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9대_대선후보

대통령

히]연동형비례대표제 의견 수정

대량 사표 발생, 득표율과 의석 비율의 불일치.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어 정당 지지율과 의석 배분이 일치하는 국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찬성

찬성합니다

"50% 득표하는 정당은 50% 의석을 갖고, 40% 득표하는 정당은 40% 의석을 갖게 된다면 국민 대표성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고 지역구도는 저절로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 방안이 제가 지난번 대선 때도 공약했던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중앙선관위도 19대 국회 때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으로 제안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당대표 시절 이러한 선거제도 개편을 관철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새누리당의 반대로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선 때 다시 한 번 공약하고 우리가 정권교체 해낸다면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구 의석 200/비례대표제 의석 100석으로 조정" (2012년 12월 10일 발표 2012대선공약에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와 석패율제 도입 (2016 총선공약)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 (2017년 2월 28일 발표한 2017선거법개혁공동행동 공개질의 답변에서)

-> 민주당은 2012년 대선, 2016년 총선 공약으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았음. 특히 지난 20대 총선을 앞둔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하는 것에 합의하고, 최종적으로 비례대표를 54석에서 47석으로 축소하는 안에 합의하였음. 총 의석수를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뿐더러 지역 대표성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참여연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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