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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범죄수익 환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넘어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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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의견

홍준표 자유한국당

범죄시하고 도둑놈 취급해서는 안 된다

“기업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며 “원칙적으로는 자유민주적 시장 경제 질서를 추구해야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정치판은 마치 경제 민주화가 대한민국 경제의 화두인 것 처럼 국회에서 좌파들이 기업을 옥죄고 범죄시한다. (그런 것을) 안하도록 하고 기업을 풀어주겠다” (2017년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대통령

동의한다 했으나, 공약에서 확인되지 않음.

재벌의 불법·편법적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논의에 동의합니다. 재벌 등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종합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문재인 후보가 2017대선 관련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 중에는 재벌의 부당수익에 대한 환수 공약이 없음.
안철수 국민의당

동의한다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 없음.

재벌범죄 엄중 처벌 및 사면 제한 -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가중처벌/ 비리기업인에 대한 사면권 제한 비리기업인을 경영에서 배제하는 이사자격제한 규제 (참여연대- 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