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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

전체 가구의 47%가 세입자인데,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너무 높습니다. 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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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의견

문재인 대통령

단계적 임대료상한제 적용, 계약갱신권 조건부 찬성 등

"1회 임대차계약갱신 청구제도 도입,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도 도입" (2012 대선공약)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민생경제 살릴 4대 개혁으로 주거개혁 방안으로, 주거개혁과 관련, "피크제가 필요한 것은 임금이 아니라 전월세 가격"이라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신설 ▲지자체별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임대료상한제 찬성, 계약갱신권 찬성 등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주변지역의 임대료 변동 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조처가 필요" (2017년 4월, 주거권네트워크의 질의에 대한 답변) "전월세 등 세입자 보호도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의 학교나 직장의 주기를 생각해서 현재 2년인 임대차 보호기간을 3년 정도로 연장하도록... 이전 발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