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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제

국민이 직접 국회 입법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도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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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의견

안철수 국민의당

찬성

구체적인 형태와 범위 등은 국민적 합의에 따라

"국민중심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투표 범위 확대 △국민발안제 도입 △국민의 법률심사우선청구권 도입 △국민공천제 도입" 등을 제시 (2017년 3월 15일 발표한 정치개혁 공약 중) 국민들이 직접 국민투표 실시 제안 및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개헌 추진(2017. 4. 참여연대- 한국일보 공동질의에...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대통령

찬성

100만명 개헌안 발의 가능, 10만명 이하 법률안 발안 가능

기존의 논의에서 10만명, 20만명, 50만명, 100만명 등이 국민발안에 필요한 서명인수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 기준도 대폭 낮추어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100만명이 서명하면 개헌 발의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률안은 기준을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단 1명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국민에게... 이전 발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