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검찰개혁 의견 수정
막강한 검찰 권력을 시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게 지방검찰청장을 주민직선으로 뽑아요
반대
"(검사장) 직선제를 당장 하자는 주장에는 그리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방 분권이 확실히 되고 나서 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되면 경찰도 검찰도 분권화돼야 합니다. 그러면 검사장도 분권화된 구조 속에서 각 지방 단위마다 선출제도를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주민들 선거로 뽑는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분권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검찰조직도 완전히 중앙집권적이에요. 이런 형태 속에서 그냥 검사장만 직선한다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분권화가 제대로 되고, 그에 따라 검찰도 분권화하는 토대가 만들어져야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 (2017년 1월 17일 발표한 문재인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중)
"미국과 같은 지방검찰청 단위의 검사장 직선제는 당장 도입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법원과 검찰의 지방분권,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지방자치와 검찰개혁이 이루어진 후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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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 날것이라는 홍보를 하면서 이런일들이 더디게 움직이는것이 이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검사장을 국민이 뽑는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군요 국민의 손으로 검사장을 뽑자인데 무슨 파장이 일까요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자는 취지 인데. 변호사들의 손에서 좌지우지 되지 말고 공정하게 하자는데
촛불선거의 핵심은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함량미달국회, 정치검찰, 갑질세습재벌, 왜곡언론 등 적폐를 먼저 청산하지 않고서는 "정의"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정의실현의 가장 중요한 1차 관문은 "정의로운 검찰과 사법권"이지요.
공수처도 좋지만 이 역시 대통령 임명이라면 정치공수처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 체제의 검찰권으로 과감히 촛불이 명령한 적폐청산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사법권 독립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권이 정의롭게 행사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좀더 연구해서 개헌할 때 헌법조항에 넣도록 함이 옳겠습니다.
검찰개혁하려면 검사장 직선이 돼야한다고 생각됩니다.저는 당연 찬성일줄 알았는데 의외군요..지방분권이 정착되지않아도 검찰 경찰은 직선으로 뽑아야 개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망이네요
제 생각에도 분권화가 선행되어야 가능 한 일이라고 봅니다.
검찰개혁은 꼭 필요하지만 모든 일에는 그 시기라는 것이 있는 만큼
당장 필요한 것을 우선으로 해결하고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
대대적으로 공론화 하고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그 구조적 시스템을 확실하게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검사장 직선제를 해야 더이상 검찰이 국민을 개돼지로 못본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이 박근혜, 이재용, 김기춘을 끌어내리고 구속시켜도 우병우를 구속조차 못하는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황교안, 김수남을 조사해야하는데 손을 댈 수가 없죠. 이대로는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순서가 있다는 말도 일리는 있지만 그건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현 상황에서 그런 주장을 하시니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지금은 격동의 시기입니다. 현재는 촛불이후의 1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을 결정합니다.
박근혜가 내려가자 세월호가 3년만에 올라왔지만 진실은 여전히 인양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소독점권이 있는 검찰이 꿈쩍도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검사장 직선제를 통해 틀을 바꾸면 검찰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촛불로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실이 인양되려면, 시민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워야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후보님 말씀에 그런가보네...하다가 직선제와 지방분권과의 관계가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확실한 지방분권은 후보님께선 어떻게 이뤄가실건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