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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의견 수정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으니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합니다

찬성

대통령소속 기구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 - 처장후보는 외부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 국회의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실 수속비서관 이상, 중앙부처 차관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장,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 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의 직권남용, 뇌물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직무와 관련해 범한 횡령·배임 등 재산죄, 정치자금법위반, 변호사법위반, 탈세 등 사건과 국회의 고발사건을 전담하는 상설 전문수사기관으로 정착시킬 것임. (2012대선공약 중)

"진경준, 우병우, 홍만표까지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있다. 국민 공감대도 얻고 있다. 검찰개혁이 필요한데 제대로 안 됐다. 우선 할 수 있는 방법이 공수처가 아닌가. 때마침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것과 발맞춰서 우리 국가에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는 부패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같이 시행이 되면 좋겠다." (2016년 8월 19일, 매일신문 2017 대권주자 인터뷰 중)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각 당의 대선후보가 모두 찬성입장이며, 이미 관련 법안도 2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조속히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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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성

대통령 직속기구라는게 문제가 있다.
대통령 측근과 비서실 등의 비리를 대통령 직속기구가 수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검찰과 경찰을 개혁해서 그 속에서 제대로 하게하는 것이 답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