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여전히, 배 안에 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부끄러운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하여 아이들을 보낸 지 벌써 10년입니다. 당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며 고시공부를 전전하는 25세 대학생이었던 제게 4월 16일은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노라 울면서 다짐하게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3년상을 치르듯 너희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찾겠노라 버둥댔고 2017년 4월, 의미는커녕 스스로의 삶 하나 건사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세월호 기억공간이 보이는 광화문 카페에 홀로 앉아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보낸 지 10년이 되었을 때에는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무언가를 영정 앞에 내어놓고 싶었는데, 매서운 세월의 바람 앞에 속절없이 풍화되어 온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10년이 지난 지금, 그 간의 마음을 매듭짓고 새롭게 다짐을 기록하고자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1. 2014년 4월 16일 : 우리 모두의 실패  돈과 물질, 권력과 허세로부터 인간과 생명, 자유와 평등을 향한 새 기풍을 진작하지 않는다면 팽목의 통곡은 머지않아 대한민국을 덮칠 것이다. 팽목은 이미 한국의 압축판이고, 세월호는 대한민국호의 다른 이름이다.- <통곡의 바다, 절망의 대한민국>, 박명림 교수 한겨레 기고문 중 사실 그럴 줄 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위기상황인지, 얼마나 붕괴의 조짐들이 많이 보이는지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10대 시절 중고등학교를 보내며 교육구조가 얼마나 처참하고 그 구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신음하는지를 보아왔고, 대학에 들어온 이후 여러 학문과 글,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삶의 경험들을 통해 무언가 잘못된 거 같고 무언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 사회의 단면들을 바라보던 시절이었습니다. 내가 감각하는대로 정말 사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으레 어른들이 이야기하듯 아직 10대의 순수함을 벗어나지 못한 청년의 시절에 바라보는 순진한 시선이었는지 스스로조차 잘 알지 못한 채. 불편하고 답답했지만 외치기엔 자신이 없어 그저 그러려니 하고 나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에 집중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삶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사건의 당일에는 그저 당황했던 거 같아요. 뉴스를 뒤덮은 수많은 속보들과 서로 맞지 않는 이야기들. ‘설마…’ 라는 말줄임표로 끝나던 생각이 시간이 흘러 ‘정말?’ 이라는 놀람의 물음표로 바뀌던 시간들. 하루이틀이 지나며 우려했던 그 일이 현실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이내 무너져내렸던 시간들. 긴급히 생겨난 여러 모임들에서 함께 이야기하며 울던 시간들. 점차 드러나는 여러 정황과 실체들… 제가 무너져 내렸던 자리는 ‘그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구나’라는 자리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실려 있었던 화물들, 짐을 조금이라도 더 싣기 위해 줄여버렸던 평형수,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내보내고는 제일 먼저 도망쳐버린 리더십들, 침몰 당시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위기상황체계, 서로 다른 정보가 뒤섞이며 엇갈리는 언론, 아이들을 구하고자 하지만 그 누구도 어찌하지 못하고 바라볼 수 밖에 없었던 시간들. 어느 누가 책임자이고 죄인이라 이야기할 수 없었지만, 모든 프로세스 중에 현실과의 타협이 있었고 좀 더 이득을 취하고자 저지른 꼼수가 있었고 별 일 없을 거라며 눈 감던 관행이 있었고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안일함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만분의 일의 확률, 십만분의 일의 확률로 연결되었을 때에 배가 침몰하고 사람들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들을 사회와 공동체가 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으니깐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타협과 꼼수와 관행과 안일함이 사실 일상의 도처에 널려 있다는 점이었어요. 운명의 주사위가 다른 숫자를 내보였다면 그것은 2014년 4월 16일의 진도 앞바다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사실 이미, 우리는 ‘우연히 살아남은 것’이었고 죽음의 주사위를 던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어낸 대가를 그 배에 타고 있는 이들이 치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저를 그리도 무너지게 했어요. 그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깨닫고 모르지 않았었는데. 가시화된 죽음을 목도하고 난 후에야 그것이 진실이었구나, 그리고 그 주사위를 막지 못하고 결국 굴리고 말았구나 라는 사실 앞에서 그들의 죽음에 저의 책임이 없지 않을 수 없다 생각했어요. 나와 우리의 안일함이 모이고 모여 이 주사위를 굴리게 만들어버린 것이니깐요. 그때부터였던 거 같아요. 10년. 10년 뒤에는 너희 앞에 부끄럽지 않을 나라와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결심이 말이죠. 그렇게 10년이 흘러, 오늘 다시 아이들 앞에서 되묻고 있네요. 정말 우리는 그런 나라와 사회를 만들었을까 하고 말이죠. #2. 2024년 4월 16일 : 우린 여전히, 배 안에 있다 2021년 어느 봄날 저녁, 청와대 앞 광장에서 커다란 울음이 터져 나왔다. 스텔라데이지호 이등항해사 허재용 씨의 어머니 이영문 씨였다. 그날은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하여 선원들이 실종된 지 4년이 되는 날로, 정부에 2차 심해수색을 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회에서 이영문 씨가 증언할 차례였다.73세 노모의 울음소리에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사람들은 침묵했고, 지나가는 차들의 소음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마치 세상이 정적 속에 정지한 것 같았다.그때 정적을 깨며 누군가 이영문 씨를 향해 달려갔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을 위한 기도회에 참여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 창현 어머니였다. 그는 이영문 씨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바다에서 아들을 잃은 두 엄마가 서로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 <포기할 수 없는 약속>, 416생명안전공원 예배팀 엮음 중 사실 2014년 당시만 해도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너무 컸던 거 같아요. 구하지 못해 미안하고 살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했던 거 같아요. 하지만 이후 2016년에 마주했던 사건들. 강남역 살인사건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을 지나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실체가 점차 가시화되고 알지 못하던 여러 곳에서 사회적 모순이 죽음의 사건으로 공론화되는 것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 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아직, 배 안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말이죠. 죽음의 주사위는 여전히 굴려지고 있었고, 도처에서 신음과 울부짖음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사건들이 터져나올 때마다 절망감이 스스로를 뒤덮었습니다. 사실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수 번 아니 수십 번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기회들을 모두 비껴나면서까지 사건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은 마치 겹겹이 설치 해둔 창문들을 뚫고 들어오는 추위와 같았어요. 추위를 막고자 설치한 유리창들이 번번히 깨져 있었고, 바람은 그 깨진 유리창들 사이로 뚫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었죠. 추위야 그저 견디면 그만일텐데, 확률의 유리창들을 뚫고 엄습한 사건은 가장 연약한 사람부터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건 그저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겹겹이 형성한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였고 멈춘 시스템을 틈타 죽음의 주사위가 굴려지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자연의 위협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고, 사고의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 없지만 그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사회의 시스템과 공동체의 규율이 붕괴될 때에 공동체의 가장 약한 사람부터 확률적으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드러난거죠. 하지만 그보다 더 절망적이었던 것은, 그렇게 깨진 유리창들로 이루어진 사회 시스템을 보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비단 정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관여하는 개개인의 직업윤리와 공동체윤리마저도 붕괴된 현실을 살고 있으니깐요. 동시에 그런 윤리를 지키지 않은 개인에게만 탓을 하기에는 직업윤리와 공동체윤리를 지키면서는 도무지 살 수 없도록 설계된 사회였어요. 경쟁에 내몰리고 원칙이 비웃음 당하고 순수함이 순진함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이 문제들과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음이 점차 피부로 와닿아졌어요. 국가의 실책, 제도의 실패 등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하고 바꿔야 할 문제였지만.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점차 깨달아지고 있었죠.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조금은 절망스러운 마음과 체념을 가지고 이번 10주년을 지나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3. 메타노이아metanoia : 마음의 전환  ‘메타노이아metanoia’는 마음의 전환shift of mind, 즉 사고방식의 전환이다. 그리스인에게 ‘메타노이아’는 마음의 근본적인 전환 또는 변화,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마음의 초월meta을 의미했다. 초기 기독교 영지주의 전통에서 ‘메타노이아’는 지고의 존재, 즉 신을 직접적으로 알고 깨우친다는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그러므로 ‘메타노이아’는 세례 요한 같은 초기 기독교인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단어였으리라. 가톨릭 자료에서 ‘메타노이아’는 ‘회개’로 번역된다.- <학습하는 조직>, 피터 센게 지음 중 참사가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이 때에, 이 비극의 연쇄작용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사실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사회운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한 두 개의 정책이 세워지고 법률이 통과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의 종류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회의 특정 부분, 구조의 어떤 영역에 특이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도처에 깔려 있는 우리 스스로의,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겨누고 있는 무기들을 내려놓아야 할 거 같았어요. 박명림 교수님은 세월호 참사 당시에 기고하신 <통곡의 바다, 절망의 대한민국>에서 사회의 숨과 바람과 호흡의 방향, 정신과 영혼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팽목의 통곡은 머지않아 대한민국을 덮칠 것이라 예견하셨던 것 처럼 말이죠. 그러던 중 제가 발견하게 되었던 것은 ‘메타노이아metanoia’라는 개념이었어요. <학습하는 조직>이라는 책에서 시스템 사고의 권위자인 피터 센게 교수는 특정 조직이 위대한 팀으로 거듭나면서 조직에 속한 구성원들이 하게 되는 강렬한 경험과, 그 경험이 구성원 각자의 인생과 방향성 자체를 바꾸어놓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는 그 경험을 설명하는 단어를 찾던 중 ‘메타노이아’라는, ‘마음의 전환’이라는 단어에서 찾았어요. 사실 이 단어는 종교를 가진 분들이라면 더욱 친숙한, ‘회개’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죠. 종교를 가지지 않던 이가 종교를 가지게 되는 것처럼, 이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방향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처럼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었죠. 이 개념에 대해 알게 되면서 한국 사회가 참사의 연쇄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한국 사회의 ‘메타노이아’ 일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각자가 타협과 꼼수와 관행과 안일함으로부터 원칙과 생명, 공동체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전환하는 것’. 그렇게 각자의 깨진 유리창들을 모두가 보수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만이 더 이상 죽음의 주사위가 구르지 않고 그 죽음의 확률을 함께 힘을 모아 막아내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피터 센게 교수는 조직과 그 구성원들의 메타노이아에 대해 증언하고 있었고 그것을 사회 전체로 확산시킬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심하게 되었죠. 하지만 전 사회의 메타노이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비단 참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일상의 하루하루, 순간순간 속에서 원칙보다 편의를, 전체의 순리보다 나 자신 혹은 내가 속한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기를 강요받죠. 그러려고 하지 않는 마음조차 무색하게 그로 인해 당장 우리가 치뤄야 할 대가와 손해가 막심하거든요.설령 누군가가 그러한 마음의 전환을 하기로 결심하더라도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한 1명의 변화는 그 사람의 생존과 그 사람이 속한 조직의 생존을 위협할 뿐이에요. 세상의 룰은 바뀌지 않았지만 홀로 그런 선택을 하고자 하는 이에게 사람들은 도리어 ‘이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순진하다’ 혹은 ‘이상적이다’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 밖에 없을 거에요. 심지어 모두가 바뀌지 않는다면, 정말로 그 행동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니깐요. 우리는 여러 사건과 이야기 속에서 그 상황들을 지켜보고 왔었죠. 그럼에도 전 사회의 ‘메타노이아’가 아니고서는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방법을 찾지 못했던 저로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씨름했습니다. 조직을 넘어 생태계로 발전된 새로운 운동과 흐름에 대해 역사를 뒤적이기도 하고, 제도와 조직, 문화에 대해 씨름을 하면서 어떤 가능성의 단초들을 찾아나서고자 했어요. 하지만 긴 씨름의 끝에 제가 발견한 것은, 이미 ‘사회의 메타노이아’는 시작되었고 이 질문의 시작이야말로 그 증거였다는 아이러니한 사실이었습니다. #4.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 사건이 촉발하는 사회의 메타노이아 “조국애를 몰라서 조국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고, 조국을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여 우리 선조들은 조국을 팔았던가. 우리는 또 다시 못난 조상이 되지 않으련다. 나는 또 다시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이 가슴의 피눈물을 삼키며 투쟁하련다.”- <돌베개>, 장준하 지음 중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라는 말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광복 이후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고(故) 장준하 선생의 자서전인 <돌베개>에 나오는 말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선생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독립운동에 뛰어들 때에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나라를 잃은 조상들과 다르게 우리 세대는 다른 길을 걷겠다는 그 마음이 척박한 여건 속에서 독립운동을 하게 하는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요.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라는 말과 ‘더 이상 어른들을 닮지 않겠다’는 세월호 세대 아이들의 말이 겹치게 읽혔습니다. 그리고 이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방식을 통해 계속해서 사회의 메타노이아를 경험해 온 나라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1910년에 일제의 식민지로 병합된 경술국치(庚戌國恥)를 겪으면서 사회 전체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내 일어난 1919년의 3.1운동과 이후 벌어진 독립운동은 모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라를 다시 독립시키겠다는 열망이 사회 전체의 메타노이아를 일으킨 결과였습니다. 일부 친일파를 제외하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독립운동에 헌신했죠. 그리고 우리는 1945년 광복을 맞이합니다. 다시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룰 수 있었죠. 하지만 이내 1950년 우리는 6.25 전쟁을 경험합니다. 전쟁은 또 다시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고 광복과 독립의 정신을 계승할 새도 없이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고 맙니다. 기근과 가난 속에 태어난 세대는 전쟁의 충격 위에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산업화와 경제개발에 사회 전체가 몰두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19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 사이 1980년 국가가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다른 의미에서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군부독재 속에서의 억압 속에 살던 세대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기점으로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게 되고 1987년 6월 항쟁을 넘어 직선제 개헌을 통해 우리는 민주화를 이루게 되죠.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항상 이전 세대의 실패가 누적되고 축적되다가 돌이킬 수 없이 벌어진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회 전체의 메타노이아를 경험해왔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 전체라고 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그러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회가 경험한 사건이 사회의 ‘메타노이아’를 일으키면서 사회 전체가 그 반작용의 활동에 몰두하게 되는 일들을 다름아닌 우리나라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겪어왔더라구요. 그리고 그 메타노이아를 촉발시킨 사건은 앞선 세대의 모순이 누적되어서 촉발한 비극이었습니다. 경술국치가 그러했고, 6.25전쟁이 그러했으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그러했죠. 그렇기에, 이 모든 사회의 메타노이아는 기본적으로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헌신한 세대들의 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아이러니이자 일종의 비극인 이유는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라는 말 자체에 있습니다. ‘못난 조상’이라는 표현 자체에서 우리는 사회 전체에 있어 마음의 전환이 일어났지만 그 전환의 방향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지 못하고 또 다른 비극을 낳고야 말았다는 아이러니를 보게 됩니다. 나라를 잃은 설움은 앞선 세대로 하여금 독립운동에 헌신하게 했지만 독립 이후의 혼란과 나라 형성을 제때 하지 못한 아픔이 남았고, 그 아픔을 딛고자 경제성장에 몰두하던 세대는 군부독재를 허용하고 민주화를 놓치면서 국가가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트라우마를 남기게 됩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결심으로 일어난 세대는 기어이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민주국가를 만들었지만, 세월호 세대는 또 다시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라는 말을 그들의 언어로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참사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우리가 마주했던 2014년의 참사가 우리 세대의 ‘메타노이아’를 촉발시킨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타노이아는 안타깝게도, 과거의 역사가 그래왔듯이 이전 세대의 모순이 누적되고 축적되다가 돌이킬 수 없이 벌어진 ‘사건’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 전체의 ‘마음의 전환’임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진 ‘참사의 되풀이를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한 질문 자체조차 세월호 참사로부터 촉발된 제 마음 속의 ‘메타노이아’였던 것이 깨달아지게 된 것이었죠. #5. 상처 입은 세대 :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못난 조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타자의 비판이 한갓 타자의 부정에 머물러 적극적 자기 형성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야말로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의 본질인 것이다. 이 자기 형성을 통한 서로주체성의 실현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공동의 적을 통해 결속된 우리는 그 적이 사라지는 순간 다시 남남으로 흩어지게 되고 지배 권력은 그렇게 원자화된 시민을 끊임없이 상호 경쟁으로 내몲으로써 자신의 지배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된다.(…)다시 그런 봉기가 일어난다 한들, 그것이 단지 독재적인 통치 권력에 대한 부정과 반발에서 촉발된 것이라면, 결국 한국의 민주주의는 매번 유사한 방식으로 봉기하고 적대적 권력을 타도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온전한 의미에서 나라를 형성하지는 못할 것이다.” - <영성 없는 진보 -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생각함>, 김상봉 교수 씀 중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 전체의 메타노이아’를 발견했고 우리나라의 현대사 속에서 메타노이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만, 정말 아이러니 한 것은 이러한 참사를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주요한 원인이 다름아닌 이전 세대의 메타노이아 그 자체라는 것에 있습니다. 경술국치의 참혹함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난 독립운동은 이 일을 촉발시킨 일제에 대한 저항과 항거였습니다. 동시에 경제성장을 향한 전국민의 노력도 전쟁의 트라우마를 딛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기도 했구요. 민주화운동 또한 국가가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참혹함에 대한 충격이 가지는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세대의 모든 노력들, 그리고 모든 메타노이아가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들어내는 자양분이 되어주었지만, 그 에너지들 자체가 ‘이전 세대가 가진 모순의 누적으로 치른 대가에 대한 트라우마’의 성격이 강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어느 세대 하나 없이 모두 상처입은 세대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상처로 촉발된 마음의 전환은 그 자체로 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만한 힘을 보여주지만, 그 힘의 방향이 필연적으로 이전 세대에 대한 부정 혹은 극복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균형 있는 자기형성과 성장을 만들어내기보다, 사회의 에너지가 과도하게 이전 세대의 모순에 대한 극복에 몰입되는 나머지 또 다른 측면에서의 모순을 눈감게 만들고 맙니다. 그것이 누적되고 축적되다보면 결국 다음 세대에게 트라우마를 안기는 또 다른 참사를 만들어내고 마는 것이죠. 김상봉 교수님은 최근 내신 저서 <영성 없는 진보>에서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에 대해 ‘타자의 부정에서 적극적 자기형성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대사가 이전 세대에 대한 부정의 연속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트라우마를 딛고 적극적 자기형성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그로 인해 우리는 또 다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새롭게 사회 전체에 일어난 마음의 전환을 목도하지만, 그 깊은 곳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한계인 트라우마의 측면 또한 마주하게 됩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는 우리 세대로 하여금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분노어린 다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년간 경험한 이러한 마음의 전환이 이전 세대에 대한 부정을 넘어 적극적 자기형성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모순이 축적되어 벌어지는 참사를 넘겨주는 ‘못난 조상’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6. 비판에서 형성으로 : 비극의 연쇄고리를 끊어낸다는 것 “오로지 대학만 바라보고 공부하던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세월호를 보면서 어른들과 사회체계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 어떤 어른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 그 무엇도 신뢰할 수 없게 됐다. 한편으론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한다는 마음, 믿음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그런 어른은 되지 않겠다"...세월호 10년, 97년생이 온다” (오마이뉴스 2024.04.16.) 중 97년생의 증언 나라 잃은 아픔의 반작용으로 일어난 시대정신이 ‘독립운동’이라면, 전쟁으로 일어난 시대정신이 ‘경제성장’이었고, 국가의 폭력 앞에 일어난 시대정신은 ‘민주화’였음을 봅니다. 그런 우리 앞에 세월호가 웅변하고 있는 우리의 시대정신은 어쩌면 ‘주체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막연한 신뢰를 바탕으로 앞선 세대, 앞선 리더십, 앞선 이들이 해오던 대로, 하라는 대로 따르던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의 결과를 우리는 보고야 말았으니깐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따라야 하는 시스템과 권위와 어른들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리에 설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이 새로운 세대는 분명하게 주체성의 경험들을 축적해가고 있습니다. 맨바닥에서부터 전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나가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그러하고 스스로의 경험으로부터 서로의 필요를 위해 완전히 새롭게 생겨난 청년 단체들이 그러하고, 완전 새로운 판에서 자신만의 예술을 만들어가는 아티스트들이 그러합니다. 동시에 이전의 문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체적으로 반응하는 직장인들이 그러하고 학생들이 그러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만든 새로운 공간 위에 같은 ‘메타노이아’를 경험한 이 세대는 이전 세대에 의존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기에, 우리가 앞선 세대들이 해왔던 비극의 연쇄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회’를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우리의 트라우마를 스스로 직면하고 치유해야 합니다. 참사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세대는 더 이상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의 시스템과 지금의 사회에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변화를 직접 만들어야 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학생이 아니고 제3자인 누구에게, 어른인 누구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에서 정치인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직접 가정을 꾸리고 공동체를 구성하고, 우리 스스로가 사회를 형성하고 선택하며 동시에 직접 책임지는 자리에 서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을 믿지 말자“라는 데에서 더 나아가 ”각자의 깨진 유리창을 책임지고 서로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앞선 세대에 대한 트라우마로 우리 사회가 쌓아온 모든 유산과 축적된 경험을 모두 불신하게 된다면, 그 또한 또 다른 모순을 만들어내는 선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기획한 세월호 세대에 대한 조사에서 나온 저 증언에 저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세월호가 상처가 아닐 수 없고, 우리 안에 불신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신을 넘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믿음의 연대를 회복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상으로 녹아들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합니다. 거창한 정치나 시민운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의 도움, 배려, 때로는 약자에 대한 도움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리창의 보수이자 치유의 과정일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에 다른 선택을 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비판이자 대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세대의 트라우마를 스스로 치유하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선택과 경험을 통해 성장해 나가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선택들의 대가 중 일부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치뤄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또한 앞선 세대의 부채를 껴안으면서 이러한 사건 앞에 설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앞선 세대의 대가를 치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또한 다음 세대가 어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사회를 이용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또 다른 참사를 낳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트라우마에 우리 스스로가 지배되어 우리의 동생들과 자녀들을 해치는 것에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비극의 연쇄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좋은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의 주도적인 세대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고려가 있는 판단이 있어야 하고, 다음 세대를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의 판단과 선택들, 그리고 책임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비극의 연쇄고리가 아닌, 세대를 거듭함에 따라 사회가 진보하는 선순환의 연쇄고리를 만드는 첫 단추를 꿸 수 있을 것입니다. # 닫으며 : 위대한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며 미국에는 ‘가장 위대한 세대(Greatest Generation)’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는 세대가 있다. 1901~1927년 태생이다. 이 세대는 청년기에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이겨냈고, 1950년대에는 미국 역사상 최전성기를 이끌었다.사회학자 로버트 퍼트넘은 ‘사회적 자본’ 개념을 널리 알린 〈나 홀로 볼링〉을 썼다. 이 책은 미국 사회의 질이 왜 갈수록 나빠지는지, 사회적 자본이 왜 갈수록 쪼그라드는지 추적했다. 답은 의외였다. 사회적 자본을 유난히 풍부하게 가졌던 윗세대가 퇴장했기 때문이다. 그게 전쟁을 겪은 세대, 그러니까 위대한 세대였다(퍼트넘은 1910~1940년생까지로 좀 더 넓게 잡는다). 이 세대는 후속 세대보다 공적 토론에 더 관심이 많고, 더 많이 투표하고, 시민적 결사와 공공업무에 더 많이 참여하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돕고, 동료 시민들을 더 신뢰한다. 한마디로 더 나은 시민이다.위대한 세대는 가장 가혹한 전쟁의 자식들이었다. 외부의 적은 내부의 응집력을 극적으로 높이므로, 때로 전쟁은 더 나은 시민을 만드는 용광로다. 퍼트넘은 방대한 데이터를 검토한 후, 결론으로 이렇게 쓴다. “1945년(2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다)에 절정에 달했던 국가 통합의 시대정신과 전시(戰時)에 불붙은 애국심이 시민정신을 강화했을 것이다.” 그 힘은 이 세대가 살아 있는 내내 사라지지 않을 만큼 오래갔다. 이들이 주도한 시대에 미국은 최전성기를 달렸다.-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 갈림길에 선 한국 편> 천관율 기자 씀 중 천관율 기자님이 코로나 시기에 썼던 기사에서 나온 ‘위대한 세대(Greatest Generation)’은 그 또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참사로부터 메타노이아를 경험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버트 퍼트넘에 따르면 이 메타노이아를 통해 위대한 세대는 공적 토론에 더 관심이 많고 공적 업무에 헌신하고 동료와 연대하는 ‘더 나은 시민’이 되었다고 기술합니다. 물론 이 세대가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앞선 세대의 트라우마까지 완전히 극복했는지는 저희도 알 수 없고, 현재의 미국을 볼 때에도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대한 세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또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를 하게 만듭니다. 사실 이 글에서 비극의 연쇄고리를 끊을 수 있는 중요한 일로 ‘앞선 세대에 대한 용서’를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트라우마조차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대가 겪은 상처에 대한 용서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느 날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 또한 다음 세대에 대한 가해자가 되어 앞선 세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완전히 우리 안의 상처를 모두 회복한 후에, 상처로 인해 어찌할 수 없었던 지난 세대의 과오를 끌어안고 보듬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세대가 우리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앞선 세대를 용서하고 다음 세대에게 좋은 어른이 되는 세대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세대로부터 우리 나라의 온전한 치유와 성장이 일어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 또한, 미국조차 온전히 이루지 못한 ‘위대한 세대’를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 많이 성공했거나 가장 화려한 세대여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만드는, 후대 세대에게 롤 모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떠나 보낸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참사가 어느덧 10주기를 맞이했다. 10주기 세월호 기억식은 안산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진행되었다. 많은 시민, 유가족분들과 여러 인사들이 기억식에 참석해 주었다. 기억식 순서 식전 공연 이름을 불러주세요 추도사 기억 편지 기억 영상 상영 기억 공연 기억 합창 4.16 안전 문화 창작곡 수상자들의 공연으로 식전 공연이 시작되었다. 그 후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이름을 불러주세요’가 이어졌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민근 안산시장, 김광준 4.16재단 이사장, 고 김수진 아빠 김종민님의 추도사가 이어졌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추도사가 시작되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재해로부터 자유로운 바다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달라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책임, 인정, 사과, 재발방지, 의료지원 등 12가지 주요 건고에 대한민국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했다. 늦어지고 있는 기억공원 건립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자아냈고, 국민의 안전이 뒷전인 현재 대한민국을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함께하겠다고 밝히며 추도사를 마쳤다. 김광준 4.16재단 이사장님과 고 김수진 아빠 김종민님의 추도사에서는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고 하지만, 10.29참사와 오송참사가 잇따라 일어났다. 그러나 현실의 장벽이 높을수록, 함께 힘을 모아 장벽과 부딪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추도사가 끝나고 난 뒤, 97년생 동갑내기 김지애님의 기억 편지 낭송이 있었다. 4.16참사를 겪은 후, 자신의 다짐과 생각을 별이 된 친구들에게 전했다. “하늘이 맑을 때 너희를 기억하고, 비가 올 때 너희를 기억하고, 별이 많은 날 너희를 기억하고, 꽃이 피면 너희를 기억하며 살아가려고 해. 너희 부모님들 곁에 서서 진실도 밝히고, 책임자도 끝끝내 찾아냈다고. 이제 이 땅에는 무책임한 정부로 인해서 벌어지는 참사는 없게 만들었다고 자랑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줘.” 가수 박창근님의 ‘별되어 내리네’와 ‘미련’을 불러주셨다. 바로 이어서 배우 박원상님의 정호승 시 낭독이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널 가슴에 묻으라고 한다 세상에! 너는 언제나 내 가슴에 살아 있는데 어떻게 가슴에 묻을 수 있겠느냐 엄마는 너를 가슴에 묻지 못한다 아빠도 너를 황량한 가슴의 들판에 묻지 못한다. - 왜 돌아오지 않느냐 정호승 - 마지막으로는 4.16합창단과 시민합창단의 기억 합창으로 기억식을 마무리했다. 기억 합창단의 마지막 노래로 ‘잊지 않을게’를 부르며, 합창단은 노란 비행기를 날렸다. 10년이 지난 지금, 앞으로 10년이 지날 미래에도 노란 비행기처럼 세월호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다가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듯,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듯, 진실은 침몰하지 않듯, 세월호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바쁜 와중에도 2000여명의 사람들이 함께 기억하는 시간이었다. 4월은 따뜻하고 꽃이 피는 봄의 시작이지만, 304명이 별이 된 달이기도 하다.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는 말들이 많이 오갔고,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 생명안전법 제정과 같은 요구도 잇따라 들렸던 기억식이었다. 기억식에서의 다짐과 약속이 기억식이 끝난 후에도 이어지면 좋겠다. 김지혜님의 편지 중, ‘나는 그저 살아남았고,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설명한다. 나도 김지혜님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저 나는 운이 좋았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생각한다. 이렇듯이, 세월호참사, 이태원참사, 오송참사는 남의 일이 아니다. 나의 일이다. ‘여전히 단단하지 않은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자신을 위해, 남을 위해, 미래를 위해 참사를 기억해야 한다.

지난 13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드론과 미사일 300여 기가 이스라엘 본토에 발사되었죠. 두 나라는 중동의 앙숙으로 꼽히지만,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란은 왜 이스라엘을 공격한 걸까요? 중동에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는 걸까요? 전쟁 중인 이스라엘 상황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담소 참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격멸을 위한 지상전을 벌이면서, 약 3만 3천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희생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민간인을 집중 공격했고, 국제사회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우방국인 미국 역시 이스라엘이 민간인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현재 미국과 이집트의 중재로 휴전을 협상 중이지만, 인질 송환 등의 문제로 협상 결렬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마스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반이스라엘 무장 단체 중 하나입니다. 이란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등의 이슬람 무장 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적대 관계가 된 건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입니다. 이 혁명으로 이란에선 미국과 이스라엘에 우호적이던 팔레비 왕정이 물러나고,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2000년대 이란이 핵미사일 개발을 시작하면서 양국의 갈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란과 이스라엘은 공식적인 전면전 없이 ‘그림자 전쟁’을 펼쳐왔습니다. 이란은 하마스 등 이슬람 무장 단체를 이용해 이스라엘을 간접적으로 공격해왔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미사일 배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핵 개발과 관련된 이란의 유력 인사들을 암살하거나, 우라늄 농축 시설을 마비시켰습니다. 이란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야? 이란은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의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을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 4월 1일, 이스라엘의 영사관 폭격 이스라엘은 영사관 폭격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위 지휘관 자헤디 준장을 노렸습니다. 자헤디 준장은 이스라엘이 하마스보다 더 경계하는 레바논의 반이스라엘 무장 단체 ‘헤즈볼라’와의 협력을 담당해왔습니다. 이 공격으로 자헤디 준장을 포함해 총 1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사관이 사실상 민간인 건물로 위장한 이슬람 혁명군의 군사용 건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4월 13일, 이란의 보복 공습 이란의 드론·미사일 공습은 5시간 가량 이어졌습니다. 공습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영국·요르단군과의 합동 요격으로 99%의 미사일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하마스의 로켓포 공습에 속수무책으로 뚫렸던 것과 달리,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이란의 공습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겁니다. 지난 하마스 공습과 달리 이스라엘이 대응할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하마스의 공습이 이스라엘과 인접한 곳에서 이뤄진 것과 달리 이란의 공습은 1,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이뤄졌습니다. 다만 아이언돔의 비용적 한계는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약 1조 4천억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하룻밤 새 연간 군 예산의 6.3% 가량을 썼습니다. 값싼 미사일의 대량 공습이 15차례 더 이어지면, 군 예산이 바닥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 이란의 공습, 의도된 실패였나? 전문가들은 이란이 보복의 수위를 철저히 조절했다고 해석합니다. 체면을 차리기 위한 형식적인 보복에 그쳤다는 겁니다. 기습 공격을 펼친 하마스와 달리, 이란의 공격은 전날부터 주요 외신을 통해 예고됐습니다. 이번 공습이 사상자를 최소화하면서 볼거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계획된 ‘끔찍한 불꽃놀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피합니다. 서방의 제재로 이란이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가, 대규모 충돌 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할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분쟁의 전개는 이스라엘의 대응에 달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이스라엘, 보복할까 말까? 이스라엘도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재보복 수위가 너무 약하면 이란의 담력을 키워 안보위협을 부풀릴 수 있습니다. 반면 재보복이 너무 강력하면 동맹국과의 관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해 “이란에 대한 어떠한 반격도 반대한다”고 전달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최대한 중동이 조용한 게 자신의 재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선 이란과의 대규모 충돌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란 공습 전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전쟁 장기화로 정치적 위기에 몰려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선 총리 퇴진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개인 비리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외에선 팔레스타인 피난민 밀집 지역 공격을 고수해 미국과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이란과의 대규모 충돌이 발생한다면 현재 연정하고 있는 극우 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중도 보수층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전시 내각’이 유지되면 면책 특권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네타냐후 총리가 이런 의도에서 이란 영사관 공격을 감행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단은 미국의 만류를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고통스러운 보복’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는 영향을 미칠까? 이란 공습 이후, 휴전 협상에도 냉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하마스가 “이란과의 긴장을 악용하고 있다”며 하마스가 제안한 협상안을 거부했습니다. 이란을 상대하느라 이스라엘의 전력이 분산되면 하마스에게 유리합니다. 반미·반이스라엘 진영의 핵심인 이란이 직접 이스라엘과 군사적으로 충돌하면, 하마스가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에도 좋습니다. ✅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서 이란과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유가 급등과 물류망 마비가 예상됩니다. 이란은 세계 석유 생산량의 6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세 번째 전쟁이 터진다면 경제 불안도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두 이변 2024년 4월 10일 총선,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 우세로 전망된 총선이었다. 파란색 물결은 누구나 예상했다. 기대한 건 이변의 발생이었다. 의외 지역에서 이변이 나왔다. 첫 째는 경기도 화성시 을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당선이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으로,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된 지역이다. 이준석 후보는 여론조사부터 공영운 후보에게 밀렸다. 첫 여론조사에서 20.2%가 나왔고, 공영운 후보는 43%가 나왔다. 결말은 달랐다. 이준석 후보가 최종 42.41%의 득표율로 공영운 후보 39.73%를 누르고 당선됐다. 여론조사부터 지지율 20%를 끌어올린 이변이었다. 화성시을에서 이변이 일어나는 사이, 서울 동북부에도 이변이 일어났다. 도봉구갑 김재섭 후보의 당선이었다. 도봉구는 더불어민주당 텃밭으로,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후보 당선이 예상된 지역이었다. 출구조사도 안귀령 후보가 52.4%로 김재섭 후보 45.5%를 약 7% 앞섰다. 현실은 달랐다. 최종 득표율은 김재섭 49.05%, 안귀령 47.89%였다. 현 도봉구갑 국회의원인 인재근 의원이 3선이라는 면에서 12년만의 교체였다. 예상못한 이변이었다. 궁금증은 왜 이변이 발생했는가다. 전문가와 평론가의 의견은 그들의 생각일 뿐이다. 정확한 답은 유권자에게 있다. 도봉구갑 이변은 도봉구갑 유권자에게 물어야 한다. 김재섭 후보를 찍은 유권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흥미로웠다. 인터뷰 내용이다. — Q. 자기소개 부탁한다 도봉구 주민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도봉구에서 나왔다. 이사도 도봉구에서 맴돌았다. 토박이다. Q. 김재섭을 찍었다. 이유는 난 언더독 편이다. 뻔한 결말은 재미없다. (웃음). 농담이고 간단하다. 안귀령은 도봉구에 비전이 없었고, 김재섭은 있었다. 그 비전이 내가 추구하는 것과 맞든, 맞지 않든 난 비전있고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를 준 이유다. Q. 언더독 이변에 대한 심정은?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다. 기쁠 것도 없고, 슬플 것도 없다. 김재섭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해서 뽑은 게 아니다. 후보자 모두 국회의원으로서 능력을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 소위 경력자가 없었다. 다만, 김재섭이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니까, 해보라는 마음이었을 뿐. 안귀령은 그게 없었을 뿐이다. Q. 녹색정의당 윤오도 해보고 싶은 건 있었을 것 같은데 맞다. 윤오도 4번째 도전하는 것으로 안다. 문구가 기억난다. ‘땀이 빽을 이기는 정치’였다. 땀 흘릴 기회를 얻지 못했다. 개인은 많이 아쉬울 거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지 않나. 노비 생활도 대감 집에서 하라고. 같은 땀을 흘려도, 큰 정당이냐 작은 정당이냐에 따라 받는 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걸 타파하려면, 대감 집에 가거나 소속된 정당을 대감 집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지 못했다. 녹색정의당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만큼 컸다면 그가 뽑혔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 인물 자체도 어필이 안 됐다. 같은 시간 같은 노동을 해도 대기업은 돈을 많이 벌고, 중소기업은 적게 번다. 정치도 다르지 않다. 같은 비전이 있다면 난 더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힘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일 할 사람 뽑는 거다. 그렇다면 일할 가능성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총선 전 현수막 Ⓒ 한량 Q. 유권자로서 김재섭에게 비전이 있고, 안귀령에게 없다고 생각한 이유가 궁금하다 현수막부터 차이가 난다. 김재섭은 현수막에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개선, SRT와 KTX를 창동으로 가져오겠다” 등 공약을 걸었다. 안귀령은 “검찰 독재 못살겠다. 심판하자.”였다. 생각해봐라. 누가 도봉구에 비전이 있어 보이겠나? 선거 공보물도 차이가 난다. 안귀령은 얼굴과 구호만 있다. 그나마도 검찰・정치・언론개혁이 절반이다. 지역 발전이 없다. 어느 구에 내놔도 다 쓸 수 있는 내용뿐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선거는 구호와 사진이 아니라, 공약이다. 주먹 꽉 쥐고 열심히 하겠다가 비전이 될 수 없다. 반면, 김재섭은 공보에 지역 발전 공약을 나열했다. 이것만 봐도 누가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는 건지 바로 나온다. 추진하겠다고 한 정책 옆 사진을 봐도 “아, 이 사람이 지역에서 뭔가를 했구나.”를 알 수 있다. 보여주기라고 해도, 중간에 본인 사진 크게 배치한 사람과 지역 활동 사진 배치한 사람 중, 누가 지역에서 뛰었는지는 명확히 나온다. 또한 김재섭은 각 동별 정책을 정리해놨다. 내가 사는 '동'의 정책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안귀령 공보물엔 없는 내용이었다. 물론 안귀령도 공약은 있다. 하지만 내가 사는 동의 공약은 찾기 어려웠다. 애초, 유권자가 왜 일일이 그걸 찾아야 하는지 싶다. 뽑히고 싶으면, 유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게 맞다. 유세도 마찬가지다. 개인적으로 김재섭과 윤오가 직접 와서 하는 유세를 보진 못했다. 근데 안귀령은 우연히 봤다.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데, 거기서도 도봉구에 대한 비전은 들리지 않았다. Q. 뭐라고 했었나 창동역 부근에서 한 차량 유세였다. 안귀령이 이런 말을 했다. “이번 총선은 첫 번째가 윤석열 정권심판, 두 번째가 도봉구 발전입니다.” 도봉구 후보로 나온 사람이 첫 번째로 하겠다는 게 도봉구 발전이 아니라니, 말이 되나? 아무리 정권심판이 프레임이었다고 해도, 너무 안일한 거 아닌가? 지역구 후보가? 이걸 듣고 누가 지역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겠나. 지역 무시로 보이지. Q. 안귀령은 후보 전략 공천부터 말이 있었다 도봉구가 더불어민주당 텃밭이다. 지금 현역 의원도 3선인가 했다. 3선 의원이 당 대표 말에 후보 자리를 포기했다. 그것도 이상했다. 아니 괴상했다. 저렇게 쉽게 물러나나? 그 뒤 전략공천 한 게 안귀령이었다. 누군지도 몰랐다. 연고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연고가 없어도 능력과 인물 파워가 되면 뽑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전 YTN 앵커, 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라는 걸 빼면, 가진 게 없었다. 애초 그 경력이 도봉구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나 싶었다. 또 갑자기 떨어진 인물 아닌가. 도봉구를 알리도 없고, 전문성이 있을리도 없다. 과거엔 지역 연고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안귀령을 보니까 아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후보로 세우는데 도봉구와 주민을 어떻게 본 건지 싶다. 텃밭이니 될 거라 생각한 건 아닌지. 정당 전략 공천이 왜 중요한지 알겠다. Q. 개혁신당 이준석도 연고가 없는데 뽑혔다. 연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방증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준석과 안귀령은 입장이 다르다. 그간 보여준 모습 자체에 차이가 크다. 이준석이 대중에 등장한 건 10년도 넘었다. 거기에 여당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했다. 경력이 다르다.  이준석은 원래 다리 건너 노원구에서 세 번인가 나왔다. 노원구가 고향인 걸로 안다. 계속 나오다 안 돼서 경기도로 내려갔다. 고향에서 3번 나와서 안 됐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내려와 당선되는 것도 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이준석 SNS에 들어가면 “~동 주민은 친구추가 최우선 순위” 이런 걸 써놨다. 노원구에 있을 때부터 그랬다. 개인적으론 주민과 가까워지겠다는 신호로 느껴졌다. 지역을 생각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안귀령은 오히려 "여기가 어느 동이냐"는 주민 물음에 아무 답변도 못했다. Q. 안귀령이 유세 동을 몰랐던게 유권자 입장에선 어떻게 보였는지 “아, 지역을 모르는구나.” 그게 패착인지는 알 수 없어도, 유권자가 안귀령을 안 뽑을 이유는 됐다고 생각한다. 치명타는 이재명 고향은 알았다는 점이다. 지역은 모르는데 당대표 고향은 안다라. 참. 그 외중에 후보 포스트에는 ‘도봉 대변인’으로 써놨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인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말과 행동이 다르게 느껴졌다. 박자와 음정을 못 맞추는 가수가 좋은 노래를 할리 없다. 총선 이후 현수막 Ⓒ 한량 Q. 도봉구갑 출구조사와 실제 결과가 달랐다. 어땠는지. 출구조사를 보곤 “그래, 뭐 그렇지.”라며 당연하게 생각했다. 예상 결과도 5% 이상 차이가 났다. 5% 이상이면 뒤집기 어렵다. 오차범위 밖이니까. 그런데 막상 까보니 달랐다. 김재섭이 근소하게 이겼다. “어? 이긴다고? 이걸?” 출구조사 한 사람들이 출구를 잘못 안건 아닌가 싶다. (웃음). Q.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프레임은 정권심판이었다. 실제 민심이 안 좋기도 했고. 그래서 더 먹힐 줄 알고 텃밭에 신입을 후보로 냈는데, 인터뷰를 해보니 그 심판론이 역으로 먹혔다는 생각이 든다. 그 점에선 김재섭이 더욱 발전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서 유리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제 지역발전보다 심판이 우선한 걸 비판했으니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봤다. (웃음). 갑자기 생각해보면, 심판받아야 한다는 당의 입장에선 심판을 막아달라고 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다. 더군다나 정부가 헛발질을 너무 많이 하자 않았나. 민심이 돌아선 건 여당 후보라도 다 알았을 것이고. 심판 단어 언급 자체가 꺼림칙 할 테니. 질문처럼 발전을 더 말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도 든다. 도봉구갑 개표 결과 켭처 생각해보면 김재섭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자신을 어필했다. 지하철 입구, 신호등 주변에 현수막을 걸고 어필했다. 내 기억으론 GTX 개통과 지하화가 확정 됐을 때 모두 그랬다. “저 홍보 예산이 어디서 나오나" 이런 생각도 했었다. 그 모든 게 메시지였고, 총선에 작용 한 것 같다. 최소 하늘에서 떨어진 후보가 아니라, 몇 년간 준비해 올라왔다는 인식을 주니까. 혹시 아나, 안귀령도 김재섭처럼 어필하면 다음 총선에서 뽑힐지. Q. 밑에서 올라온 사람과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의 차이라는 것인지 내겐 그랬다. 사실 그간 도봉구 발전에 김재섭의 기여는 없다고 생각한다. 시의원도, 구의원도 아닌데 지역 발전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었겠나. 그래도 계속 어필 한 게 통한 것 같다. 놀라운 점은 안귀령이 꽤 많은 표를 가져갔다는 점이다. 김재섭과 불과 1% 남짓 차이였다. 텃밭은 텃밭이다. 만약 안귀령이 정말 도봉구에 정착해서 이미지를 각인시킨다면, 다음번에는 뽑힐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낙하산 이미지로도 1% 남짓 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김재섭처럼 이미지를 쌓아 올린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말하면 도봉구갑 주민 절반은 김재섭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곧 4년 동안 보여주는 게 없으면 다음 기회는 없다는 의미다. 물론 4년 뒤 김재섭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이야기지만. 1% 남짓으로 진 안귀령이, 4년동안 차곡차곡 입지를 쌓아 올린다면 다음에는 된다고 생각한다. 김재섭은 지난 총선에서 인재근에게 졌다. 아마 4년간 계속 준비했을 것이다. 이젠 보여줄 때다. 과연 4년 동안 진짜 지역을 위해 뛰었는지, 사진찍기 위해 뛰었는지 기대가 된다. Q. 윤오도 가능성이 있나 아, (침묵) 그게 참 (침묵) 힘들다. 한 정당에서 한 지역구에 4번이나 같은 후보를 냈다. 그런데 계속 떨어진다. 지지율 10%를 넘긴 적도 없고. 정당과 후보 모두 힘이 없다는 의미다. 22대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이 단 1석도 못 가져 간 건 물론 당의 실패다. 하지만 윤오가 도봉구갑에서 보여준 게 없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 총선 이후 현수막 Ⓒ 한량 소수정당이 소신있는 건 좋다. 철새보다 훨씬 낫다. 하지만, 소수의 소신이 소수에 머무는 건 이유가 있다. 윤오가 4번째 나왔다는 것도 몰랐었다. 4번이면 익숙할 법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4번 모두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고, 존재감도 없었다는 의미다. 같은 후보를 계속 내는 것도 당에 인물이 없다 의미고. 4년 후에 또 뵙겠습니다, 라고 하던데. 다른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Q. 도봉구에 새인물이 온 건 어떻게 생각하나. 어째든 3선 의원이 물러난다. 개인적으로 물러난 의원이 다시 돌아오진 못한다고 생각한다. 후보 등록을 양보했다는 건 지역을 스스로 떠난 거니까. 이번 선거 양강 후보 모두 젊었다. 두 후보는 4년 뒤에도 만 40세 이하다. 이 점이 주민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좋다.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이 3선 넘어서까지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3선이면 12년이다. 국회의원이 300명인 상황에서 한 인물이 너무 오래하는 건 좋지 않다. 고이면 썩는다. 그 점에서 3선이 나가고 새인물이 들어온 건 좋다. 질문처럼 김재섭과 안귀령은 4년 뒤에도 젊다. 한 지역에 젊은 정치인들이 경쟁하는 건 그 자체로 좋은 현상이다. 개인적으론 내 지역이 젊은 사람들의 무대가 돼서 좋다. 젊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늙었다고 더 좋은 것도 없다. 4년 뒤에는 어떨지 벌써 기대 된다. Q. 비례대표는 어느 정당을 뽑았나 조국현식당을 뽑았다. (웃음). 개인적으로 조국을 좋아하지 않는다. 현 정권은 더 좋아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부다. 조국이 잘났다는 것도, 과오가 없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잘못한 사람들 밖에 없다면, 부끄러움을 알고, 여론의 난도질을 당한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최소 같은 과오를 반복하진 않을 테니까. 그 점에서 조국혁신당은 현 정부를 비판하며, 제 1야당에게 영향력도 행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Q. 지역구 의원은 정부 여당 후보를, 비례대표는 그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당을. 아이러니하다.  지역구에는 지역 발전을 말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민심이 정권에 불만족스럽다는 걸 아는 여당 당선인이라면, 민심을 우선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 점에서 여당 정치인 뽑는 걸 현 정부에 힘을 실어 주는 거로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당 당선인이 민심을 따르면 정부 비판에 더 힘이 실린다고 생각한다. 김재섭이 당선돼서 그렇지, 실제 안귀령과 표 차이 얼마 나지도 않는다. 윤오까지 합치면, 김재섭 지지자는 과반이 안 된다. 도봉구을은 더불어민주당이 뽑히기도 했고. 눈치 볼 거라고 생각한다. 22대 총선 결과 하면 캡쳐 Q. 민심은 정부에 반한다고 생각하나 총선 결과에 답이 있다. (웃음). 개혁신당도 철저히 야당 입장이라던데. 생각 제대로 있는 정치인이라면, 민심이 뭔지는 정확힐 알 거다. Q. 다음 총선에선 누굴 뽑을 건가 (웃음) 총선 끝난지 언제라고 벌써 다음이냐. (웃음). 난 언더독 편이다. 이제 언더독이 누구일까? (웃음)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재밌었다. 정치 얘기하면 싸우기 마련인데, 다 까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 누굴 뽑고,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건 아닐 텐데. 어째 사회는 그렇게 몰아가려는 것 같다. 그 점에서 신선한 대화였다. — 22대 총선 및 인터뷰 후기 : 이변을 만드는 건 유권자다 개인적으로 소신있는 사람을 선호한다. 그 소신이 나와 맞다, 안맞다는 다른 문제다. 제 22대 총선 도봉구갑 선거에서 소신 있는 사람은 김재섭과 윤오였다. 김재섭은 21대 총선에서 낙선하고 다시 나왔고, 윤오는 3번의 낙선을 딛고 다시 나왔다. 이 자체로 지역에 대한 소신은 증명됐다고 생각한다. 인터뷰이의 말대로 그 소신이 진짜였는지는, 김재섭 당선인이 향후 4년동안 보여줘야 할 모습이다. 평가는 4년 뒤 총선에서 유권자가 할 것이다. 도봉구갑 지역의 개표 과정은 흥미로웠다. 출구조사부터 승리가 점쳐진 안귀령 후보는 개표 초기, 김재섭 후보를 앞서나갔다. 그러다 어느 순간 차이가 좁혀지더니, 김재섭 후보가 역전을 했다. 이후 탑독이던 안귀령이 언더독이 되어 김재섭 후보를 따라가는 모양새였다. 그 차이가 너무 미묘해,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유력'이란 글자가 뜨지 않았다. '당선'이라는 글자는 선거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떴다. 덕분에 나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서울 도봉갑과 경기도 화성을을 보며 두 가지가 보였다. 첫째, 선거는 시작 시점 숫자가 아니라, 끝날 때의 숫자로 하는 경기라는 것. 둘째, 그 경기의 이변은 유권자가 만든다는 것. 도봉갑과 화성을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었다. 이변이 보여주는 건 텃밭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지역 유권자의 바람을 정확히 알라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언제나 이변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텃밭이 당의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지역은 당의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 즉 유권자의 것이다. 텃밭이 누구 텃밭인지도 지역 유권자가 만든다. 김재섭이 이변을 만들었다, 이준석이 이변을 만들었다는 건 맞지 않는 표현이다. 유권자가 만든 이변이 정확한 표현이다. 인터뷰에서 보여주는 건, 지역민은 당의 프레임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해 투표한다는 것이다. 후보가 지역에 어떤 비전과 공약을 갖고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깨닫는 인터뷰였다. 김재섭 당선인이 어떤 지역 발전을 이룰지, 낙선한 안귀령 후보가 어떤 절치부심을 보여줄지 벌써 기대가 된다. 안귀령 후보는 "여기가 무슨 동이냐"는 지역민의 물음에 우물쭈물하며 답하지 못했다. 그걸 보고 지역민이 "어짜피 철새처럼 떠날 사람인데, (왜 뽑냐)"고 하자, 안귀령 후보는 "아니에요, 저 이제 여기에 뿌리 박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 말이 진심인지 기대가 된다. 진심이라면 행동은 따라올 것이다. 소신있는 사람을 선호한다. 다음 총선에서도 소신있는 후보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때는 진짜로 내 한 표가 선거를 결정짓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시작할 때의 숫자가 아닌, 끝날 때의 숫자에 내 표가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내 표를 누구한테 줄지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김재섭, 안귀령, 윤오 모두 지역을 위해 힘 내줬으면 좋겠다.

"임금 노동 외에 돈을 버는 방법이 없을까?" 성찰과성장은 '노동시장 너머 새로운 대안 제시하기'라는 주제 아래 3편 연재를 통해, 기존 노동시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노동 구조를 상상해 보고자 한다. 이 연재는 전통적인 노동시장의 구조와 내재된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의 형태를 모색한다. 들어가며 우리는 대부분 직장인(임금 노동자)이 되는 것에 익숙하다. 그런데 1, 2편에서 얘기했다시피 직장인은 노동소외를 겪을 수 밖에 없다. 일을 하면서 행복을 얻는 직장인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직장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이들은 퇴근 후에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직장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의 행복을 찾는다. 그런데 일과 행복이 반드시 분리되어야 할까? 일하면서 동시에 행복할 수는 없는 걸까? 일을 하는 목적이 임금획득이 아니라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다. ▲일과 행복이 반드시 분리되어야 할까? ⓒ성찰과성장 필자는 삶을 위해 일을 하면서 동시에 행복을 얻는 일이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구조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글에서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고용되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고, ‘일’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구조에 대해 얘기해보려 한다. 공동자원체제와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commons)’ 공동자원체제(commons)란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무형의 자원 또는 그 자원을 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 글에서는 ‘자원’보다는 ‘체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한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이유는 그 자원이 특정 개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자연이 제공했기 때문이다 ▲ 공동 자원이란? ⓒ성찰과성장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는 공동으로 만들어진 자원을 사유화, 즉 특정 개인 소유로 만들어버린다. 2편에서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으로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한 공용지를 개인 소유 토지로 만든 사례가 공동자원 사유화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가 특징이다. ⓒ성찰과성장 자본주의의 ‘공동자원을 사유화 해야한다’는 논리는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commons)’이라는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commons를 공유지라고 번역하는 것은 commons의 의미를 축소한다. commons라는 단어가 자원을 넘어서 이 자원을 구성원과 함께 관리하는 체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장훈교(2022)는 commons를 공동자원체제라고 번역한다. 하지만 대부분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용어에 익숙할 것이기 때문에 공유지의 비극을 설명할 때에는 공유지라고 번역하겠다) ▲공동 자원이 고갈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자 ⓒ성찰과성장 공유지의 비극은 캘리포니아 주립 샌타 바버라 대학의 교수 개릿 하딘이 1968년 발표한 논문의 제목이다. 논문의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자. 여기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초지가 있는데 이 목초지는 너무 자주 사용하면 황폐화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공동 자원 관리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한다. 개인이 우선시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각 개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양들에게 최대한 많은 풀을 먹이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목자는 목초지를 최대한 자주 사용하려고 할 것이며, 그 결과 목초지는 황폐화될 것이다. 하딘은 자원체제의 지속가능성을 파괴하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공유지(commons)를 없애야한다고 주장한다(장훈교, 2022). 하딘은 공동자원을 사적 재산으로 만들거나(목초지를 각자 나눠가질 것), 중앙집중적인 관리를 해야한다(목초지를 중앙 국가가 관리)고 말한다. 재미있는 것은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두 가지 제시했지만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주류)경제학계에서는 공유지의 ‘사적 자산화’만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공유지(자원)는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까? ⓒ성찰과성장 한편 공유지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사회적 약자가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에 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는 공유지를 생산수단으로 삼고 살아간다. 따라서 공유지를 없애겠다는 하딘의 주장은 사회적 약자의 삶의 기틀을 무너뜨리겠다는 것과도 같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신기하게도 하딘이 우생학의 지지자였다는 사실이다(장훈교, 2022). 하딘은 “사회의 패배자는 유전학적으로 열등함과 연결되어 있고” 패배한 이들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은 미국사회의 유전 자본을 잠식한다고 주장했다. 하딘이 공유지를 없애려고 한 것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가 깔려있던 것은 아닐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 논문은 많이 알려진만큼 사람들의 다양한 비판을 받았으며, 그 속에서 공동자원체제(commons, 이 문단부턴 공동자원체제로 번역하겠다)를 옹호하는 그룹들이 등장했다. 그 중 엘리너 오스트롬으로 대표되는 신제도경제학 그룹은 정부와 시장 외에 제3의 자원관리제도가 역사적으로 많은 곳에 존재했으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정부와 시장만큼이나 효율적이고 공평하며 견고한 자원관리제도”로 공동자원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 다른 그룹인 사회운동 진영에서는 공동자원체제를 단순히 공동자원을 넘어서 현대 자본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회문제를 치유하고 사회 변화를 촉발하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정치적 프로젝트로 여긴다. 이들에게 공동자원체제는 공동자원의 사유화(쉬운 예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있다)를 막고 전통적인 국가의 관료적 해결이나 시장의 가격조절방식과 다른, 협력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양식을 의미한다. ▲공동자원체제는 허황된 꿈이 아니다. ⓒ성찰과성장 공동자원체제와 일의 관계 필자는 (굳이 선택을 하자면) 사회운동 시각에서 공동자원체제를 바라보고 있다. 즉, 자원을 넘어서 그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체제이자 협력적•자율적인 활동양식으로서 공동자원체제를 본다. 그리고 ‘노동’을 공동자원체제에서 다룰 수 있는 자원으로 볼 것이다. ‘노동’도 개인이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 공동의 필요와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무형 자원이기 때문이다. ▲노동도 하나의 자원이다. ⓒ성찰과성장 먼저 노동이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들어졌다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우리는 노동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혼자 습득하지 않는다. 학교, 학원 등에서 선생님의 강의(강의 내용도 선생님이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료로 형성된다)를 통해 습득하거나, 책, 온라인에서 타인이 제공한 정보들을 토대로 습득한다. 학습 자료가 무료이든 유료이든, 사회가 제공한 정보를 통해 우리는 기술을 습득하고 다양한 노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노동은 ‘공동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무형의 자원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공동의 필요와 욕구’란 모두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필요와 욕구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다양한 필요와 욕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소수가 원하는 것은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는다)는 공동의 필요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동의 필요와 욕구는 한 사람의 노동으로 해소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KTX를 타기로 했다고 해보자. KTX를 타려면 우선 기찻길을 설치하는 사람, 기차를 만드는 사람, 기차를 관리하는 사람, 기차표를 판매하는 사람 또는 기차표 구입 어플을 개발하는 사람 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노동을 개인의 것으로 생각하고 노동시장에서 각자 판매하는 것은 공동자원인 노동을 개인화하여 공동자원체제를 파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KTX가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노동을 생각해보자 ⓒ성찰과성장 ‘노동’이 개인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독립 자원이 아니라 공동자원으로 정의된다면 우리는 노동의 분배를 민주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시 직장인 생활로 돌아가보자. 생산수단이 없는 직장인은 먹고살기 위해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기준으로 일을 선택하며, 하루에 8시간 이상 강제로 일한다. 그런데 만약 자원과 노동을 함께 관리하고 민주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직업적으로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하고자 하는 노동을 하고 실생활에서 필요한 노동(돌봄 등)은 거주 지역의 공동체 안에서 민주적으로 논의해서 각자의 역할을 정해보는 것이다. 물론 협동조합과 지역 공동체에서의 노동 외에도 개인의 자율성을 위한 시간도 보장받아야 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유해야 하는 생산수단이 없어도, 누군가에게 고용되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다.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율성을 존중받기 때문에 노동소외가 발생할 확률이 줄어든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생산수단 소유만이 정답은 아니다. ⓒ성찰과성장 공동자원체제가 노동시장을 대체할 만큼 거대해지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지역공동체, 지방정부, 국가, 국제사회 간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장훈교(2022)는 공동자원생활체제를 위한 참여계획의회를 제시하였다. 참여계획의회는 국가, 지방, 지역 단위에서 국가, 시민사회, 시장 영역의 대표들로 구성된 의회로 전체 사회의 필요 충족 우선순위와 그에 따른 투자 및 시민의 참여과정 등을 공동으로 디자인 하는 곳이다. 여기에서 공동자원, 상품 및 서비스, 공공자원(국가가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을 공공자원,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관리하는 것을 공동자원이라고 한다) 간 관계와 균형지점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진다.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바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듯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 비록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주의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어찌되었든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질서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하루 8시간 이상을 사무실이라는 공간에 갇혀서, 감시 속에서 하고싶지 않은 일을 하며 지내야 한다. 출퇴근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자유시간은 4시간 정도밖에 확보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민주적 논의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 공급의 법칙과 임금 수준,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자유와 민주는 법전 속 단어로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당신의 24시간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성찰과성장 1편을 통해 노동소외를 당연하게 경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고, 2편에서는 노동시장이 아닌 방법으로도 각자의 노동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그리고 마지막 3편에서 공동자원체제를 소개하여 노동소외 없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얘기하고자 했다. 장훈교(2019)는 공동자원체제를 노동시장을 통한 노동분배시스템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활용하였다. 자본가-노동자라는 계급은 노동시장을 통해 형성되는 것인데, 이에 대항하겠다는 것은 결국 산업혁명 이후에 형성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항하겠다는 의미이다. 노동을 공동자원으로 보고 민주적 논의를 통해 분배하겠다는 시각이, 아직은 현실성 없는 이야기로 보일 것이다. 실현된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필자는 이 개념이 불안정한 일자리가 확대되고 불평등이 증가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새로운 지향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노동시장에 연연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좀 더 행복한 삶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 공동자원체제에 관심이 있다면 장훈교(2019, 2022) 책을 직접 읽어보길 바란다. 기고 글에 넣은 내용은 아주 일부이다. 『공동자원체제: Commons 2018-21 연구노트』, 『일을 되찾자: 좋은 시간을 위한 공동자원체계의 시각』 참고문헌 장훈교, 『공동자원체제: Commons 2018-21 연구노트』, BOOKK, 2022 장훈교, 『일을 되찾자: 좋은 시간을 위한 공동자원체계의 시각』, 나름북스, 2019

[인터뷰] 개발자 겸 유튜버 조코딩의 진단 "1차 산업혁명처럼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                                                                                                                                                                -인터뷰어 및 정리 : 김재경 *세상을 바꾸는 인터뷰' 시리즈는 기존 인터뷰들과 색다른 접근(인물, 이슈 등)을 통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김민준(오마이뉴스 시민 기자)과 김재경(연구활동가(Activist Researcher))가 함께 약 2주에 한 번 오마이뉴스, 캠페인즈, 얼룩소, 브런치에 연재합니다. 2022년 11월, 챗지피티(ChatGPT)가 출시되고 인공지능(AI)이라는 키워드는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이후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AI는 글쓰기부터 코딩, 번역 이미지 및 동영상 생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보조 혹은 그 이상을 수행해내며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뉴스에선 주로 어떤 AI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혹은 엔비디아(NVDIA) 같은 반도체 기업의 동향에 대해 주목할 뿐 정작 보통 시민들이 궁금해할, AI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편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인터뷰 AI 시리즈’는 이런 내용들을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AI를 직접 서비스하는 개발자이자, 재밌고 유익한 AI 컨텐츠들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 유튜버 조동근(이하 조코딩)님을 만나봤습니다. 3월 27일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진행된 조코딩님과 인터뷰는 흥미롭고 유익했는데요. 본인이 AI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인, 음악가 등의 전문가와 AI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AI 컨텐츠와 정보를 유튜브로 내보내며 대중과 소통하는 조코딩님은 AI가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쭤보기에 가장 적합한 분 중 한 명입니다.. 인간의 분야를 하나씩 정복해 나갈 AI -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 유튜브 조코딩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조코딩(실명 조동근)입니다."   - 최근 AI와 관련하여 다양한 흥미로운 컨텐츠를 진행하셨죠. 그루비룸이라는 프로듀서와 같이 노래를 만들어보기도 하고, 가수 폴킴과 함께 AI와 가수 중에 진짜 가수를 찾는 'AI클론싱어'도 진행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생성형 AI가 인기를 끌기 전부터 개발과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어왔는데요. 마침 유튜브가 주최한, 아티스트와 협업할 수 있는 아티스트 커넥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10CM의 권정열님과 함께 컨텐츠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떤 걸 같이 할 지 고민하다 나온 아이디어 중 하나가 말씀해 주신 '클론싱어'였죠. 이외에도 'AI 공작소'를 통해 지금까지 사용중인 저희 유튜브 채널 엔딩곡을 권정열님과 함께 AI로 만드는 등 다양한 생성형 AI 컨텐츠를 만들어 왔습니다."- 앞선 질문에서는 '음악'과 관련된 AI를 전문가분들과 함께 다루셨고, 직접 서비스하시는 '조카소 AI'에서는 조만간 사진을 올리면 댄스 영상을 만드는 '댄스 AI'도 출시 예정이죠.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봤을 때, 현재 생성형 AI의 성능은 분야별로 어느 정도인가요?"현재 분야마다 AI의 발전 정도가 다르지만, 앞으로 한 분야씩 인간 전문가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이게 될 겁니다. 이미지 인식의 경우, AI가 인간의 성능을 뛰어넘었고, 이미지 생성 AI의 경우엔 점점 인간의 창작물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어요. 개발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AI를 활용하면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일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든 AI 서비스인 '조카소'에서 활용하는 AI도 무료 오픈 소스로 제공된 AI를 활용해 기존보다 쉽게 제작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생성형 AI의 발전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생성형 AI의 성능이 좋아진 만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개발자를 준비하던 분들의 경우, 이미 AI가 개발자를 대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진로를 고민하게 됐습니다.그리고 앞서 소개했듯이 이미지 생성AI의 성능은 매우 뛰어난데요. 제 채널에서 하상욱 시인과 ChatGPT가 대결했던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어떤 시가 하상욱 시인이 작성한 건지 헷갈려 하셨을 정도로 생성형 AI가 시 역시 잘 작성하고 있습니다. ChatGPT-4의 시대에 이미 여러 분야에서 AI의 성능이 뛰어난데, 곧 나올 ChatGPT-5 혹은 그 이후 버전이 나온다면 생성형 AI가 더 많은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에게 유용함과 걱정을 함께 안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전문가들이 내놓은 예측 중, 예술가는 AI로부터 안전할 거라고 하는 등 AI가 위협할 일자리들에 대한 예측이 많이 틀렸음을 쉽게 알 수 있죠. 겨우 5년, 10년 전인데 AI와 관련된 예측들이 왜 크게 빗나갔을까요?"당연한 이야기지만,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학자이자 공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이 말한 '수확 가속의 법칙'에 따르면, 기술의 발전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학 기술이 할 수 있는 일을 전문가조차도 예측하기 어렵게 된 거죠. 그럼에도 OpenAI의 CEO인 샘 알트만이나 NVDIA의 CEO인 젠슨 황과 같이 AI 업계 최선두를 달리는 전문가들의 예측은 다른 전문가들의 예측보단 맞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생성형AI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위협할까요? 위협한다면, 얼마나 위협할까요?"당연히 위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AI의 발전은 산업혁명처럼 혁신적이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쳐서 'AI혁명'이라고 불릴 정도죠. 최근 증권사리포트를 보면 프리랜서 작가 수입이 이미 낮아졌어요. AI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하나 정복해 나가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며 수입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예로 들면 독창적 예술성을 가진 소수를 제외하면 일러스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AI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술 발전은 항상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곤 했습니다. 어떤 일자리들이 생겨날까요?"생성형 AI가 더 좋은 답변을 내도록 연구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물론이고, 여러 산업 분야와 업무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존 직무를 대체하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예를 들어, OpenAI의 CEO인 샘 알트만은 여러 AI를 잘 다룰 경우 1인 기업이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 설립 10년 이하)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마케팅이나 디자인 등을 생성형 AI로 개인이 혼자 다 할 수 있게 됐거든요. 또한, 한 사람이 여러 직무를 잘 하게 됨에 따라 직종 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 블러'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AI 발전으로 나타나는 문제, 적절히 해결해나가면 결국 인류 발전에 도움 될 것" - 현재 생성형 AI가 가장 크게 활약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의료 쪽이라고 들었어요. 생성형 AI가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ChatGPT와 같은 LLM(대형언어모델)의 경우, 모든 분야와 관련된 인터넷 텍스트 데이터를 전부 넣어서 범용적으로 만든 거다 보니 특정 분야에 대한 성능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AI는 전문분야 데이터를 더 많이 넣거나 맞춤형 알고리즘을 따로 활용해 AI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성능이 상대적으로 더 좋습니다.의료 분야의 경우, 구글이 개발한 의료 챗봇 에이미(AMIE)가 의사보다 뛰어난 진료 수행 능력을 보인다거나, 엔비디아가 헬스케어 기업 히포크라테스AI와 협업하여 만든 의료 로봇이 인간 간호사보다 성능이 뛰어났다는 결과가 나오는 등 훌륭한 성능과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일자리, 가짜 뉴스, 환경 문제 등을 위해 정부와 기업, 시민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일자리 문제의 경우,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1차 산업혁명 시기 자동차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지 못하도록 자동차가 마차 뒤에서만 달리도록 규정한 '레드 플래그 액트'법처럼 AI 발전에 따른 문제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AI가 인간 일자리 대부분을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짜뉴스 문제나 환경 문제의 경우, 오히려 기술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딥페이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구글 딥마인드의 '신스ID(SynthID)'라는 기술을 포함해 테크 기업들의 기술적 노력 등이 필요합니다. 환경 문제의 경우, 생성형 AI가 더 발전해서 AGI단계에 이르게 되면, 혁신적인 과학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공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를 포함하여, AI와 관련해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세요."AI혁명 시기가 1차 산업혁명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기 기관의 발명이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산업이 발전하여 인류가 혜택을 보고 있죠. AI발전 역시 여러 사회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지만, 잘 발전하면 결과적으로 인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I발전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인 측면도 바라봐주셨으면 합니다."

정부가 허락한 병원 노예, 간호조무사 실습생 (2023-10-16) 임정은 | 간호조무사·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특성화고노동조합 운영위원 지난 8월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 간호조무사 실습생 최저임금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제공 저는 2022년 9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해 10개월째 정형외과 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740시간 이론수업과 780시간 의료기관 실습을 거쳐 시험을 보고 합격해야 합니다. 환자의 생명, 건강과 관련된 일을 하는 만큼 이런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780시간 실습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아니라, 온갖 잡일과 허드렛일, 심부름 등으로 채워진다는 점입니다. 병원의 부족한 인력을 메꾸는 일을 하는데 ‘실습’이란 이유로 임금도, 노동법의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광고 저는 정형외과 병원에서 약 5개월 동안 실습했습니다. 주로 환자 대기실 의자 청소, 진료실 문 열어주기, 환자 혈압 및 체온 재기, 원무과로 환자 안내 등 단순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실습생 관리 담당자인 간호부장이 갑자기 자기공명영상(MRI) 부서에서 실습하라고 하더군요. 그곳에서 환자들 자기공명영상 검사 안내를 했는데, 한달 뒤 신규 직원이 채용되더니 제 업무를 하더군요. 저는 또 다른 부서로 옮겨졌고요. 자기공명영상 부서 직원을 구할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간호조무사 실습생에게 업무를 맡겼던 것입니다. 제가 운이 없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실습생 대부분 단순 허드렛일로 시간을 보내는데, 심지어 빨래, 직원 커피나 우체국 심부름, 병원 에어컨 청소를 하며 시간을 채우기도 합니다. 일부 병원은 간호조무사 학원에 연락해 ‘우리 병원에 실습생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답니다. 광고 광고 지난해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생 603명을 대상으로 병원실습 실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가 주요 실습 내용에 있는지 묻는 말에 71.3%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부당한 업무로는 잡무, 허드렛일이 71.9%로 가장 많았고, 병원 직원 개인 심부름(49.1%), 청소(41.2%)가 뒤를 이었습니다. 병원 특성상 감염 등 산업재해를 당할 우려가 크지만, 간호조무사 실습생은 노동자가 아니기에 다쳐도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환자 혈당을 체크하다가 주삿바늘에 찔려도 개인 돈으로 검사를 진행하라고 하거나 방역 마스크 하나 던져주고 감염병실에서 혈압을 재라고 시켰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습생이 결핵에 걸리거나 감염돼도 병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광고 보건복지부의 방관 아래 병원들이 간호조무사 실습 제도를 통해 인력난을 해결하는 사이 실습생은 그저 혼자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이는 약 4만명에 이릅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렇듯 무임금으로 노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8월 말, 실습병원 병원장을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임금청구는 저의 780시간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근로자성 여부를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비추어 종속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형식은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이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지시하는 노동을 했다면 노동자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2016년 고용노동부는 실습생, 수습생, 수련생 등이 교육 없이 단순 노동력으로 활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직무교육 프로그램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경험 수련생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 ‘교육·훈련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련생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실습생은 노동자로 인정돼야 합니다. 저의 소송이 간호조무사 실습생들의 권리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첫 시작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송으로 다른 간호조무사 실습생분들도 용기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 실습생 노동착취 문제가 알려지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기를, 실습생의 노동 사각지대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간호조무사 실습생은 정부가 허락한 병원의 노예가 아닙니다. 노회찬재단  후원하기 http://hcroh.org/support/ '6411의 목소리'는 한겨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캠페인즈에도 게재됩니다.  ※노회찬 재단과 한겨레신문사가 공동기획한 ‘6411의 목소리’에서는 일과 노동을 주제로 한 당신의 글을 기다립니다. 200자 원고지 12장 분량의 원고를 6411voice@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AI 윤리 뉴스 브리프 2024년 4월 셋째 주 1. 전쟁 기술을 만들기 거부하는 이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폭격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한편 6개월간 매일 평균 미성년자 75명을 죽인 가운데 이스라엘과 구글-아마존의 12억 달러 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인 프로젝트 님버스에 대해 노동자들의 저항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초 뉴욕에서 열린 이스라엘 테크 산업 관련 콘퍼런스에서 구글 임원 발표 중 청중 한 명이 일어나 “나는 집단학살, 아파르트헤이트, 감시를 위한 기술을 만들기 거부한다”고 소리친 영상을 보셨을지 모릅니다. 항의한 구글 직원 에디 햇필드는 3일 뒤 구글에서 해고당했습니다. 햇필드가 속한 단체 ‘아파르트헤이트를 위한 기술은 없다(No Tech for Apartheid)’는 이스라엘 정부가 구글/아마존의 클라우드 기술을 전쟁과 살상에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 그리고 그러한 활용을 구글/아마존 측에서 파악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부재를 지적합니다. AI 개발을 담당하는 구글 딥마인드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2014년 구글에 인수될 때 AI 기술을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작성했지만, 지배 구조가 바뀌면서 사실상 무력화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가자 전쟁 중 구글과 이스라엘 국방부가 협력 고도화를 검토했다는 내부 문건이 타임지 보도에서 드러났습니다. 구글은 2018년 미국 국방성과의 유사한 사업인 프로젝트 메이븐을 직원들의 저항 끝에 포기한 바 있는데요. 햇필드는 타임지 인터뷰에서 구글이 자신을 해고하여 본보기 삼으려는 듯하다고 말하지만, 항의하는 이들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사용되는 한 중립적일 수 없는 기술의 특성과, 그 기술의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로서의 노동자의 역할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덧붙이는 말 국내 기업 중에도 가자지구 강제철거에 활용되는 장비를 제공하는 HD현대에 대해 이스라엘과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더 읽어보기 죽음의 기술과 효율성(2024-04-08) 전쟁과 죽음의 기술(2023-10-30) 자동화된 아파르트헤이트(2023-05-15) 2. ‘윤리적’ AI를 그렇지 못한 데이터로 만들 수 있을까? 디자인·콘텐츠 소프트웨어의 대명사인 어도비(Adobe). 이미지 생성·편집용 AI 도구 파이어플라이(Firefly)를 작년부터 자사 서비스에 도입했습니다. 어도비는 파이어플라이를 도입하며 ‘저작권 문제 없는 데이터’를 강조했는데요. 미드저니, OpenAI의 달리, Stability AI의 스테이블 디퓨전 등은 인터넷 콘텐츠를 별도 허가 없이 수집해 구축한 모델이지만, 어도비는 자사가 운영하는 어도비 스톡 라이브러리 등 라이선스 문제가 해결된 자료로만 모델을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저작권 소송에 직면한 경쟁사와 달리) 파이어플라이는 더 ‘상업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어도비의 입장입니다. 어도비 스톡 웹사이트 생성 이미지 카테고리 갈무리 그런데 파이어플라이 구축에 사용된 이미지 일부(약 5%)는 미드저니 등 생성형 AI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훈련 데이터 중 상당수가 어도비 스톡 이미지인데, 어도비 스톡에 사용자가 AI 생성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고,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해 그중 일부를 활용한 것이죠. 이렇게 훈련 데이터로 활용된 AI 생성 이미지의 경우 사용자에게 금전적 보상도 지급되었습니다. 어도비는 자사의 접근을 경쟁사와 비교하며 윤리적 우위를 강조해왔지만, 그간 비판해온 경쟁 서비스로 만든 이미지를 오히려 활용했다는 사실은 이런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AI 생성 이미지 활용이 꼭 ‘상업적 안전성’을 위협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무단 수집을 지양하기 위해 스톡 이미지를 사용했지만, 스톡 이미지 중 일부는 무단 수집의 결과로 만들어진 상황. 기술 제품의 윤리적 설계를 논의하려면 여러 층위와 단계에서, 섬세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AI 윤리는 어떤 서비스가 ‘윤리적/비윤리적’이라고 라벨링하면 끝나는 이진 분류 문제가 아닙니다. 3. 본인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마주한 AOC의 싸움 미국 하원 사상 최연소 여성 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본인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지난 2월 마주한 고통과 그에 맞선 개인적 싸움, 그리고 관련 입법 노력에 관해 롤링스톤지와 인터뷰했습니다. 4. AI에 맞서는 저술노동자들의 목소리 젠더 셰이드(Gender Shades) 프로젝트로 유명한 조이 부올람위니의 알고리즘 정의연맹(Algorithmic Justice League, AJL)이 AI 기술로 인해 손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한 저술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캠페인을 진행중입니다. AJL 캠페인에서는 출판작가를 대변하는 미국 작가조합(Author’s Guild)의 공개서한을 소개하는데요. 생성형 AI를 만드는 기업들에게 훈련 데이터 관련 허가를 받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라는 요구안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은 어디일지 궁금해집니다. 5. AI를 보도하는 언론인을 위한 교육 퓰리처 센터에서 AI 기술을 보도하는 언론인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각종 기획 보도에 관한 사례연구를 제공합니다. 기술의 사회적 작용을 추적하고 설명할 중요한 책임을 짊어진 저널리즘 종사자에게 좋은 기회로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여러분의 유머와 용기, 따뜻함이 담긴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남겨주신 의견은 추려내어 다음 AI 윤리 레터에서 함께 나눕니다. 

정치란 무엇일까요?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권력에 의한 자원의 분배입니다. 그 방식에서 권력의 가치관을 엿보게 됩니다. 정치 권력은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볼지 결정하고 지배적인 담론을 만들며, 그에 따른 자원 분배의 규칙을 만듭니다. 따라서, 세월호는 정치적인 사안입니다. 참사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들을 둘러싼 자원의 분배를 고려해 만들어집니다. 각자의 관점에서 담론과 규칙이 제시되고 시민들은 그것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지난 10년 간 그래왔습니다. 애증의 정치클럽에서는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세월호를 둘러싼 정치를 살펴봅니다. 10년 간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 참사와 정치가 만날 때 드러난 권력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일 선원과 해경의 책임회피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배가 기울자마자 도망친 선장과 선원들은 살았고, 남아서 승객 유도 의무를 수행한 선원들은 사망했습니다. 해경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며 승객 퇴선 결정을 선장에게 미뤘고, 구조 작업에도 소극적이었죠. 한편 청와대의 책임은 가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청와대가 세월호 침몰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현장의 영상이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할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당시 청와대와 해경의 연락 내역을 살펴보면 남아있는 승객의 구조 여부를 묻거나 즉각적인 구조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날 오전 쉬고 있어 곧바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1시간 후에 보고를 확인했고, 이후의 7시간 동안에도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엉뚱한 질문을 반복했고, 구조 논의는 미뤄졌습니다. 이후 청와대는 책임 회피에만 전력을 다했습니다. 참사 2주 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컨트롤타워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오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해 7월 비서실장 김기춘은 국정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는 사고 상황과 구조를 지휘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는 ‘청와대(국가안보실)가 재난 대응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청와대는 이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뤄진 무단 변개였습니다. 정부는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라는 유병언에게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압수수색을 생중계하고 검거 상황에 대해 검찰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이례적으로 요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언론은 이에 응해 관련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세월호는 관리대상 정부는 세월호와 관련된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지방선거를 한달 앞두고 참사가 벌어졌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졌습니다. 각계에서 비판 시국선언과 추모행사가 진행되자 정부는 ‘관리’에 나섰습니다. 세월호참사 시국선언 참여 교수 명단을 작성해 정부 위원회 위원 임명 과정에서 부정평가를 주었고, 문화예술인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습니다. 기무사와 국정원은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습니다. 유가족의 정치적 성향, 경제적 형편, 관심 사항 등을 파악했고, 이를 기반으로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 했습니다. 관련해 일부 관계자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무사는 참사 일주일 뒤부터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반정부 종북좌파’의 동정을 확인하겠다고 계획했고, 5월엔 세월호 피해자 대책위를 종북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요구가 본격화되자, 정치권은 유가족의 ‘순수성’을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법에 “순수한 유가족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언론에선 유가족이 요구한 적 없는 보상금과 특례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이 ‘정치적’이라고 비난받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2014년 하반기부터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가 이어졌습니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원은 특조위 설립 단계부터 “세금도둑”이라 비판했습니다. 설립 이후에는 청와대의 총괄로 관계 부처들이 역할을 나눠 방해 행위를 펼쳤습니다. 청와대에서 특조위를 축소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해 통과시켰고, 여당 추천위원들은 조직적인 행동으로 조사를 무력화했으며, 예산 압박도 계속됐습니다. 한겨레21 안영춘 기자는 세월호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진상 조사 요구에 대한 국가의 탄압과 진상 조사에 대한 조직적 방해, 하위직만 수사하고 처벌하는 수사기관, 유가족에 대한 감시와 배·보상에 눈먼 존재로 낙인찍기는 촘촘히 엮여 있다.” 핵심은 정부의 책임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권력기관은 집권 세력에 대한 위협을 제거한다는 목적 하에 일심동체로 움직였고, 유가족은 그 판의 장기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0년 후에 달라진 일 그럼에도 유가족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조위가 해산되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진상규명을 계속했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말해왔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통과 1️⃣ 재난 컨트롤타워 명시 재난 예방, 대응, 수습을 총괄하는 국민안전처가 생겼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임을 부인했기에, 다른 컨트롤타워를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폐지하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행정안전부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넘겼습니다. 2️⃣ 대응 체계 정비 대응 체계 혼선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긴급구조 활동을 할 땐 우선 소방서장의 지휘를 따르고, 이후 시·군·구 부단체장이 수습하게 했습니다. 경찰·소방·해경이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했습니다. 3️⃣ 재난 조사·평가 의무 정부가 재난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을 분석한 재난백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 생존수영 교육 도입,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제정, 중대재해처벌법 신설 등의 제도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진상규명 앞서 설명한 청와대의 개입은 2018년 출범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밝혀낸 것입니다. 사참위는 재난 역사상 최초의 독립조사위원회로, 특조위 강제 해산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진상규명을 이어가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사참위의 진상규명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침몰의 직접적 원인을 밝히지 못했고, 조사 과정에서 음모론의 개입도 있었습니다. 수사권 없이 비협조적인 일부 기관을 상대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해정 재난피해자권리센터장은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이 진상규명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꿨다고 평가했습니다. “진상규명이라는 것이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느냐’만을 가리는 조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도 세월호를 계기로 알게 됐다. 법 위반만 없으면 검찰은 기소할 수 없고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된다. 그러나 재난·참사가 일어나는 데는 구조의 문제, 행정상의 공백, 문화적 측면이 모두 작용한다. 이제는 가족분들 사이에서도 ‘법적인 부분만 따져선 안 됐던 거구나, 제도를 바꾸고 구조를 바꾸고 관행을 바꿔야 했던 부분이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인정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책임을 묻는 것도 사법적 책임만큼이나 정치적 책임이나 도덕적 책임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 ✅형사처벌 세월호 참사 관련 형사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크게 1️⃣민간 업체의 침몰 원인 제공, 2️⃣ 해경의 구조 실패, 3️⃣ 유가족 사찰 등 2차가해 관련으로 나뉩니다. 선장과 청해진해운은 2016년 유죄가 확정됐고, 해경은 말단 인사 1명만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해경 지휘부 9명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유가족을 사찰한 기무사 간부는 지난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10주기 당일에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특조위 설립·활동 방해 혐의가 일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하지만 10년의 변화는 부족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서 세월호의 문제는 반복됐습니다. 여전히 컨트롤타워는 뒤늦게 작동했고, 재난안전통신망은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행안부의 재난 원인 조사도 없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책임자가 지키지 않으면 참사는 반복됩니다. 책임질 의무를 넘어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세월호 유가족들이 실질적 변화를 위해 요구하는 법안입니다. 안전권 명시: 기본법에 안전권을 명시해 국가와 기업의 책무를 강화합니다. 피해자 권리 보장: 현 재난기본법에 빠져있는 피해자 개념을 정의하고, 안전사고 시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지원 원칙을 명시합니다. 진상규명: 상시적인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예산 및 인사의 독립성과 피해자 참여를 보장합니다. 안전영향평가: 국가 사업을 계획할 때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게 합니다.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핵심은 피해자 중심적 시스템의 마련입니다. 세월호 이후 벌어진 참사에서도 피해자들은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응 기관 간의 협업 부실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생존자 병원 호송과 시신인계 등의 과정에서도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법안은 2020년 발의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사참위 권고이행 사참위 보고서는 최초로 피해자 관점의 재난 방지 권고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총 12개의 분야로 이뤄졌는데요. 416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이행한 분야는 하나 뿐이었습니다. 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입니다. 국가의 책임인정과 사과,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 및 감사, 재난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제공·소통 방식 개선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재난 피해자의 인권침해 및 혐오 표현 확산 방지책 개선, 선사·선원 안전 운항 능력 제고 및 책임 강화, 여객선 등 선박 안전관리 체계 개선,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사회적 참사 기록 폐기 금지 및 공개·활용 방안은 부분적으로 이행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정치는 있었습니다. 피해자 관점의 참사 대처와 제도적 예방책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와 안전을 위한 자원의 분배를 말하는 정치입니다. 유가족과 관련 단체에 색깔론을 씌우고, 정작 유가족 사이에선 언급된 적 없는 보조금을 쟁점으로 띄우며, ‘안전불감증’을 참사의 핵심으로 지목하고 실무자의 책임만 얘기한 것도 정치입니다. 여전히 참사는 정치적 사안입니다. KBS는 ‘4.10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방영을 취소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가 정치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유가족과 세월호 유가족은 총선을 앞두고 “생명안전 국회를 만들겠다 약속한 후보에게 투표해달라”고 함께 외쳤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은 분명 변화를 일으켰지만, 어떤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참사를 왜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냐”는 질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봅니다. 어떤 정치가 좋은 정치일까요.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해 강화된 안전교육의 의미 4.16 세월호 참사 가족 협의회는 “철저한 진상규명, 강력한 책임자 처벌,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참사 재발방지대책 수립,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건설”만이 304명의 죽음을 거룩한 희생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근거하여 생각해 보면,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은 안전사회로 가는 길목의 지극히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이 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이 밖에도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왜 아이들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막연한 사회적 공포감을 근거로 한 이런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반복되는 안전 교육에는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하위 공무원 몇 명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이 마무리되는 것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야말로 피해자였고, 앞으로도 그런 위험에 놓여질 아이들을 대상한 ‘안전교육’도 꾸준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은 학기당 51시간 이상, 교사는 연간 15시간 이상 안전교 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모든 초등학생은 의무적으로 생존 수영도 배우고 있습니다...김병욱 국민의미래 의원이 2022년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에 수영장을 보유한 초등학교는 81곳으로 전체 학교(6157개) 대비 1.3%에 불과합니다. 생존 수영 이론 및 실습교육에 참가한 초등학생은 전체의 57%에 불과했고 물에서 실기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전체의 2%뿐이었습니다. (경향신문 2024.4.1. 보도 자료) 이와같이 안전교육이 이론 위주의 반복적인 교육형태만으로 남아지게 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보호해야 할 이들은 피해자인데, 누군가를 보호하려고, 은밀히 그리고 넌지시 ‘너희들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 점이 제일 큰 잘못이야’라고 반복하여 주문을 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반복 주문 행위는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사건 당시, 충분한 탈출 가능시간이 있었음에도(약 2시간) 승객들은 "움직이면 위험하니 가만히 있으라"는 무책임한 방송을 듣고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이와같이 정작 중요한 안전법칙을 무시한 체, 각자도생의 방법만을 가르치는 안전교육은 우리에게 여전히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다. 그것만을 기억해라, 오로지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다. 누구도 책임질 사람은 없다’는 주문을 외우게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문제가 리더들의 판단착오와 책임감 부재로 만들어진 분명한 인재(人災)입니다. 사고 당시 해경에 구조요청을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시기적절한 유효 조치가 없었다는 점, 선장 이준석 등 선박직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뒤로 하고 1차 탈출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현재와 같은 반복적인 안전교육만으로는 세월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점을 놓치게 된다고 봅니다. 심지어, 세월호 선원들이 침몰사고 직전 자신들만 아는 통로를 이용해 배에서 탈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당시 청와대에서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명시적 규정에 따라 국가위기상황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어야 했다는 점도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안전교육’은 각자 도생을 근본으로 하는 재난 탈출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일까? 크게 2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는 정작 배워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는 점, 또, 아이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배워야 할 게 이것 말고 또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사회구조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이들이 몰래 도망하는 형국에서 그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는 일이 진정한 용기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이런 불의한 일을 대면할 때에 그렇게 많은 용기를 갖지 않은 채로도 당당히 담담히 ‘아니다’,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말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격려하는 일이 더 우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전교육”보다 더 중요한 “안전사회를 만드는 일”에 진심인 분들의 소리에 답이 있습니다. (사)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의 정식 명칭은 “(사) 4.16 세월호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입니다. 그분들의 목표는 이런 겁니다. “다시는 국가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일이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만 내 아이에게 덜 부끄럽고 덜 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반복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진정으로 이 땅에 안전사회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 분들의 소리를 정확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정기적으로 꼭 주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래야만 안전교육이 반복 구호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생한 소리를 전달받을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안전교육을 받는 아이들에게 이 사회가 아직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함께 일깨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 속 어디에도 “우리 아이가 미처 안전교육을 잘 받았더라면...”, 혹은 “우리 아이가 인공호흡법을 미리 잘 알았더라면...”이런 말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꿈같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아주 잠시만이라도 그 우리가 늘상 해 오고 있는 안전교육 시작 전에 “진상규명은 어디까지 되었으며, 책임자는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았고, 참사 이후로 국가는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에 대한 설명이 꼭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미완이면, 미완인 채로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글을 적으면서 1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 저는 대학교 학생으로서 대학 생활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학과 공부를 마치고 레포트를 준비하며 여러 시험과 토론, 논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대학 생활을 하는 시점에 수업을 듣고 나오는데 저의 스마트폰에서 지속적인 재난 문자 알림이 오더라고요. 지금은 관련 지역만 뜨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떴으니까요. 그 당일에는 저도 잘 몰랐고,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이라 뉴스 속보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확인을 하려는데 굉장히 슬픈 소식들이 연이어 올라오더라고요. 그 시점쯤 됐을 때 저 역시 상황을 인지하고 제 몸과 마음이 반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시력 시각장애인이었고, 진행성으로 인해 그때 당시에 막 중증 장애로 진행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는 중증장애인의 재난대피에 대해 무관심한 상황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재난에 취약한지 더 많이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수학여행을 아이들과 함께 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동하여 참사를 피했다는 그 학교 장애 학생분들의 이야기를 어느 경로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들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자신들이 이 상황에서 자신들이 배제됨으로 인하여 안전을 확보했다는 것으로 인해 희생자들을 포함해 그곳에 갔던 수많은 사람에게 대한 부채감과 죄책감으로 시달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저는 중증의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그 학생들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재난 시기 거주 시설에서 집단생활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집단으로 사망하는 일이 여러 지역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 사회는 매우 위험하고 장애 당사자가 스스로 이야기하고 해야만 그나마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는 상황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면서 모든 이의 인권이 보편적으로 지켜지면서 안전하여지는 사회, 그리고 가장 약하고 소수인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말하며 중증의 최중증 복합 장애인에게 여러 이유로 이 한국 사회 자체가 여러 차례 침몰해 가는 선박과 같은 재난사회였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안전을 공감의 언어로 이야기하며 세월호와 관련된 주변인들의 아픔들이 그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잘 보듬어지기를 바라며 이 글을 보냅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 구호를 다시 한번 모든 사회문제에 대입해 봅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일본에 당당하게 사과를 요구하려면 (2024-04-15) 이동석 | 재일동포 지난해 10월29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필자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과 함께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 고교무상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김창섭 제공 나는 1952년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동포 2세다. 일본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18살에 조선 사람임을 자각하게 됐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조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많은 고민 끝에 재일동포 동급생과 일본학교 내에 ‘조선문화연구회’를 만들고 그때까지 썼던 일본 이름을 버리고 조선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했다. 조선문화연구회에서 조선 고등학교 학생하고 교류하며 일본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포 학생들의 모임에도 참가했다. 그 과정에서 조선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한국 유학을 결심했다. 1971년 처음으로 서울에 왔고, 1973년 한국외국어대학 프랑스어과에 입학했다. 1975년 11월 보안사 요원이 하숙집에 와서 영장 없이 나를 연행했다. 40일간 보안사에 감금된 채 고문과 협박으로 자백을 강요당하고 나는 ‘간첩’이 됐다. 우리말과 우리 역사를 배우고 싶어서 가입했던 조선문화연구회에서 총련계 사람을 만나 이야기했다는 게 ‘간첩’이 된 주요 혐의였다. 재일동포 17명이 구속된 이른바 ‘재일교포 학원침투 간첩단 사건’이다. 나는 5년형을 받아 대전교도소에서 옥살이를 하게 됐다. 그러한 나를 지원해주고 격려해준 건 일본 사람들이 조직한 ‘구원회’였다. 구원회 사람은 재판을 방청하고 격려하기 위해 서울에 몇번이나 왔고 대전에도 여러 차례 면회를 왔다. 광고 나는 구원회가 없었더라면 건강한 정신으로 못 있었을 것이다. 내가 석방되어 1981년 일본에 돌아온 후에도 전두환 독재정권하에서 재일동포 간첩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 구속된 재일동포의 가족을 만나서 격려하고 구원회와 함께 지원 운동을 했다. 내가 많은 사람의 지원을 받았으니 이번에는 내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노동운동에 관심이 있던 나는 한국의 양심수가 거의 석방된 1990년대 후반에 ‘재일고려노동자연맹’(고려노련)에 가입했다. 고려노련은 우리나라에 뿌리가 있는 재일동포라면 남북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었다. 그 조합에서 재일동포에 대한 노동차별 개선, 한국 노동자 지원과 교류를 위해 활동했다. 비록 감시를 받긴 했지만 2000년대 들어 한국에 올 수 있게 됐고, 일본과 한국 노동자의 교류 과정에서 통역을 맡아 여러 번 한국에 왔다. 광고 광고 2005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생겼으나 일본에 사는 우리가 그 존재를 알게 된 건 한참 후였다. 국가권력으로부터 고문을 받고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한 재일한국인 양심수는 국가기관인 진실화해위를 믿지 못했고 처음에는 진상규명 신청을 망설이는 분위기였다. 나도 그랬으나 진실화해위는 한국의 민주화 투쟁의 성과라고 생각해서 2011년에 진상규명을 신청했다. 그 뒤 법원이 재심에서 ‘고문으로 강요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2015년 무죄가 확정되었고 배상금도 받았다. 배상금은 국가 잘못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돈을 줄 테니 더는 국가 책임을 묻지 말라는 것이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대학에 재입학하기로 했다. 2017년 외국어대학에 들어가 나보다 젊은 교수님한테서 배우면서 2020년 2월에 졸업했다. 대학 생활 동안 좋은 한국 사람을 많이 알게 되어 졸업 후에도 한국에서 살고 싶어졌다. 4년이 지난 지금도 서울에서 살면서 재일한국인 양심수의 재심을 지원하고, 한국 내 난민 문제나 외국인 노동자 문제,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 등에 관심이 있어 모임이나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 식민지하의 아픔을 경험했고, 해방 후 4·3 사건으로 많은 난민이 생겨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한국인도 노동자로 외국에 일하러 간 역사가 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나 난민을 대하는 한국 정부나 국민의 태도를 보면 너무 안타깝다. 한국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해 수정하고, 외국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야만 ‘위안부’나 ‘징용공(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또 재일동포 차별을 없애라고 외칠 수 있다. 내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대 활동을 하는 이유는 잘못한 역사는 고쳐야 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 책임이 한국인으로 사는 내게도 있다는 생각에서다. 나는 언제나 약자의 입장에 서서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노회찬재단  후원하기 http://hcroh.org/support/ '6411의 목소리'는 한겨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캠페인즈에도 게재됩니다.  ※노회찬 재단과 한겨레신문사가 공동기획한 ‘6411의 목소리’에서는 일과 노동을 주제로 한 당신의 글을 기다립니다. 200자 원고지 12장 분량의 원고를 6411voice@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커먼즈는 어떻게 좌절되는가? 커먼즈의 정의 – 자원을 장기간 돌보기 위한 사회 체계로서, 공유된 가치들과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보존한다.– 자기조직된 체계로서, 이 체계에 의해서 공동체들이 자원을 (고갈될 수 있는 자원과 고갈되지 않는 자원 공히) 시장이나 국가에 의존하지 않거나 최소로 의존하며 관리한다.– 우리가 함께 물려받거나 창출한 부를 가리키는데, 이 부를 우리는 감소되지 않은 채로 혹은 더 증가된 채로 우리의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우리의 집단적 부에는 자연의 선물들, 사회 기반시설들, 문화 생산물들, 전통들, 지식이 포함된다.– 경제(그리고 삶!)의 부문으로서, 대체로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는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한다. 이 방식은 종종 시장/국가에 의해서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커먼즈의 총목록이란 없다. 어떤 공동체가 자원을 집단적인 방식으로, 균등한 접근 및 사용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특별히 초점을 두어 관리하고 싶다고 결정할 때마다 커먼즈가 생기기 때문이다.- 커먼즈는 자원이 아니다. 자원 + 윤곽이 뚜렷한 공동체 + 필요한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그 공동체가 고안해내는 프로토콜들, 가치들, 규범들이다. 대기, 대양, 유전자 지식, 생물다양성과 같은 많은 자원이 커먼즈로서 관리될 절실한 필요가 있다. 출처 : 커먼즈란 무엇인가, 커먼즈 번역 네트워크 http://commonstrans.net/?p=24 먼저 나의 연구는 문학 / 다큐멘터리 분야 창작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일반적인 학계 연구에 포함되지 않을 내용이 다수 있지만나라는 개인에게 중요한 논의들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민족지학 분석을 통해 분석한 나라는 유령 존재 부모님과 어린 시절의 나는 1993년까지 서울 금호동에 살았다. 당시 금호동은 재개발 열풍으로 자신의 삶과 공동체가 파괴된 철거민들의 투쟁이 한창이었다. 우리 가족은 철거민이었는가. 나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었다. 부모님은 서울에서 10여곳의 집을 돌아다녔고, 나 또한 6년간 세 곳의 집에 살았으나 마지막 집은 무너지지 않았고, 부모님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부산으로 이사했다. 그러나 용역이 직접 집을 부수지 않았어도 내가 태어난 곳이 세상에서 사라졌음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나의 성장과정은 부모님의 빈곤과 거기서 느껴지는 수치심으로 억눌려 있었다. 계급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가족을 해석하지 못했고, 공부를 통해 부산을 벗어나는 것을 희망으로 삼았다. 가족과 상관없는 단독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 내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한 건 고등학교 때였는데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직업에 대한 책을 보며 그들이 세상을 유랑하는 자라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나는 집과 가족을 떠나 어딘가에 발을 딛지 않고 유령처럼 떠돌기를 바랐던 것 같다. 공동체에 대한 관심 스무살에 나는 서울로 돌아왔고 공동체를 꿈꿨다. 아직 유령이 될 준비가 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내가 낭만적인 공동체로 생각했던 것들은 ‘내가 나 본연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지는 장소’를 의미했다. 배제되지 않음을 찾아다녔고, 우연히 그런 곳을 만났을 때의 편안함과 기쁨이 컸다. 그러나 모든 현실의 공동체가 그렇듯 그것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무너지고 변화하였다. 공동체는 공간 위에서 세워졌고, 공간은 늘 영원하지 않다. 이러한 경험에서 느꼈던 것은 첫번째, 자본주의의 논리는 반드시 공간과 공동체의 배제를 만들고 소멸을 이끈다는 것, 두번째, 낭시가 말했듯 공동체를 위한 인위적인 노력도 독재와 공동체의 파괴로 흐른다는 것, 세번째,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공동체인 것과 현실의 공동체를 만드는 문제는 분리되어 있다는 것 등이 있겠다. 즉,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 혹은 만들고 싶은 내 노력은 반드시 실패할 일인데 그럼에도 나는 그걸 늘 지금도 마음 속 깊이 원하고 있다. 이 모순이 내 안에 굴러다닌다. 내가 연구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건 이러한 스스로에 대한 민족지학적 반성을 통해서였고, 그러한 생각과 내가 처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창작자/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연구는 이것들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파악했다. 내가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연구와 학습 과정이 어떻게 창작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공간과 공동체, 커먼즈 지난 3년간 주거관련 사회적 기업에 다니며 공적 재원을 통한 주거개발, 기획 업무를 하였다. 주거복지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 제안서를 작성하고 공유공간을 설계했다. 별개로 공유부엌이나 서점을 직접 운영했으며, 스쾃과 커먼즈 활동을 여러 경로로 접했다. 집 앞 산책로에서 빈 땅을 발견했고 (청량리동 950) 불온하고 무용한 이 땅이 왜 나의 마음에 들어왔을까 고민했다. 그건 빈 땅이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으나 아직 발현되지 않은 - 자본주의적인 의미에서도 아니면 공동체적으로도 - 곳이었으며 그 덕분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상상하게 만드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곳을 지배하는 어떠한 종류의 관습과 규칙이 존재하지 않아 아무것도 배제되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존 버거의 말에 의하면 그 땅은 ‘부재의 땅’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도래하는 땅’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과거 자료에서 제기동의 재개발 이주민을 이 공간에 일종의 수납하려던 시도를 발견하기도 했다. 그 땅을 관찰하며 아무런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이 빈 땅을 시민의 공유지/커먼즈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 생각했다. 학습을 통해 커먼즈가 단순히 자원이 아니라 공동의 것을 만드는 활동과 과정인 커머닝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내게 그나마 숨통을 틔게 해준 것 같다. 자원으로 접근했을 때 어떤 땅은 소유권이 명확하고 소유자의 자본 혹은 공적인 목표를 충족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어떤 땅이 커머닝의 과정, 공유화의 과정을 거친다면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공적인 목표에도 시민의 필요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나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시도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경의선, 배다리, 송현동 땅, 빈집 등 커먼즈 시도가 있었으나 결국 오래 지속하지는 못했다. 나는 이러한 커먼즈/커머닝이 현재 우리에게 쉽지 않은 문제일 때 그 이유가 무엇일지, 장애물이 무엇일지를 연구과정을 통해 알아보고 싶었다. 질문들 이러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나에게 남은 질문들을 되새겨보자. 그동안 시도되었던 수많은 공동체들, 그들은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소멸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스쾃과 커먼즈는 임시적인 공동체를 생성했지만 소멸이 예정된 그것들이 결국 남긴 건 무엇일까. 커먼즈 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난제들은 무엇인가. 어떤 종류의 자원이 필요하고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의사결정 과정, 정보의 부족, 자본주의적 압력 등 여러 과정을 고민해보자. 특히 나에게는 해외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과도하고 커먼즈에 필요한 시민적 합의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가설을 세워본다. 이를 위해 필요한 학습지도를 만들어보았다. 연구를 위한 유력한 학문 계열로 인문지리학 / 공간 철학 / 도시사회학 / 도시정책학 등을 탐구해보려고 한다.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참여 중인 대원님의 연구과정을 정리한 글 입니다. 분산에너지란?   분산에너지는 에너지가 사용되는 지역 인근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21호에서는 ‘전력수요의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1)40MW 이하의 모든 발전 설비 또는 (2)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자가용 발전설비 ’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적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발전설비 뿐 아니라 ESS 등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 생산, 저장, 잉여 전력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분산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를 대략적으로 우선 기존에는 대규모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생산한 후 실제 사용되는 지역까지 끌어오기 위해 장거리 송전망을 건설해야 했다. 그러나 밀양 송전탑 건설 사례 등과 같이 지역 내 대규모 발전원과 송전탑이 건설되는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사회적 갈등이 있었다. 전력을 소비하는 곳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대규모 송전시설을 신규로 확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전력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신재생에너지는 기상 여건이나 계절의 영향에 따라 생산량이 불규칙한 간헐성이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다.   분산에너지 확산,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간 분산에너지와 관련한 논의는 관련 기술 개발과 전국 단위에서의 전력시장 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실제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게 되는 지역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자워을 활용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등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분산에너지 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논의도 있는 만큼 지역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지자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이다. https://www.wowtv.co.kr/NewsCe...   이에 국내 관련 정책 현황과 함께 먼저 분산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해외 정책 사례 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참여 중인 대원님의 연구과정을 정리한 글입니다. 1. 들어가며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매일의 일상 속 작고 사소해보이는 선택은 물론이고, 진학이나 직업 선택, 결혼과 같은 커다란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죠. 만일 여러분이 열여섯살이 되던 해 내렸던 한번의 선택이 향후 당신의 삶의 경로를 크게 좌우한다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 그 선택에 예상치 못한 차별과 배제가 내재되어 있다면 말이죠. 여기, 열여섯의 나이에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을 선택했던 청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충분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진학을 선택했지만, 특성화고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선택지는 좁고 얕기만 합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교육 체계 안에서 ‘일반적인’ 교육과정과 분리돼 배제와 소외를 경험할 뿐 아니라, 코로나 19의 여파로 무색해져버린 현장실습과 취업난, 진학난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는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고등학교*를 일컫습니다. 그러나 공고한 학력주의 사회 속, 특성화고는 단순 고등학교라는 일반적 특성이 아니라, 특성화고 출신이라는 일종의 사회적 정체성을 덧씌우는 조건으로 작동합니다. 사회 진출 이후에도, 이 청년들에게 따라붙는 이름표가 있습니다. 바로 ‘고졸’입니다. ‘대학에 못 간 사람’, ‘일반계 고등학교에 갈 내신 실력에 못 미쳐 특성화고를 선택한 사람’이라는 편견도 함께 따라오곤 하죠. 결국 청년들은 일터에서 ‘20대 초반에 대학 졸업장을 가져야만 나머지 인생이 좌우되는 현실’, ‘대학 학력이 없으면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사회에서 피부로 느끼며, (울며 겨자먹기로, 또는 전략적으로) 대학 진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취업 후진학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선취업 후진학자로 살아가기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생애경로의 다양성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고졸 청년은 마치 성공하면 안 된다는 듯이 ‘고졸 성공신화’라는 이름으로 호명되곤 합니다. 대학 재학생들에게는 '왜 대학에 갔느냐'고 묻지 않으면서, 대한 비진학 청년과 선취업 후진학자에게는 ‘왜 (그동안) 대학에 안 갔느냐’고 묻습니다. 선취업 후진학 제도의 일환으로 추진된 평생교육단과대 사업에 대해, 이화여대, 동국대에서는 ‘학위장사’라며 학생들이 반대 시위를 벌였던 적도 있죠. 에브리타임(대학교 커뮤니티)에서는 ‘야간대’, ‘미융대(미래융합대)’ 애들과 우리(주간대)는 입갤(대학 입학 점수)부터가 다르다며 댓글마다 분리정책(Apartheid)이 펼쳐지는 모습도 심심찮게 보여집니다. 선취업 후진학 ‘제도’는 있지만, 여전히 이 제도 속에서 살아가기(go through)를 선택한 ‘사람’들의 ‘삶’은 녹록치 않습니다. 대학교 역시 아직은 비전통적 학습자에 대해 그리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취업 후진학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은 여전히 소수이고, 전공도, 교수진도 매우 한정적입니다. '가장 보통의 대학'을 찾아 대학에 진학했지만, 여전히 대학에서는 다른 형태의 차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학 비진학 청년일 때에는 대학 진학 청년들에 비해 소수라는 이유로, 선취업 후진학자가 되어서는 일반적인 대학생에 비해 소수라는 이유로 관심과 담론에서 배제되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연구는 선취업 후진학 제도에 대한 정책 타당성 연구가 아니라, 선취업 후진학자의 삶에 대한 경험적 연구입니다. 교육과 노동시장이라는 두 지대를 끊임없이 넘나드는 이 청년들의 삶에는 어떤 딜레마(모순)가 놓여있을까요. 이 딜레마는 결코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네 교육이 처한 사회적 딜레마 그 자체라는 사실을 주지하면서 말이죠. * 본 연구에서 '선취업 후진학자'란 a.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졸업자로서 b.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가c. 지원할 수 있는 대학 특별전형인 '선취업 후진학 전형', '재직자 전형'을 통해 후학습을 경험한 성인학습자로 정의합니다.[문제 깊이읽기](Youtube) 씨리얼. 특성화고 학생들이 정부에 따질 수밖에 없는 이유. 2020. 11. 28. https://www.youtube.com/watch?... (Youtube) 씨리얼. 25년차 특성화고 선생님이 말하는 특성화고의 실체. 2020. 12. 11. https://www.youtube.com/watch?...(Aritcle) [특성화고, 교육과 노동의 중간 지대에서-3]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2021.11.07. https://chunchu.yonsei.ac.kr/n...(Aritcle) 갈 길을 잃은 특성화 고졸 취업생들. 2019.12.18. https://www.kueherald.co.kr/ne... [가설 들여다보기] 2. 연구 목적 그리하여, 제가 하고자 하는 연구는 비전통적 성인학습자인 선취업 후진학자의 삶과 학습경험을 이해함으로써, 생애경로로서 선취업 후진학의 의미와 모순점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생애경로’가 사회구조와 개인의 선택 속에서 교차적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의 연속체이듯이, 학습생애경로 역시 학습자 개개인의 자율적 선택과 학습자가 놓여있는 거시적 맥락(교육정책과 제도, 학습문화 및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 등) 간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됩니다. 선취업 후진학자의 학습경험과 학습경로는 개인적 학습의 의미를 넘어서서, 체계화, 조직화된 교육정책과 상호작용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취업 후진학자가 고등학교에서, 일터에서, 나아가 부푼 꿈을 가득 안고 진학한 대학에서 마주한  이중구속적 상황이 있다면, 그건 곧 사회구조와 교육제도 안에 담긴 모순율일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선취업하고, 재직자 전형을 경유하여 고등교육체제로 이행(후진학)한 성인을 연구참여자로 삼으며, 이들의 학습경험에 관한 질적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본 연구가 질적연구를 통해 선취업 후진학자의 학습경로와 학습경험이라는 미시적 단위를 포착한다고 해서, 이것이 교육 체제와 선취업 후진학 제도라는 구조적·거시적 단위를 도외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선취업 후진학자가 살아온 생애경로와 지닌 학습경험의 틀이 제도적 맥락 위에서 탄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필요에 의한 선취업 후진학 제도의 도입은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학습생애경로를 배태했고, 이는 개인에게 사회문화적으로 장려 혹은 배제되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선취업 후진학 경로를 살아내는 선취업 후진학자의 학습경험과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교육 제도와 학습자의 경험이 교차되는 지점에서의 ‘사회적 모순’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연구 문제 첫째, 선취업 후진학자는 ‘어떻게’, 그리고 ‘왜’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학습경로에 진입하게 되는가?  이 질문은 선취업 후진학자가 자신의 학습생애경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와 맥락, 그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삶의 특정한 목적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① 특성화고등학교로의 이행단계 ② 선취업으로의 이행단계 ③ 후진학으로의 이행단계의 맥락을 시계열적으로 구분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 질문의 해석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가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학습경로를 어떻게 의미화하고, 어떠한 목적을 위해 이행하고 있는가에 주목합니다.  둘째, 선취업 후진학자들이 마주하는 학습경로상의 모순과 학습경험의 딜레마는 무엇인가? 선취업 후진학 경로 안에서 경험한 학습경험의 특징과 어려움을 구조화합니다.  셋째, 선취업 후진학자들의 학습경험과 학습경로 속에 내재한 모순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결론적으로 선취업 후진학자의 학습경험이 작동하고 있는 구조성, ‘선취업 후진학’ 구조의 의미와 모순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계획입니다. 

들어가며 해당 시설에서 근무한 진정인은 시설 관계자들이 장애인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피해자의 허리를 이동식 변기에 끈으로 묶어 변기에서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하는 등 인권침해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진정인은 시설에서 피해자들이 다른 피해자의 대소변 처리와 변기통 세척, 화장실 청소, 식품창고 청소, 식사 준비를 하도록 노동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루 2회 예배를 할 것과 헌금도 강요했다고 인권위에 밝혔다. 시설 종사자와 시설장은 인권위에 “일부 피해자를 화장실에 묶어놓거나 방치한 것은 시설 운영인력 부족 때문에 이용자의 청결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 주방일, 화장실 청소 등 노동 부과한 것은 이용자의 자립 훈련을 위해서였다고 답변했다.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내도록 한 것도 “이용자에게 용돈으로 5000원씩 나누어 주면 이용자들이 헌금을 낸 것으로 강요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소변 못 가린다고 변기에 묶었다… 장애인시설, 아직도 이런 일. 한겨례. (2022년 9월 2일). 저에게는 발달장애인 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미래에 동생이 성인이 되고, 할머니가 되었을 때 어떤 형태로 어떻게 살게 될까에 대해서 많이 그려보고 고민을 해오곤 했습니다. 어렸을 당시에는 위와 같은 장애인 시설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종종 마주하면서도 좋은 시설이 있다고 생각 혹은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장애인 시설의 운영자, 종사자가 나쁜 사람이라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쁜 개인’이라고 생각되는 이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고, 교육을 받고, 문제가 되었던 시설이 폐쇄가 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시설에도 비슷한 양상의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오는 것을 목격하며 사람의 문제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학교에서 장애학 강의를 듣게 들으면서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시설에 산다는 사실 자체가 어색한 감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타인이 박탈하고 획일화되고 집단적인 삶을 강요한다는 시작점에서부터 “좋은” 시설은 존재할 수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도 시설 입소를 선택하는 장애인들이 있는지, 장애인에게 탈시설이 쉽게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탈시설과 관련된 논의 주제와 관련된 논의를 찾아보면서, ‘탈시설’이라는 짧고 간단한 세 단어 안에 너무 광범위한 영역과 이야기들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결국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없으니 시설 입소 (혹은 탈시설 포기)를 결정하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현재 장애인이 대한민국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에 어떤 기반이 부족하고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야할지에 대한 연구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 주거  장애인 시설에서 나와 당장 살 공간을 구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주거와 관련된 문제로는 직접 주택을 마련할 때 비용적인 부담이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의 1인 가구 장애인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의 장애에 맞게 지어진 집이나 집수리를 하게되면 막대한 지출이 발생하여 충분히 개조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세나 월세에 사는 경우 집주인의 허락없이는 설치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함께 보고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공공 또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넓지 않다는 점과, 장애인이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룹홈, 체험홈과 같이 중간 단계 거주시설은 현재 정부에서 다양하게 제공하려 하지만, 결국 장애인들이 최종적으로 정착할 형태의 주거가 부족합니다. 더불어, 탈시설하기 전 단계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책임지고 도와줄 수 있는 지역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소득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소득보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은 근로소득이 낮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시설에서 거주한던 때와 다르게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게 된다면 더 많은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탈시설정착금이 제공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와 사용처 제한 등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수급자인 장애인에게는 정착금을 주지 않는 곳도 있다고 보고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애로 인한 소득손실과 추가비용에 대한 조사나 분석이 실시된 적이 없어 이를 바탕으로 한 급여수준 책정이 필요합니다. 3. 돌봄과 일상생활 지원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선택을 시도하는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이 발달장애 자녀 간호에 지쳐 어려움을 호소하다 비극적 선택을 하게되는 경우다. 전문가들은 국가와 사회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관련 사례가 되풀이 될 것이라 경고한다.. -사회적 타살… 발달장애 자녀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 잇따라. 이로운넷. (2023년 2월 17일).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와 비슷한 뉴스를 많이 보았습니다. 장애인의 탈시설 문제에 있어서 돌봄의 문제는 가장 실감하면서도 풀기에 가장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돌봄의 영역이 개인과 가족이 책임을 져왔던 시간이 길었기에, 정부에서 돌봄의 부담을 책임진다는 것이 잘 상상이 가지는 않지만 탈시설과 위 사례와 같은 장애인 가족들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돌봄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적 돌봄이 제공됨과 동시에 사적 돌봄제공자에 대해서 별다른 지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에 앞서 돌본 제공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 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직업 및 주간활동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온 이후, 주간에 마땅히 할 일이 없다면 다시 사회에서 고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탈시설 이후 장애인이 다양한 주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의 취업과 고용문제도 함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도 그들의 강점을 고려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해야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 이를 마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학습 계획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과정은 마치 공기를 분해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전에는 공기처럼 느끼지 못했던, 제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지탱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의식적으로 꺼내어 분석하고 이름을 붙이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넓게 펼쳐놓았던 장애인 탈시설 논의에서 더 집중하고 제가 잘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을 선택해서 더 파고들고자 합니다. 크게 분류했던 영역 중에서는 돌봄과 관련해서 가장 공감이 가고 여러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아서 이쪽으로 더 발전시켜볼 예정입니다.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참여 중인 대원님의 연구과정을 정리한 글 입니다. 1. 불평등한 사회를 연구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사회 내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단순히 ‘소득 격차가 커졌다’나, ‘계층 상승이 어렵다’ 정도의 이야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경제적 수준에 따라 누군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누군가는 교육, 보건, 문화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불평등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서 누군가는 당장의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불평등 문제는 단순히 누군가가 더 많이 벌고 누군가가 더 적게 번다로 정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다차원적이고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한 차원에서의 불평등이 필연적으로 다른 차원에서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상의 문제라는 것이죠. 먹고 살기 급급한 사람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형편도 되지 않고, 문화생활을 즐길 여유도 누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은, 더 고소득의 직장을 가지기도 어렵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개천에서 용 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현대 한국 사회를 잘 반영하고 있는 한국의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흙수저, 금수저와 같은 “수저”입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능력과 같이, 한 개인의 배경을 가지고 계층을 나누는 용어이지요. 몇 년 전부터 SNS는 물론, 뉴스나 TV 예능에서도 이 용어는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유행하는 만큼, 한국 사회에서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배경이 한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불평등 문제를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개인의 역량만으로 이 불평등한 구조를 벗어날 수 없기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이 구조를 깰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는 점점 더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새로 창출된 42조 달러의 재산 중 거의 3분의 2를 상위 1%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향후 5년간 전 세계 정부의 4분의 3이 부에 대한 세금을 늘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에 건강, 교육, 사회적 안전망에서의 복지 예산을 약 7.8조 달러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불평등이 논의되기는커녕, 온 세계가 나서서 부는 점점 부를 극대화하고, 가난은 가난을 더욱 극대화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평등을 연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사회 구조를 무시하는가? 왜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회와 점점 멀어지고 있는가? 이에 대한 원인을 연구해보면서 어떤 지점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게 될지 알고 싶었습니다.   2.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왜 우리가 불평등을 불평등으로 생각하지 못한다고 말하나요? 비슷한 문제의식을 저 혼자만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요, 여러 사회학자나 인문학자들이 불평등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바우만은 현재 우리 사회는 한 개인이 불평등으로 겪은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심한 불평등을 생산해내야만 하기에, 점차 이 구조가 견고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형근 사회학자는 “불평등 논의에서 빠져 있는 것 중 하나는 불평등 문제의 주체이자 당사자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논의가 상대적으로 적다. 불평등 문제조차 주류화한 방식으로 논의된다는 게 불평등 문제를 다룰 때 가장 간과되는 지점이다.” 라고 하며, 불평등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차별하는 구조 차별받는 마음>의 저자 이주희는 이미 불평등한 구조가 고착화 되어있어, 이에 벗어나려 할 경우 그에 따른 위험 비용이 너무 커지고, 불평등의 당사자가 이 구조에 체념하고 순응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학자들이 지적한 원인은 바로 “능력주의 신화” 였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모두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 2022년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청소·경비노동자의 학내 집회를 학습권 침해로 형사·민사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나, 2020년에 인천국제공항사가 보안검색요원 19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히자 정규직 노조가 거세게 반발했던 사건 모두 능력주의 정신이 밑바탕에 깔린 사건들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공부)해서 시험 성적 등에서 자신들이 더 나은 결과를 보였으니, 그에 비례한 보상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을 불평등으로 보이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 노력했으니,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같은 정도의 노력을 해도 한 사람의 배경에 따라, 누군가는 더 쉽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누군가는 그것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밖에 내놓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노력할 기회조차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차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주의는 이 구조를 모두 지워버리고 모든 것을 개인의 역량으로 환원해버리고, 사회 구조에 대한 논의가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능력주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 능력주의를 긍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해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를 어떤 식으로 더 “불평등”하게 만들고 있는지 파악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3.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하나요 지금까지 저는 “불평등이 불평등으로 인식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가 무엇에 집중하여 불평등 문제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갈지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조금 더 학구적으로 넘어가야 할 차례겠지요. 사회문제라는 것이 한 학과에서만 다루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저는 여러 학과들 중에서도 사회학과와 철학과, 그리고 경제학과에서 불평등과 능력주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어떤 모델과 어떤 이론을 이용하여 이 문제를 분석하고 있는지, “불평등”이나 “능력주의”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정량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논의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저만의 “지수”를 만들고, 사람들을 직접 연구해보아야겠죠!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참여 중인 대원님의 연구과정을 정리한 글 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24년 상반기 사회문제해결 부트캠프 과정에 참여 중인 후보 대원입니다.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는 ‘교육’이며 세부 주제로는 '진로교육'입니다. 현재 까지 연구 주제에 대해 정리해 본 한 줄 소개를 말씀리자면, 저 그리고 제 주변과 그 넘어 연결 되어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가 원하는 ‘Extra+Ordinary=Extraordinary’한 방법으로 잘 사는 방법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아래 본문을 읽고 보완했으면 하는 제안이나 건강한 피드백은 언제든 수용하고 감사 마음을 미리 전합니다:)        [난, 과연 누군가의 인생에서 엑스트라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을까?] Ⅰ. 현황 및 실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 정책 연구실 조사에 따르면 청년 (만18세 ~ 34세)들 대상으로 고등학교 재학 당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받고 경험이 도움 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대구시 기준 진로, 취업 상담을 받은 경험에 66.6%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도움이 되는 정도에는 보통이다가 41.2%로 전체 항목 중 가장 높은 수치로 결과가 나왔다. 진로, 직업 프로그램 체험을 한 경우는 32.9%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도움 정도에서는 보통이다가 45.8%로 전체 항목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투입 예산은 2021년도 대구 교육청 기준 예산 총 3조 3497억원이 투입했고 전년도 대비 715억 감소되었다. 인천 교육청 4조 1974억, 경북 교육청 5조 4057억에 비해 적은 편이며 직업 교육 편성 예산 역시 대구는 727,900만원인데 비해 인천과 경북은 각 960,100만원과 1,585,100만원으로 편성 비율 역시 높았다. 전국적으로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 편성임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진로 교육에 대한 우선순위 인식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함께 실시한 4,16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공을 다시 정할 수 있다면 현재의 전공을 다시 선택할 것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와 다른 전공을 택하겠다는 응답이 39.9%로 응답했으며 이외에 다시 동일 전공을 택하겠다는 비율이 38.7%, 잘 모르겠다가 21.5%로 응답했다. 이로 우리는 거의 40% 정도의 대학생이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취업 시장에서도 진로 고민을 엿볼 수 있다. 한국개별연구원(KDI)에서 발표한 ‘전공 선택의 관점에서 본 대졸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OECD 조사결과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25-34세 임금 금로자 가운데 전공과 현 직업이 관련 없는 경우 50%로 집계되었으며, 참여 국가 전체 평균이 39.1%에 비해 11.9%나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공과 무관하게 직업(직종 등)으로 진로를 정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에 진입할 예정 학생들에게도 기존 진로 교육으로 향후 사회에 진출 했을 때 안정적인 진입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점점 꿈이 없어지는 경기 학생들…“실질적 진로 교육 지원 절실”[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단순히 진로교육을 '취업, 창업'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진로교육은 취업교육과 달라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성인으로서 독립해야 할 과정을 배워간다는데 의의가 있는데 심심치 않게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도 볼 수 있다. “월급 190만원 딸에 생활비 60만원 받으면 이상한가요?” “올해 취직한 딸 대신 청소·빨래해줘…30만원 달라고 했는데 딸 입 나왔지만 60만원 받고 싶어”   청년 캥거루족 530만 시대, 부모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식에게 생활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사회초년생 딸을 둔 어머니가 생활비 30만원을 요구했다가 갈등을을 빚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에서 ‘딸에게 생활비 받는 게 이상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주목받고 있다. 글에 따르면 올해 50세로 사회초년생 딸을 두고 있는 A씨는 생필품과 집안일 등을 명목으로 딸에게 생활비를 내라고 했다가 딸의 불만에 부닥쳤다.   A씨는 “딸이 올해 취직했고 월급을 190만원 정도 받는다“고 상황을 전하며 “딸의 방을 청소하거나 옷을 대신 세탁해주는 것에 이제 지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기사 원문 중 일부 발췌 Ⅱ. 문제인식 진로교육법 제 4조 1항을 보면 ‘진로 교육은 변화하는 직업 세계와 평생 학습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 개발 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진로교육의 목표인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인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 개발 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했을 때, 과연 이 교육 효과성과 목표 달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고 있다. 진로 교육은 단순히 나에게 맞는 직업(직종)을 찾는 것을 잘하는 교육이 아닌 변화하는 세상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즉, 사회 초년생 때 어떻게 사회 진입을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안착 한 그 이후에 각종 변수에 대응하고 살아가는 '나만의 다양한 방식, 회복탄력성' 기르는 것을 중심으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에 대한 교육을 모두 제공해한다. Ⅲ. 연구 방향  사람마다 '잘(Well, Good)'이라는 개념은 달라서 그 '잘 산다'는 지표를 일률적으로 설정하고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다듬어지는 중인 주제들을 보다 더 뾰족하게 만들어서 연구를  해볼 계획이다. 주제질문 1 : 만약,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다면 진로 교육 진행 및 학습에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할까? 주제질문 2 : 만약 주요 양육자가 ‘진로’ 교육에 대해 정확한 방향성이 있다면 모든 사람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랄 수 있는가? 주제질문 3 :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진로’ 교육 관련 도움(방향성 제고, 방법 등)을 받을 수 있다면 다양한 사회인으로 구성 될까? 주제질문 4 :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 경험이 있다면 현재 살아가는 것 보다 훨씬 더 본인에게 맞는 진로로 방향을 설정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없을까? JTBC 드라마 청춘시대에서도 시대상을 반영한 대사가 있다 어렸을 적 나는 세상의 중심이었다.   내가 잠들면 세상도 움직임을 멈추는 줄 알았다. 세상은 나를 위해 움직였고 나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었다.   그 시절, 세상 모든 것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 존재했다   언제부터였을까? 나 없는 곳에서도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더 이상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나는 그저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다른 사람을 내 세상의 중심에 놓기 시작한 것은.   간절히 원해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분한 마음에 차라리 나를 미워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오늘 나는 다시 아프게 깨닫는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것처럼, 나 역시 누군가에게 미움받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있다.  -청춘시대2 6화 중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내 인생 주인공이 아닌 누군가의 세상에서 엑스트라로 살아갈 평범하게 산다고 믿을 누군가에게 나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시간을 선물해주고 싶다.

들어가며 지난 여성운동의 노력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호주제 폐지부터 불법 촬영 법률 제정까지 여성운동을 통해 여성의 인권에 대한 제도와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새로운 여성혐오 문제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친밀한 관계(연인, 부부) 간에 일어나는 폭력(신체 폭력, 언어폭력, 폭행, 성폭력, 강간 등) 문제입니다.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의 문제로 대표되는 친밀한 관계 폭력은 여성의 건강을 침해하고 일상의 불안감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친밀한 남성이 죽인 여성은 최소 138명입니다. 19시간에 1명의 여성이 살해되거나 살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의 동기로 “(피해 여성이) 이혼이나 결별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재결합 및 만남 요구를 거부해서”가 1위를 차지하죠. 그만큼 친밀한 관계 내에서 여성의 ‘거부 의사'는 살해를 정당화하는 주요 이유가 됩니다.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의 교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만 9565건으로  전년 신고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스토킹 처벌을 위한 관련 법과 제도는 발전하지만, 여성이 느끼는 일상의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제 20~30대 여성들은 “안전한 이별"을 일상의 권리로 인식합니다. 젠더 폭력을 일상에서 여실히 체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득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남성들은 “안전한 이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남성들에게 “안전한 이별은" 상관없는 문제일까요?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과 폭력은 왜 남성의 문제로 연결되지 않을까요?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문제가 일어날까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사전 탐구가 필요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왜 일어날까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원인부터 살펴봤습니다. 크게 4가지 영역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인식과 문화 교육 법과 제도 언론 첫 번째 인식과 문화 영역에서는 통제와 폭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위계적 남성 문화와 여성을 도구화하는 성차별적 문화로 세분화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 영역에서는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인권/성교육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제도 특성상 충분한 교육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며 관계 맺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육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 하나의 분야로 법과 제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와 조치는 미비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제도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언론이 폭력을 보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 사실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사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 정도로 축소하고 왜곡하는 뉴스나 기사 말이죠. 써놓고 보니 새삼 놀랍습니다. 하나의 사회 문제에 이렇게 많은 분야가 원인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요. 솔직히 말하면 맥이 탁 풀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원인이 있는데 연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지? 연구로 해결이 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한숨은 나오지만, 꾹 참고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미치는 영향들을 적어봤습니다. 모든 사회문제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니까요.  이 문제를 연구 주제로 고민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여성의 일상 불안감이었습니다. 젠더 폭력은 여성의 생명과 정신/신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뿐더러,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사회적 안전망(경찰, 법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렇게 한 번 낮아진 신뢰도를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폭력을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을 통해 유사 범죄가 증가하고, 이것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 문화가 퍼지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 들리지 않는 사람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매우 빠르게 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불안감이 증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폭력의 경험은 한 사람을 다르게 바꾸어 놓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그 이후의 새로운 친밀한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어쩌면 아예 새로운 관계를 맺기 두려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관계는 늘 상호적입니다. 친밀한 관계에 놓인 파트너가 불안감을 호소하면 그 영향은 동시에 상대 파트너의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남성이 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느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너’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고, 동시에 ‘나’의 문제니까요. 이 부분에서 연구하고 싶은 주제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연구하기에는 생각보다 정의 내려야 하는 범위가 넓습니다. 우선 ‘친밀한 관계’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친구, 연인, 부부 관계를 생각하면 쉽지만, 가족과 파트너 등등 다양한 인간관계 형태를 고려했을 때 더 구체적으로 범위를 좁혀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주제 키워드를 ‘교제폭력'으로 수정했습니다. 교제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그럼 왜 데이트폭력 대신 교제폭력으로 설정했을까요?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이라는 표현은 공권력이 개입하여 처벌해야 할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하여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로 가볍게 비칠 우려가 있어 ‘교제폭력’으로 용어를 바꿔 사용한다고 합니다. 선행 연구 등 연구를 위한 자료를 찾아보면 ‘데이트폭력'이라는 키워드가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다만 제가 하고자 하는 연구는 사회 운동에 기여하는 연구입니다. 어떤 언어로 문제를 부르는지에 따라 그 영향력은 크게 달라지죠. 나름 ‘세상을 구할 연구'를 계획하고 있느니 운동적 의미를 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연구는 여성의 교제폭력으로 인해 겪는 불안감이 남성의 교제 만족도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어떤 연구가 있었을까? 모든 연구는 크게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대학원에서 공부하다 보면 “네가 생각하고 있는 연구는 이미 누군가가 했을 거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죠. 대신에 기존의 연구를 탐구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의 연구 문제를 뾰족하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폭력'에 대해 어떤 학문 분과에서 어떤 연구를 해왔는지 키워드 중심으로 찾아봤습니다. (교제폭력, 데이트폭력, 불안감, 친밀한관계폭력, 젠더폭력, 관계만족도) 교제폭력을 연구하는 학문 분과는 많지만, 그중에서도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여성학: 젠더와 여성에 대한 연구 주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학과입니다. 교제폭력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가장 많습니다. 법학: 주로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과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제폭력을 신고하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체계를 경유하는 여성의 경험이 담긴 연구자료들이 있습니다. 사회심리학: ‘친밀한 관계'에 대한 정의를 가장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의 경험이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자료가 많습니다. 사회복지학: 세부 연구 분야로 여성복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선행 연구가 많습니다. (보건)간호학: 여성이 경험하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에 주목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하고 보니, 각 학문 분과마다 ‘교제폭력'을 중심으로 특색있는 연구들이 나뉩니다. 여성학과 사회심리학은 제가 하고자 하는 연구를 위해 가장 많은 선행 연구를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학습 계획 그럼 앞으로 어떻게 조사를 이어나갈까요? 우선 연구 주제가 ‘관계'에 맞춰져 있는 만큼, 여성과 남성의 친밀한 관계(교제 관계)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특히 과거의 경험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말이죠. 그리고 더 크게 확대해 한 사람의 생애 중 폭력 피해 경험이 추후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탐구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과거 경험 → 요인 형성 → 현재 관계 형성→ 관계 영향'의 구조에 대해 조사하겠네요. 마무리하며 왜 여성이 겪는 문제는 여성만의 것으로 인식될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서로 연결되어 사회가 구성되는데 말이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변화를 인지하고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연구하려고 합니다. 행동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발견하고 알리기 위해서요. 제가 하고자 하는 연구가 세상을 단번에 바꿀 수 없을지라도, 변화를 위한 땔감 또는 성냥불 하나 정도는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고문헌] “지난해 친밀한 남성이 죽인 여성 최소 138명… 공식 통계도 없다” <여성신문> 2024.3.8 “‘스토킹 범죄 신고’ 2년 연속 최고치 찍나···처벌 강화했는데 왜?” <경향신문> 2023.9.14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2018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참여 중인 대원님의 연구과정을 정리한 글 입니다.**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각 국가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각 국가는 이러한 정책의 성공 여부에 대해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은 탄소 세를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탄소 세를 도입하려 했지만, 노란 조끼 운동과 같은 국민의 반대로 인해 계획이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한국은 아직 탄소 세를 도입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와 스웨덴의 사례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스웨덴과 프랑스는 모두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있지만, 그 배경과 결과는 다르다. 스웨덴은 실제로 탄소 세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1990년대 초에 도입된 스웨덴의 탄소 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왔다. 스웨덴의 탄소 세는 온실 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청정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2014년에 '기후 에너지 기여금(CCE)'으로 알려진 탄소 세를 도입하려 시도했으나, 이는 노란 조끼 운동과 같은 저소득층의 반대로 인해 중단되었다.   스웨덴과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의 성공적인 도입과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탐구하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스웨덴과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탄소 가격 메커니즘의 성공적인 도입과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이 연구 질문은 탄소 가격 이니셔티브의 결과를 형성하는 데 있어 대중의 인식과 정책 설계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환경적 맥락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탐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우선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요인이 스웨덴과 프랑스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