 소수자가 어떤 잘못을 했을 경우 이들에 대해 선을 긋고 모든 소수자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 오세훈, 2023년 1월 9일 장애인관련단체장 신년 간담회: “전장연을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장연이)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나겠다”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장애인의 편의와 권익증진에 노력하겠다” 황재연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 2023년 1월 9일 장애인관련단체장 서울시장 신년 간담회 “전장연이 장애계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으니 장애계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전치국 서울시교통장애인협회장, 2023년 1월 9일 장애인관련단체장 서울시장 신년 간담회 “장애인들이 전장연의 집회에 강압적으로 불려 나오는 경우도 있다” 나무위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동열차 운행방해 사태> 항목: “전장연과 전장연 편을 드는 정치인, 언론들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장애인 혐오로 모는 논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지만, 여기에 대한 논파는 간단하다. 전장연은 대한민국의 장애인 전체를 대변하는 합법적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이 아니다. 한마디로, 전장연=장애인 전체라고 할 수 없고, 전장연에 대한 근거 있는 비판이나 정당한 의법조치는 장애인 혐오가 아니다. 전장연은 장애인 중에서도 일부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일개 이익집단일 뿐이다.” 03 경제파: 장애인 시위를 돈으로 계산하면…….   소수자와 非소수자의 문제를 금액, 시간, 인력 등의 수치로 환산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복지나 지원, 더 나아가서는 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일에 큰 비용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오세훈, 2023년 1월 1일 MBN 인터뷰에서: “1년간 (열차 지연으로) 손해를 본 것이 6억 원 정도”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2023년 1월 19일 발표: "열차운행 방해 시위로 열차 탑승 승객이 입은 피해는 약 4400억원이며, 기존에 열차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지 못해 입은 피해는 약 50억원으로 산출됐다" 강영연 기자, 2023년 1월 20일 <한경사회> 기사 제목: “전장연 시위로 2년간 피해액만 4450억원”   03-01 공정파: 비장애인도 힘든데 장애인을 왜 돕냐.   소수자들을 지원하거나 그들의 힘든 점을 해소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非소수자들의 삶이 더 힘들다, 소수자들의 요구는 사회의 가치에 반한다) 그들을 돕는 것, 혹은 소수자들의 요구사항이 공정/공평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경우. 이준석 2022년 4월 13일 JTBC 썰전: “대한민국에는 장애인 이동권 못지않게 중요한 우선순위 사업들도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 04 정치파: 박원순 때는 가만 있더니 오세훈이 되니까 이런다   소수자들의 시위나 요구가 정치색에 따라 바뀐다고 요구하는 경우. 혹은 소수자와 정치/정치인/정당이 연결되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경우. 이 경우는, 정치, 정치인, 정당, 권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정치, 권력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로 나뉜다.  이준석, 2022년 3월 31일 MBC 라디오 인터뷰 “오세훈 시장이 들어온 뒤에 서울시장을 볼모잡는 형태로 진행되고, 대선 과정에서 시민들 불만이 높아지니까 심상정 후보가 찾아왔다는 이런 이유로 시위를 중단한다” 나무위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동열차 운행방해 사태> 항목: “전장연은 21년간 쌓아 온 장애인으로서의 억하심정과 그간 5명의 대통령들의 행동에 대한 불만을 모두 현 정권에게 풀어내고 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문재인 정부 때 장애인 예산을 1576억 원 깎아도 조용하던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신들이 요구하는 이동권 예산을 정확하게 집어서 2배 늘어난 1155억 원이나 증액했는데도 극단적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물론 시위 목적이 이동권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두 정부에 대해 아예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진보언론들은 자칭 팩트체크를 통해 이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교묘한 거짓말이다.”   04-01 유착파: 전장연 시위와 유착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소수자들의 시위나 요구나 단순한 것이 아니라거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직간접적으로 이들과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거대 권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 경우는 이익, 이권이라는 단어에 유독 집착하며, 사실과 거짓을 뒤섞거나 작은 일을 크게 만드는 등 음모론에 기반하여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 나무위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동열차 운행방해 사태> 항목: “2022년 4월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여기에 합세해서 이준석의 표현이 혐오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겠다느니 하고 입장을 내거나 시위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전장연과 인권위는 간접적인 유착관계 즉 이해관계가 있는 세력이어서 이들의 개입 시도는 도덕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전장연과 그들 편을 드는 편향된 언론들에게는 혐오표현을 쓰지 않으면 잘 훈련된 혐오자고, 혐오 표현을 쓰는 사람은 그냥 혐오자가 된다. 한마디로 이들의 세계관에서는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헤이트스피치가 아닌, 자신들에게 감히 말대꾸하고 반대를 표명하는 행위,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갖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신들의 카르텔과 이익관계를 훼방놓는 것이 곧 혐오라는 것이다.” “김예지 의원 비서관의 남편이 인터넷에 알려진 것처럼 단순히 전장연 소속일 뿐 아니라, 한때 전장연측의 입장을 대표하러 토의 자리에 나오는 중요한 직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된다. 게다가 김예지 의원의 비서관 이가연은 사실 전장연 기관지인 비마이너에서 활동하던 인물이었다.”   05 법치파: 시위는 법으로 막고 처벌해야 한다   소수자들의 시위 중 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유달리 강조하거나 확대해 이야기하면서, 불법, 처벌, 소송 등의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 소수자들의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처벌하자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더 나아가서는 기존의 형사사법기관이 소수자들을 지나치게 미온적/온정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권성동, 2022년 9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는 엄정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시위를 예방하고 엄단해주시기 바라고, 국회는 장애인 복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반복된 불법행위를 주도한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전장연을 비판하면 일부 야권 인사들은 혐오와 차별이라고 낙인찍는데, 다른 의견을 도덕적 파탄으로 몰아세우며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려는 선동”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자신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 삼는 전형적인 갈등산업 종사자의 모습” 나무위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동열차 운행방해 사태> 항목: “2020년 1월 22일부터 진행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운행방해 불법 시위이다.” “해당 시위는 형법상으로 철도안전법,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이 시위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일어나는 이 불법시위를 보자마자 제대로 제지하기는커녕, 이들을 따라가서 방관하고 있기만 했다. 제대로 제지한 적이 있다고 해도 그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중략) 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장연에게 크게 트집잡힐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제지가 안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는 이들을 제지해야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들의 눈치를 보아서 제대로 제지하지 않는 것은 한낱 핑곗거리에 불과하며, 경찰로서의 자질이 형편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나무위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동열차 운행방해 사태> 항목 中) 오세훈, 2022년 12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 “시위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하겠다” “불법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 06 날조파: 거짓정보 만들기, 거짓과 사실을 뒤섞기   소수자들의 요구, 혹은 소수자 자체에 대해 날조, 왜곡을 하거나 그들의 주장을 곡해하는 경우. 특히 언론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들었다면서 그 말을 인용하는 식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나무위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동열차 운행방해 사태> 항목: “기존에도 경찰은 유치장에 수용하기 귀찮고 힘들다는 이유를 대며 이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적당히 풀어주곤 했다.” “이들의 시위는 결국 장애인 이동권이 아닌 탈시설 비리에 얽힌 이권,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행위를 동원한 항의가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해 이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극좌 성향 때문에 보수 정당 후보에 반대한 것은 덤이다.” 조선일보 최훈민 기자: 왜 범행 현장에서 연행하지 못하느냐 물었다. A씨는 ‘연행하는 과정에서 난동을 부린 뒤 조금이라도 다치면 인권 침해라며 난리를 피울 거라 ‘그냥 다치지 않을 정도로 맞으며 버티자’는 게 우리의 유일한 시위 대응 방법”이라고 했다.   07 비하/욕설파: 그냥 욕하기.   소수자의 특성을 들어서, 혹은 소수자 집단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욕설과 비난, 비하를 하는 경우. 그냥 죽으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으며, 나치 독일, 생체실험(마루타) 같은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08 종합파: 한 번에 하나씩 하지 않는다   위의 각 사항을 동시에 세 가지 이상 하는 경우. 나무위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동열차 운행방해 사태> 항목: “찬성 측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정권에서 교통약자 관련 정책을 등한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장애인들의 현실 상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지만, 반대측에서는 이를 위해 그들은 무고한 시민들에게 명백히 금전적 손해를 포함한 여러 피해를 끼치고 있고, 개인 및 지자체 등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수인하고 있는 피해의 규모와 등가성이 맞지 않고, 또한 그들은 미신고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는 점, 철도역에서 벌이는 노숙, 음주 술판 등 집회의 명분과는 전혀 관계없는 무질서행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고 여러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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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성소수자 존재 파악 통계 권고에 대한 정부의 불수용에 대하여
2022년 3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정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통계청장에게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정부의 정책 대상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1. 국무총리에게: 중앙행정기관 등이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에서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존재를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할 것 2.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장관, 통계청장에게: 각 기관이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 등에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 관련 조사항목을 신설할 것 3. 통계청장에게: 통계청이 관리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조속히 개정하여 성전환증을 정신장애 분류에서 삭제할 것 정부의 판단 이에 대해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정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통계청장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1. 부처 실태조사의 모집단이 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성별 정체성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표본이 적어 성별 정체성 등을 조사하는 것이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 2.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거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 현장조사 가능성, 조사 불응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3. ICD(국제질병분류) 제11판의 반영 시 검토하겠지만, 2026년부터 적용되는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9차 개정의 고시(2025. 7.)에는 반영이 어렵다. 결국 인권위는 2022년 12월 28일 상임위원회에서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 각부처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인권위의 입장 인권위는 트랜스젠더의 인구학적 규모와 요구를 파악하여 국가정책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트랜스젠더가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를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반영하여 트랜스젠더를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승인통계조사 등에 성별 정체성 등과 관련한 조사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및 조사의 실효성 측면에서 상당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여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는 데는 동의하나, 그럼에도 여전히 사회적 소수자의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권고 불수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인권위는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거나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밝히면서, 국가의 각종 정책에서 사회적 소수 집단이 배제되는 등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해당 집단의 규모와 요구를 파악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국가승인통계란? 국가승인통계란, 통계작성기관(행정부 각 부처)에서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 신청해 각종 정책의 수립과 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활용되는 통계를 말하는데, 법에서는 지정통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권위는 국가의 여러 통계에 성별 정체성 등 성소수자 실태 파악에 도움이 되는 항목을 추가하라고 한 것인데, 이에 대해 통계청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이런 항목이 없으니 실태조사를 해봐야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우선 대답을 하고, 현재 진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조사항목에 대해 응답자들의 응답 거부가 증가하고 있으니, 사회적 합의, 현장조사 가능성, 조사 불응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는 2021년 1월 29일, 칼럼을 통해 “성소수자들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관련해 사회적 낙인처럼 정신장애로 분류하는 통계는 사실상 장기간 내버려두겠다는 모순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라고 말하며 정부 부처들의 권고 불수용을 비판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외된 집단이 국가 통계에 포함된다는 것은 ‘국가의 보호’라는 우산 아래로 들어가는 첫 단계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그들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특히 성소수자는 우리나라 국가 통계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집단이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집단이기에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들에게 낙인이 되는 통계는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숫자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가 만드는 통계는 존재의 의미를 바꿀 수 있다. (한겨레.2023.01.29.) 트랜스젠더를 의미하는 성전환증은 여전히 통계청의 표준질병분류(KCD)에 정신장애 중 하나로 들어있습니다.  즉, 통계청은 성소수자의 의료 서비스나 가정의 유지, 복지 등에 필요한 성소수자 통계는 거부하면서 성소수자를 질병으로 다루는 통계는 유지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 하지만 성소수자와 관련된 통계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 성소수자의 입장에서 오롯이 반갑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아직도 한국 사회에는 성소수자의 존재를 매우 가시적으로 거부하고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소수자에 대해 거론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는 와중에,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밝혔을 때 생길 수 있는 나쁜 반응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는 한국기독군인연합회 회장이기도 했던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색출해 처벌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에 군사법원이 실제로 모 대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죠. (경향신문.2017.05.24.) 이에 대해 외신에서는 한국 군대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만, 한국의 보수 개신교계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을 동성애 조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NN: 한국 군대의 '소도미 법'은 사라져야 한다 South Korea’s military ‘sodomy law’ should go. (CNN.2017.05.01.) 4월에 밝혀진 한국군의 동성애 남성 복무자에 대한 탄압은 동성애자 군인들과 잠재적인 징집자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An alleged crackdown by the South Korean army on gay male service members, which came to light in April, is striking fear into gay soldiers and potential conscripts. 크리스천투데이: 자식이 군대서 동성 추행·폭행 당할까 노심초사 (크리스천투데이.2017.04.16.) 군인권센터와 성소수자단체는 억지 버리고 군대 동성애 비호·조장치 말라! 아직도 간간히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고, 재작년에는 변희수 하사 사건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료 현장에서, 군대에서, 행정과 형사사법의 현장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무시가 만연해 있는 지금, 국가가 성소수자에 관한 통계를 만든다고 하면 우려스러운 마음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조사를 했을 때, 성소수자들이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구요. 하지만, 내가 더 편하기 위해, 내 기분이 더 편하기 위해 내가 보기에 불편한 존재들을 치우고 안 보려고 하는 사회가 과연 옳은 사회일까요? 상투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런 사회에서 모든 불편한 존재를 치우고 나면, 그 다음으로 청소될 대상은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함부로 밝히지 않는 것은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사회가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회 각영역에서 아직도 여성의 참여가 부족한 것은 여성들이 참여를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사회가 여성들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길에 장애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장애인들이 나가는 걸 싫어해서가 아니라 밖에 나갈 수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 말기의 사상가로 이지(李贄, 1527~1602)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가 탁오(卓吾)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탁오라고 부릅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나서 7년 동안 벌어졌으니까 대충 어느 정도 시대에 살았는지 가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54세까지 각 지방의 하급관리를 전전하며 살았는데 평생 중앙에서 탄핵을 받았습니다. 기인이었거든요. 이탁오가 관직에서 은퇴한 후, 여성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관청에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명나라 부자들의 고급 취미 중 하나가 학자나 문인, 화가 등의 스폰서 역할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탁오 역시 부자 스폰들이 보석금을 내준 덕분에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탁오가 감옥에서 나온 후, 스폰 중 한명이 이탁오에게 말했습니다. “여자들은 가르쳐봤자 선천적으로 소견이 좁아서 한계가 있어요. 거, 다 아시는 양반이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탁오는 이에 대해 <여인은 도를 배우기에 소견이 짧다는 말에 대한 대답(答以女人學道爲見短書)>이라는 글을 지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소견이 짧다구요? 그 이유를 알려드리죠. 여자를 천년 동안 안방에 가둬 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소견이 짧은 사람이란, 그저 길거리에 떠도는 이야기와 시정잡배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지만, 넓은 견식을 지닌 자는 대인(大人)을 진정으로 깊이 두려워할 줄 알고, 감히 성스러운 말을 모욕하지 않으며, 세속에 떠도는 누굴 미워하고 누굴 좋아한다는 말에 현혹되지도 않습니다. (중략) 공께서 넓은 견식을 지닐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 나는 시정잡배들과 토론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 이후에 대해선 알 수 없습니다.  短見者祗聽得街談巷議市井小兒之語、而遠見則能深畏乎大人、不敢侮于聖言、更不惑於流俗憎愛之口也。 (中略) 願公師其遠見可也。若曰待吾與市井小兒輩商之、則吾不能知矣。 그리고 이탁오는 모든 스폰이 끊깁니다. 아끼던 여성 제자는 여자가 공부를 했다는 이유로 세상의 비난을 받고 스승이 구속되자 자살을 합니다. 이탁오의 부인은 이미 이전에 병으로 죽었고요. 가족도 없고, 제자들은 죽거나 흩어지고, 경제난까지 겹치자 이탁오는 정신질환을 앓다가 3년 후 스스로 면도칼로 목을 찌르고 자살을 합니다. 향년 76세. 저는 많은 분들이 넓은 견식을 지닐 수 있길 바랍니다. 성소수자 가시화 정부가 통계를 통해 성소수자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은 국가가 성소수자에게 ‘국가는 안전하다’, ‘국가는 성소수자들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는 신호를 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존엄과 가치, 행복과 인권, 평등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 사회도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들이 안전과 행복을 느끼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위한 첫걸음이 무산되어 한국 사회가 모두의 안전과 평등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가 늦춰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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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정치 개론
개념의 정리 성소수자란 성 정체성(性正體性, sexual identity), 성 지향(性指向, sexual orientation), 신체적 특징이 사회의 다수를 이루는 성별 문화와 다른 사람들을 말한다. 성소수자 정치란 성소수자가 인간관계에서의 권리, 사회적/제도정치적 권력, 경제적 자원을 비-성소수자, 혹은 같은 성소수자끼리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다. 성소수자 정치의 무대는 성소수자가 존재하는 모든 공간이며,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이 성다수자를 중심으로 논의된다는 점에서 사회의 모든 주제는 성소수자 정치의 주제가 될 수 있다. (BBC코리아.2021.06.28.) 성소수자 정치의 목적 성소수자는 주류 성문화와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동, 범죄, 의료, 가정생활 등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우선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심한 경우에는 논의의 대상 그 자체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성소수자가 현실에서 느끼는 차별/소외감, 무력감은 여기에서 기인한다. 물론, 성소수자가 모든 주제에서 반드시 최우선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은 차별/소외받는 느낌, 무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 성소수자 정치는 다양한 사회적 주제 안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성소수자가 현실에서 당면한 차별/소외/무력감을 세상에 알리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나갈 것인지 논의하여 그 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BBC코리아.2022.05.27.) 성소수자 정치의 주체 첫째, 성소수자 정치를 행하기 위해서는 성소수자 스스로 비-성소수자와 다른 성 정체성, 성 지향,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적 논의에서 차별/소외를 받고 있거나 무력감을 느낀다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비-성소수자와 다른 성 정체성, 성 지향,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 성소수자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비-성소수자 문화 속에서 자신은 차별이나 소외, 무력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소수자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둘째, 성행위 방식이나 성행위의 독특함, 성도착증은 성소수자로 분류될 수 없다. 비-성소수자 문화가 중심인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성행위는 분명 독특한 것, 특이한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독특하거나 특이한 성행위가 성소수자의 정체성이 될 수는 없다. 자신을 비-성소수자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동성과 성행위를 가지는 경험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현실에서 차별감, 소외감, 무력감을 느끼지는 않는다. 지배와 복종, 가학과 피학을 중심으로 하는 BDSM은 반드시 성소수자여야만 할 수 있는 성행위가 아니다. 성도착 역시 특정한 성정체성이나 성지향을 가져야만 가능한 성행위가 아니며,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경우, 무력, 지적능력의 차이, 권력, 순간적인 돌발상황 등을 이용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를 행하는 것이므로 성소수자 정치의 주체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성소수자 정치는 BDSM, 성도착이나 소아성애 등을 성소수자의 범주 안에 넣으려는 시도를 모두 배격해야 한다. 이는 성소수자가 현실에서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흐리게 만들며, 대부분은 비-성소수자들이 성소수자들의 문화를 약탈하기 위해 행해지는 시도들이기 떄문이다. 성소수자 정치의 입장 성소수자 정치는 비-성소수자를 중심으로 한 주류 성문화와 성소수자, 성소수자 문화의 차이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성소수자(문화)가 비-성소수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비-성소수자 문화가 주류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성소수자(문화)가 비-성소수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성소수자 중 일부는 끊임없이 비-성소수자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 성소수자와 친밀한 비-성소수자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모가 훌륭하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성소수자가 많이 나와주어야 한다는 주장, 비-성소수자들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문화/권력의 전복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 성소수자들이 비-성소수자 중심 문화에서 고급스럽다거나 상류 문화라고 여기는 행동을 해야한다는 주장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히라츠카 라이쵸(平塚らいてう), 이치카와 후사에(市川房枝) 등 1930~40년대 일본의 자유주의계열 여성주의자들을 예로 들고 싶다. 이들은 여성의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당시 제국 일본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찬동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결국 대동아전쟁에 참여하여 전범이 되었다. 하지만 여성의 참정권은 이들의 노력이 아니라 미국의 강제 주입을 통해 이루어졌다. 결국 이들은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고 전범만 되고 말았다.  성소수자(문화)가 비-성소수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비-성소수자 문화로 인해 차별감, 소외감, 무력감을 받고 있는 성소수자를 차별감, 소외감, 무력감을 가하는 비-성소수자들에게 기생하고 아부하겠다는 것이며, 차별감, 소외감, 무력감의 원인이 되는 권력에 일조하는 것이므로, 지극히 무식하고 굴종적인 태도라 할 것이다. 그러면 성소수자는 비-성소수자를 배격하고 성소수자만의 국가를 세워 비-성소수자와 투쟁해야 하는가? 물론, 비-성소수자 중심 문화 속에서 성소수자들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은 잠시라도 차별과 소외, 무력감을 잊을 수 있는 안식처, 피난처를 제공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얼핏 들어도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성소수자는 비-성소수자에게 아부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배격할 필요도 없다. 성소수자를 다수자로 만들고 성소수자 문화를 주류 문화나 상위 문화로 만들어야 할 필요도 없다. 성소수자 정치란 성소수자들과 그 문화가 비-성소수자가 중심이 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동, 범죄, 의료, 가정생활, 인간관계 등의 다양한 분야 속에서 성소수자들이 차별, 소외,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비-성소수자에게 굴종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나 그들과 연대, 투쟁하는 것이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일시적인 방편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성소수자 정치의 영원한 방법이 될 수는 없다. 성소수자 정치는 성소수자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차별, 소외, 무력감을 받지 않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그 안에서 시간/공간의 제약에 맞추어 다양한 방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BBC코리아.2022.01.07.) 성소수자 정치의 실천 하지만 성소수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주제와 그에 대한 성소수자들의 논쟁은 한두 가지의 입장을 이용해 성소수자들의 경험을 일반화할 수 없다. 성소수자에 대한 정의부터 커밍아웃에 대한 입장, 성소수자의 제도권 정치화 등에 대해 성소수자 내부에서도 너무나 다양한 생각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은 굳이 예시를 찾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비-성소수자 중심의 사회에서 성소수자는 지속적으로 무력감, 소외감,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성소수자 문화 역시 비-성소수자 문화의 영향을 받아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크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소수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정도의 무력감과 소외감,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성 정체성이나 성 지향을 폭로당하고 괴로움을 받기도 한다. 어떤 이는 비-성소수자 사회 안에서 비-성소수자 문화 안으로 어떻게든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공포, 불안을 해소하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이러한 괴로움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비-성소수자 문화가 중심인 사회라는 공통된 억압 속에서 성소수자들은 다양한 차이를 보여준다. 성소수자 정치는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의 차이 뿐 아니라 성소수자 안에서의 차이도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다각도로 광범위하게 분석하여 그 맥락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성소수자 정치는 성소수자들이 다양한 범위에서 주체성을 가지고 차별받거나 소외받지 않을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중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성소수자 안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성소수자의 정체성과 소외의 원인은 성정체성과 성지향, 신체적 특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연령, 성별, 출신지, 거주지, 장애여부, 경제적 계급, 학력, 국적, 인종, 가족제도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기는 문제다. 그러므로 성소수자 정치는 사회 전반의 평등의 문제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사회 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차별과 폭력에 대하여 그 원인과 해결 방략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실천하는 것은 그 윤리적 중요성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성소수자 정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중요한 방안이 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 분들을 추모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설명을 촉구합니다.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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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통일교, 혐한(嫌韓) -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
2022년 7월 8일 오전 11시 30분경, 일본 나라현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역(大和西大寺駅) 근처에서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를 하던 아베 신조오(安倍晋三, 1954~2022)가 총으로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 뉴스가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총을 쏜 사람은 1980년생 야마카미 테츠야(山上徹也). 야마카미는 왜 아베 전 총리를 죽였을까요? 통일교는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야마카미 테츠야 야마카미 테츠야는 1980년생으로 부친과 모친, 형과 여동생이 있었다고 하고 유년기에는 꽤 유복한 집안의 자식이었다고 합니다. 테츠야가 네 살이던 1984년, 건설회사의 임원이던 부친이 투신자살을 한 후, 테츠야의 삼남매는 모친의 친정이 있던 나라시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해에는 모친이 건설회사의 임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시절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테츠야는 성적도 우수하고 운동도 잘하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MBS.2022.07.11.).  이 집안의 불운은 테츠야의 부친이 자살한 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테츠야의 모친은 이후 불운한 일이 계속되자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世界基督敎統一神靈協會)라고 불리던 종교단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단체의 약칭이 바로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통일교는 문선명(文鮮明, 1920~2012)이라는 사람이 1954년에 만든 개신교계 신종교입니다. 한국의 컬트 기독교계는 나름대로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만들어진 종교에서 교주가 신통력을 보이지 못하거나 교주의 사망, 싸움 등으로 교단 안에서 갈등이 벌어지면 그 종교에서 교리를 살짝 바꿔가면서 새로운 종교가 생겨나는 식입니다. 통일교도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계 이단 종파는 19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다 할 수는 없고, 여기에서는 김성도(1882~1944)라는 여인부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김성도는 1923년 자신이 예수를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며 종교를 창시했는데, 이는 한국 이단 기독교계에서 지금도 이야기하는 직통계시의 시작입니다. 보통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죄의 존재로 보고 그 시작을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잡는데, 김성도는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음란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음란 때문에 신에게 죄를 짓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피를 물려받았는데, 이 타락한 피를 씻어내려면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피를 가진 사람의 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리를 피갈음(피가름)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한국 컬트 기독교를 이루는 상당히 중요한 교리 중 하나입니다. 하여튼 이 김성도라는 사람은 한국 컬트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의 중요한 축인 음란의 강조와 직통계시, 피가름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원산예수교회를 만든 유명화(劉明化)라는 여인도 예수가 자기 몸에 친히 임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 컬트 기독교계의 중요한 교리 중 하나인 재림예수도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성도와 유명화를 이어받은 사람이 원산신학산의 백남주(白南柱, 1901~1949)라는 사람인데 백남주는 구약, 신약 이후에 성약이라는 새 시대가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약, 신약 이후에 교주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시대 구분 또한 한국의 기독교계 컬트 종교에서 중요한 교리 중 하나인데, 이것은 백남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백남주의 생각은 이스라엘수도원의 김백문(金百文, 1917~1990)과 삼각산수도원의 정득은으로 이어집니다. 정득은은 자신의 피가 구원의 피라고 주장하며 김백문에게는 자기 손을 잘라 피를 먹이려 하였다고도 하고, 말년에는 피갈음을 실천한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녀의 친딸이 1957년 세계일보에 이 사실을 폭로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독교포털뉴스.2018.12.26.).  김백문과 정득은의 영향을 받았고 잠시 이들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통일교의 교주 문선명과 전도관의 교주 박태선(1917~1990)입니다. 이들의 성경해석에는 음란의 강조, 피갈음, 직통계시, 재림예수, 신약 이후의 새 시대 같은 주장이 모두 섞여 있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역사를 가진 것이라 하겠습니다. 전도관이나 박태선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신앙촌상회라는 이름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통일교는 한국에서 반공주의와 결합하면서 교세를 넓혀갔고, 일본에서도 상당히 큰 교세를 가진 종교였습니다. 통일교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신도들이 교주가 지정해주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992년에는 서울올림픽 주경기장에서 3만 쌍이 참가한 국제 합동 결혼식을 열어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는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교주에 의한 한일 국제 결혼도 상당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 여동생은 통일교 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의 모 고등학교에 뺑뺑이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통일교 신자인 한일 커플의 자녀들이 교환유학 형식으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공부했던 것이나 혼전순결을 지켜야한다며 학교에서 순결캔디를 나눠주었던 것 등을 이야기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저와 함께 중국 명나라 사상가인 이탁오의 저술을 읽었던 이시다 교수님이라는 분도 1980~90년대에 대학 안에 생긴 통일교 서클이 사람 수도 많고 매우 강력했다는 이야기를 해주며 이들이 종교 활동 때문에 단체로 수업을 들어오지 않는 일이 종종 있어 곤란했다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통일교냐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고 했던 일본 여성분도 기억이 납니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 야마구치 모모에(山口百恵), 모리 마사코(森昌子)와 함께 “꽃의 중3 트리오(花の中三トリオ)”라 불리던 1세대 아이돌 사쿠라다 쥰코(桜田淳子, 1958~)가 통일교 신자로 유명합니다. 사쿠라다 쥰코는 서울에서 열린 합동결혼식에 참가하여 결혼을 하기도 했고, 문선명 사후 추모행사에 참여하여 공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에서 통일교는 항아리나 특이한 장식품을 신도들에게 비싼 값에 강매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를 영감상법(霊感商法)이라고 합니다. 간혹 일본 만화나 드라마에서 사이비 종교에 빠져 비싼 항아리나 쓸모 없는 장식품을 사들이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는 모두 과거 통일교에서 했던 방식을 따온 것이고, 실제 통일교 전파 이후의 일본 컬트 종교들(대표적으로 옴진리교 등)도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야마카미의 모친이 통일교에 빠져 재산을 헌납했다는 것도 구체적으로는 이런 방법을 통한 것이었을 겁니다. 종교 2세 다시 야마카미 집안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테츠야의 모친은 테츠야의 형이 소아암을 앓은 것에 연이어서 남동생과 어머니가 사망한 것 때문에 상당히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테츠야의 친척은 테츠야의 모친이 1991년경부터 통일교에 입교했다고 합니다. (スポニチ.2022.07.16.)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1990년대는 전세계가 세기말이라는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한국 교회의 휴거소동, 지구 종말, Y2K 같은 것들 말이죠. 개인의 불행도 있었겠지만, 사회적인 공포 분위기도 어느 정도는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야마카미 테츠야의 모친은 야마카미가 성인이 되고 얼마 안 된 2002년, 통일교에 바친 1억 엔이 넘는 헌금 때문에 결국 파산을 하고 맙니다(読売新聞.2022.07.13.). 테츠야는 이런 이유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자위대(自衛隊)에 들어가 군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자살 미수 사건도 있었다고 하는데, 모친의 헌금으로 가세가 심하게 기울자 자신의 사망보험금이라도 타서 형과 여동생에게 생활비로 줄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KYODO.2022.07.15.). 테츠야는 2005년부터 자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의 경제가 침체되어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던 시기였습니다. 실업률이 높았던 이 시기에 야마카미 테츠야라고 해서 좋은 직업을 구할 수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와 파견근로 같은 비정규직 노동을 전전하면서 인간관계도 점점 끊어져가던 중, 2015년에는 오랜 시간 투병을 해오던 형이 자살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読売新聞.2022.07.14.). 남자는 이런 일련의 불운이 모두 통일교와 통일교에 빠진 모친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부모의 종교 때문에 인생에 영향을 받는 자녀들을 종교2세(宗教2世)라고 합니다. 2세 신자(2世信者)라고 하기도 하고, 특히나 컬트 종교인 경우에는 컬트2세(カルト2世)라고 하기도 합니다. 테츠야의 모친은 장남의 사망 이후에도 활동에 부침은 있지만 통일교 활동을 지속해왔다고 하고, 테츠야는 이런 모친과 10년 넘게 연락을 끊었다고도 합니다. 테츠야는 이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원흉은 통일교를 만든 초대 교주 문선명과 그의 부인이자 2대 교주, 대모님이라 불린 한학자(韓鶴子, 1943~) 때문이다.”  야마카미 테츠야는 실제로 문선명이 이미 죽었으니, 한국에 가서 한학자를 살해할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2019년부터 코로나 펜데믹이 터져 한국에 건너가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테츠야는 혼자 자료를 조사하며 생각의 나래를 펼쳐가던 중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문선명과 한학자를 일본에 데리고 온 것은 키시 노부스케(岸信介, 1896~1987. 56, 57대 총리)다. 그렇다면 키시 노부스케의 외손자인 아베 신조오도 다 한통속이다!” (テレ朝.2022.07.12.) 키시 노부스케는 한국에서 2차대전 A급 전범 출신인 총리로 유명합니다. 통일교회 일본 본부는 키시 노부스케의 자택 근처에 만들어졌다고도 알려져 있으며, 키시 노부스케가 총리가 된 이후에는 수상관저였던 건물을 통일교회가 사용했다고도 합니다. 통일교회와 통일교회가 만든 국제승공연합의 초대회장이었던 쿠보키 오사미(久保木修己, 1931~1998)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키시 선생은 자주 통일교회나 승공연합 본부에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선생과 우리들에게는 공유할 수 있는 정신적 연대가 있었습니다.” 岸先生は、しばしば統一教会や勝共連合の本部に脚を運んで下さいました。先生と私たちには共有できる精神的連帯がありました “키시 선생께서 간절한 뜻을 내비쳐 주신 것이 승공(반공의 통일교 용어) 운동을 비약시키는 큰 계기가 되었다” 岸先生に懇意にしていただいたことが、勝共運動を飛躍させる大きなきっかけになった (이상 毎日新聞.2022.09.15.) 2021년 9월 12일, 통일교에서 만든 NGO단체인 우주평화연합(UPF)이 한국에서 연 희망전진대회라는 집회에서 아베 신조오 당시 총리가 영상 축전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NEWSポストセブン.2021.09.29.) 이 행사에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영상축전을 보낸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베 당시 총리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UPF와 함께 세계 각지의 분쟁 해결, 그 중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향해 노력해 오신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今日に至るまでUPFとともに世界各地の紛争の解決、とりわけ朝鮮半島の平和的統一に向けて努力されてきた韓鶴子総裁をはじめ、皆さまに敬意を表します 야마카미 테츠야는 온라인으로 공개된 이 영상을 보고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준비한 끝(?)에 2022년 7월 8일, 결국 살해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국장(國葬) 일본은 정치인에 대한 살해, 암살이 잊을만하면 일어나곤 합니다. 최근 3~40년의 일 중에서 제가 생각나는 것만 이야기해봐도 우선은 1988년, 나가사키시 시장 모토시마 히토시(本島等, 1922~2014)가 천황의 전쟁 책임을 이야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1990년 1월 18일, 우익단체 활동가 와카지마 카즈미(若島和美, 1949~)에게 총격을 당했다가 살아난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국회의원이었던 니와 효오스케(丹羽兵助, 1911~1990)가 나고야의 육상자위대 주둔지에 방문했을 때 목에 칼을 맞고 사망하였습니다. 1992년에는 자유민주당(자민당) 의원이면서도 한국,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카네마루 신(金丸信, 1914~1996)이 우익 단체 활동가에게 총을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2002년에는 사이비 종교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던 민주당 의원 이시이 코오키(石井紘基, 1940~2002)가 우익단체 활동가에게 칼을 맞고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06년에는 민주당 의원 카토오 코오이치(加藤紘一, 1939~2016)가 코이즈미 쥰이치로 당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하자, 우익단체가 카토오 의원의 자택에 방화를 저지르기도 했고, 2007년에는 나가사키 시장 이토오 잇쵸오(伊藤一長, 1945~2009)가 불명확한 이유로 조직폭력배의 총을 맞고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945년 이후로 전현직 총리가 살해되는 일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일본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에서 전현직 총리에 대하여 국장을 치르는 것은 1967년, (어떤 의미로든) 전후 일본의 복구자로 평가받는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1878~1967)가 마지막이었는데, 아베 신조오의 사망 이후 일본 정치권에서는 아베 전 총리에 대해 국장을 치러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등장하였습니다. 사건 직후인 7월 14일, 키시다 후미오(岸田文雄) 현 총리가 국장 이야기를 처음 꺼냈고, 7월 22일에는 정부가 도쿄 부도칸(武道館)에서 고 아베 신조오 국장의(故安倍晋三国葬儀)라는 이름으로 9월 27일에 장례 의례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iJiCom.2022.07.22.). 국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며칠 후, NHK가 7월 16일부터 3일간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9%가 긍정적인 답변을, 38%는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NHK.2022.07.19.). 그런데 범인의 입에서 통일교라는 이름이 나온 후, 교도통신이 7월 30일부터 3일간 실시한 설문에서는 국장에 찬성한다고 하는 사람은 17.9%, 반대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29.8%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회와 통일교의 연관성에 대해 국회가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도 함께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여기에서 80.6%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東京新聞.2022.08.02.).  국장이 끝난 지금도 일본에서는 국장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10월 2일에는 무려 세 곳에서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는데요,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장례를 국가 의례로 행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JNN의 조사 (TBS.2022.10.02.) 아사히신문의 조사 (朝日新聞.2022.10.02.) 요미우리, NNN 공동조사 (読売新聞.2022.10.02.) 매우 긍정적 12% 굳이 말하자면 긍정적 30% 굳이 말하자면 부정적 29% 매우 부정적 25% 긍정적 35% 부정적 59% 긍정 평가 41% 부정 평가 54% 아베 전 총리와 통일교 사이의 관계가 밝혀지면 밝혀질 수록 국장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국장이 끝난 지금도 아베 전 총리의 장례를 국장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언론에서는 인기 없는 국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통일교와 상관 없이, 국장이라는 행사 자체에 대한 반감 때문에 국장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장례 의식을 주관하고 이를 공휴일이나 임시 휴일로 삼는 것은 사상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변호사 모임이나 종교단체들, 아베 전 총리의 정책에 대해 반대해 왔거나 반감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 LGBT 단체, 여성단체, 반전주의자 모임 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장 뜨거운 주제는 역시 통일교(일본에서는 통일교회統一教会)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죽고 두 달이 넘어 세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아베 전 총리와 통일교의 관계에 대한 기사, 그리고 통일교라는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사는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 유병언이라는 개인에게 집중했던 것처럼, 컬트 종교 자체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좋은 주제인 것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반한/반중 기조(일부에서는 주체적인 일본 을 만들고자 하는 태도라고도 표현)를 이끌어온 일본의 여당 자유민주당이 오랜 기간 한국의 컬트 종교와 커넥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특히 극우/우익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아주 이전부터 기독교의 교세가 강하지 않은 일본에서 통일교가 이렇게까지 빠르고 넓게 교세를 넓히는 데에는 정치의 도움이 분명 있었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부에서는 한국 로비라고도 불렀는데요, 실제로 종교 피해자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싸워온 한 변호사는 90년대에 자민당 의원의 비서 중 대부분(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100명 가까운 사람)이 통일교 신자였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日刊ゲンダイ.2022.07.13.). 종교관련 저널리스트 스즈키 에이토(鈴木エイト)는 구체적인 숫자와 리스트까지 제시했는데, 자민당 의원중 중의원 78명, 참의원 20명이 통일교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으며, 입헌민주당에도 6명, 일본유신의 회(日本維新の会)에도 5명, 국민민주당에도 2명의 의원이 통일교와 관련이 있는데, 이 중 34명은 내각에 참여하거나 당의 고위 간부였던 사람이라고도 밝혔습니다 (日刊ゲンダイ.2022.07.16.). 잠시나마 외국에 살았던 사람의 우려 제가 공부를 위해 잠시 일본에 거처할 때의 일입니다. 전세계 어딜 가나 게이들은 데이팅 어플을 통해 연애 상대나 친구를 찾는 일이 흔한 풍경이므로, 저도 일본에서 사람 구경이나 할까 하고 데이팅 어플을 켜면 1~2주에 한번 정도는 꼭 “독도는 누구 땅이라고 생각하냐?”라던가, “문재인에 대한 너의 생각을 듣고 싶다”라는 식의 메시지가 안녕이라는 인사도 없이 날아오고는 했습니다. 마침 그 때는 북한의 핵 발사도 계속 되고 있었고, 남한도 탄핵정국이 막 끝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초기의 일이라, 일본의 뉴스나 와이드쇼에서는 매일 한반도 때리기 식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서 “나는 김정은은 싫어합니다!”라고 말하고 간다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에는 한반도의 두 지도자 때문에 일본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일도 많았더랬지요.  처음 한두 달은 그런 사람들과 열심히 토론도 하고 싸움도 했었습니다만, 나중에는 그것도 지쳐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도 없이 “나는 평창올림픽을 안 볼 겁니다”라고 말하고 홱 돌아 사라진 같은 과의 선배나, 미군기지도 없는 후쿠오카에서 북핵 대피 훈련 사이렌을 요란스레 울리며 공습 대피 훈련을 하던 날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이슈가 터지거나 한일관계에 관한 뉴스가 인터넷 기사에 뜨는 날에는 “아 오늘은 또 누가 무슨 일을 벌어질까” 하고 걱정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 그리고 대형 서점에 가면 혐한/혐중 코너가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대놓고 ‘혐한/혐중’이라고 표시된 곳이 있지만, ‘아시아’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혐한/혐중 서가를 만들어 둔 곳들을 보며 정신이 아득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지금도 일본에 사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통일교나 아베에 대한 평가를 듣겠다고 다가오는 사람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하고 야마카미 테츠야가 잡히기 전까지 몇 시간 동안, NHK에서는 범죄자가 한국인이나 재일조선인, 중국인일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야마카미가 잡힌 후 이 기사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야마카미 테츠야를 일부 한국인들이 ‘제2의 안중근’ 등으로 영웅시하고 있다는 인터넷 언론 기사. FlatPlat.2022.07.09.) (중국에서 야마카미 테츠야의 피규어가 팔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본 인터넷 언론 기사. 東京スポーツ.2022.07.15.) 야마카미 테츠야의 신원이 밝혀진 후에도 많은 인터넷 황색 언론들은 한동안 야마카미 테츠야가 일본국적이지만 한국, 중국과 혈연적인 관계가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라던가 한국과 중국에서 그가 영웅시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적어도 메이저 언론사에서는 야마카미 테츠야가 한국계나 중국계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한국의 컬트 종교 통일교’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같은 이야기가 재편집되어가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베의 국장이 끝난 이후, 한국이나 통일교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사그러들었다는 느낌은 들고 있지만,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그저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조선인과 한국, 중국계 거주민들에 대한 안녕을 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혹시 한국은? 한국의 언론과 방송은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외국인 차별에 기생하면서 반 외국인 정서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스쳐지나가는 몇몇 기사, 제주도 대부분이 중국인 손에 넘어갔다거나, 가짜 난민이다, 난민을 받지 말자 운운하며 시위까지 불사하던 어떤 사람들, 자기 동네에 이슬람 사원이 생기는 것을 막겠다며 혐오 발언을 내뱉던 어떤 동네, 과거 제국주의 열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꼭 그 나라의 일반인을 데려와 앉혀놓고 의견을 묻는 역사 프로그램들… 지금 한국 안에 사는 외국인들이, 제가 외국에 살 때 느꼈던 불안감이나 우려를 한국에서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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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성차별, 계급차별: 차별의 9층 석탑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미국과 유럽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발언과 혐오범죄가 도를 넘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2022년 5월에는 BTS가 백악관에 초청받는 상징적인 이벤트까지 열렸을까요? (BBC.2022.05.27.) 아시아인에 대한 구미인의 혐오범죄는 한국에서도 꽤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범죄들은 아시아인 중에서도 여성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독 비열한 느낌을 줍니다. 교양 프로그램의 연예인 패널들이 아시안에 대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리거나 탄식을 내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한국인들이 한국 안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 문제에는 얼마나 목소리를 내왔는가, 저기 눈물을 글썽거리고 한숨을 짓는 연예인 패널들이 한국 안에서 동남아시아인이나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에 대하여 저 정도의 목소리라도 내어본 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텔레비전을 꺼버리고 싶은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외국에 관심이 있는가? 저는 이런저런 일로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나라 사람을 만나보면 유독 동북아시아 사람들이 다른 나라 소식에 어둡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특히 한국인과 일본인에게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일본 이야기는 차치하고, 한국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인이라서요. 한국은 일제 36년 식민지배를 받았지만 일본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좋든 싫든 미국의 영향을 받았으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좋든 싫든 중국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 나라들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문화와 역사는 어떤지 정말 모른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한국, 속된 말로 남의 나라 돈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 한국이 그런 것 치고는 정말 아무 것도 모른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해서도 이러한데, 다른 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사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종차별국가 중 하나입니다. 베트남 휴양지에 놀러가면서도 베트남에서의 학살에는 눈을 감고, 타국에서 벌어지는 학살과 내전, 재해와 전쟁 앞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이득과 손해가 있을지만 계산하는 뉴스를 보곤 합니다.  (Korean Harald. 2018.10.8.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시위) (아주경제.2013.07.07. 2013년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사고 당시 채널A의 뉴스 앵커는 사망자 2명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전하며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 죽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블랙 페이스Black Face는 흑인 차별의 상징이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인들은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른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 온 이주민 10명 중 7명은 한국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웰페어뉴스.2020.03.19.) "남편 회사의 공장장이 한국 사람한테는 욕을 안 하는데, 남편한테만 'X새끼 왜 제대로 일 안 하냐'고 말해요." "동사무소에 가면 사람들이 '난민 왔냐'고 큰소리를 지르고 저를 보며 웃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길을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제 히잡을 벗겼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의뢰해 진행한 조사에서 이주민들이 대답한 실제 피해 사례입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오래 살면 살수록 인종차별을 체감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연합뉴스.2020.08.19.) 앞서 말했듯이 간혹 동북아시아인들이 미국을 비롯한 백인들에게 혐오발언을 듣거나 혐오범죄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한국에서는 이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고 심각하게 다룹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인터넷 상에서 이런 한국의 모습을 비꼬는 유명한 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한류(韓流, 韩流, Korean wave)의 영향으로 한국 드라마나 한국 아이돌이 인기가 있다는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만, 한류 덕분에 한국에 관심을 가졌던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SNS나 뉴스 댓글,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고 반한/혐한 감정을 가지는 일이 적지 않다는 일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류의 인기가 뜨거운 만큼, 한국 정치인이나 연예인의 발언은 물론, 뉴스 댓글과 인터넷 커뮤니티의 인종차별 발언도 빠른 속도로, 그것도 아주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퍼지고 있습니다. 인도나 동남아시아, 이슬람권, 그리고 중남부 아메리카에서는 한류에 관심을 가졌던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인터넷을 접한 후, 한국의 실상을 알고 실망하고, 심하게는 한국을 혐오하는 현상도 꽤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한국인은 몇이나 될까요? 요즘 한국인들은 입버릇이 된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명사 앞에 K를 붙입니다. 특히 문화 콘텐츠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K-pop, K드라마, K영화 등등등. 저는 한류의 종말은 드라마나 노래의 질 때문이 아니라, 한국 안의 다양한 차별이 전세계에 알려지는 그 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안의 인종차별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또, 한국의 노동자 중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은 3.8%이지만,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 노동자 중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은 11.2%에 달한다고 합니다. (연합뉴스.2022.01.21.) 사망하지 않은 부상자나 사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불법체류자의 산업재해는 더 많을 것입니다. 2020년 12월 20일에는 캄보디아 출신의 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연평균 매출 10억을 기록하는 농가에서 저임금의 착취를 해가며 최소한의 위생과 사생활도 보장되지 않는 생활환경을 강요받다가 불과 30세의 나이에 사망하고 만 속헹 씨는 2022년이 되어서야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향신문.2022.05.02.) <이주와 인권연구소>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중 40.3%는 작업장 부속건물에서 지내고 있으며, 15.9%는 임시 가건물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제도에 미숙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사업주들은 최소한의 생활 보장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노동뉴스.2021.03.29.) 지금은 2022년, 이 조사 이후로 4년여의 세월이 지났지만 얼마나 바뀌었을까를 생각하면 고개가 가로저어집니다. 우리는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지는 혐오발언과 폭력에 대한 우려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우리 안의 차별과 폭력에 대해 우려와 관심을 보이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의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여러 언어로 배부할 수 있도록 다국어 가정통신문 양식을 만들 정도로 결혼이주여성이 많습니다만, 아직도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제도적 복지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하며, 인식은 더더욱 미개합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들을 보면서 ‘가난한 나라’ 운운하는 습관도 아직 다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결혼이주여성 10명 중 4명은 가정폭력을 경험하였는데, 가장 많은 것은 언어폭력이었고, 물리적, 성적, 정신적 학대도 심각하였습니다. (한국일보.2019.12.10.)  인종차별은 한국안의 성차별, 계급차별과 만나 차별의 9층 석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차별의 크로스오버 속에서 각자 일정 부분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만들어온 것도 우리고, 만들어갈 것도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돈오점수(頓悟漸修) 훌륭하고 빈틈없는 제도를 갖추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제도를 운용하는 것도 인간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며, 우리 개개인이 사회 속에서 도덕적인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도만 제대로 갖추어지만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한 맹신은 영웅주의나 종교적 믿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정비와 인간의 도덕적 함양은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생활과 건강 조건조차 위협받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기존 제도의 허점을 정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이것을 위해 우리 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저 자신부터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나 안 읽으시는 분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 안에 차별의 정신이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가의 말 중에 돈오점수(頓悟漸修)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려의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 1158~1210)이 수행의 방침으로 제시하여 유명해진 말인데, 원래는 당나라 때 하택신회(荷澤神會, 670~762)가 한 말입니다. 우리의 깨달음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몸이 기억하여 관성적으로 행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수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철스님’이라고 부르는 퇴옹성철(退翁性徹, 1912~1993)은 이에 반대하여 돈오돈수(깨달음을 얻었으면 수행도 끝나야 한다)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엘리트의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끊임없이 재산으로, 학력으로, 학벌로, 장애 여부로, 출신지로, 거주지로, 성별로, 국적으로, 인종으로, 외모로, 옷차림으로, 자기도 모르는 차별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끝없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마음과 인격이 건강해지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없습니다. 게다가, 같은 한국인 안에서도 여성과 노동자가 책임을 지고 있는 의무에 비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외국에서는 상당히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성별, 학력, 재산, 출신지, 거주지, 외모, 장애, 연령,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종교 등의 이유로 같은 한국인끼리도 차별 발언을 하고 이것을 폄하하는 단어가 하나하나 존재한다는 것도 많은 외국인들이 놀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들에 차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까지 다양한지, 특히나 ‘~충蟲’이라는 표현에 깜짝 놀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영문판 위키피디아에는 “남한의 인종차별”과 “한국의 민족주의”라는 항목이 있기도 합니다.) 말로만 세계화라고 하지 마시고 물론, 한국인을 비록한 동북아인에 대한 백인들의 차별은 진실로 그들의 수치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Korean Times.2016.08.14. 리오 하계 올림픽 중계에 잡힌 눈을 찢는 제스쳐. ) (BBC.2017.07.24. 한국 댄스그룹 KARD의 등장에 브라질 진행자가 보인 눈을 찢는 제스쳐.) (개인적으로 그다지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세간의 입에서는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보면 모두가 약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자주 오르내립니다. 기왕 한류가 이렇게까지 크게 세계를 휩쓸고 있다면, 한국이 지난 수백년 동안 인종차별에 앞장서온 백인들에게, 세상의 차별 받는 이들과 연대하는 단결의 정신을 발휘하여, 차별 받는 사람으로서 보일 수 있는 모범을 보이는 것은 어떨까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둥지를 틀고 있는 인종차별과 성차별, 그리고 계급차별과 학력차별이 심각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정의를 위한 목소리를 내보기를, 저는 바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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