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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히]시민참여 개헌 의견 수정

시민이 참여하고 기본권과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해야 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 정보인권 등 기본권 강화

"개헌은 정치권이 주도할 것이 아니라 국민 의사가 반영되어, 국민들이 “내가 만든 헌법”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러려면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대선 이후 논의를 거쳐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일정이 바람직함.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제별 공청회 등을 추진해야 함.

기본권 강화 필요. △국민 안전이나 복지 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강력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특히 87년 헌법 개정 이후 새롭게 부각된 기본권 영역(예컨대 IT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인권 등)과 관련하여서도 보완이 필요함.
지방분권 역시 강화 필요. △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에 명시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입법권(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과 재정권(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 지방세는 조례로 종목과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을 확대하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음"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가장 중요한 개헌 방향에 대해 3가지로 말하겠다. 국민의 기본권을 향상해야 한다.(안전, 복지, IT인권), 지방분권도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관계),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줄이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2017년 3월 21일 국민의당 대선후보 경선 TV토론에서)

"국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개헌에 반대, 개헌은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꼭 필요.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좋음" (2017년 3월 15일 발표한 정치개혁 공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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