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9대_대선후보

대통령

히]국정원 국내정보수집 권한과 수사권 폐지 의견 수정

통제받지 않은 국정원이 정치 개입이나 인권 침해 못하도록 과도한 권한을 없애야 합니다

찬성
대북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 전담 정보기관(한국형 CIA)으로 개편

2012년 대선 공약에는 없음.

[2016년 민주당 총선 공약]
● 수사권 및 국내보안 정보 수집권한 폐지, 국정원장 탄핵 소추대상 포함
● 다른 행정부처에 대해 행사하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 국정원에 대한 외부감독기능 강화로 불법·탈법 행위 방지
● 장기적으로 국가정보원을 폐지하고, 대북 정보 및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통일해외정보원(가칭)’으로 개편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습니다.그 동안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깊숙히 개입했습니다.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사찰했습니다. 불법선거운동을 일삼았습니다. 국민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정원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쇄신하겠습니다.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한국형 CIA)으로 새 출발하게 하겠습니다. 훨씬 강한 안보 능력과 정보력을 갖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습니다. 이와 함께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왔던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겠습니다. 대공수사권은 특별히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여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월 5일, '청와대, 검찰, 국정원등 권력 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 좌담회' 기조연설 중)

"국정원 국내정치 정보 수집 일체 못하게끔 만들고 국정원을 해외안보 정보원으로 전문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2017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 TV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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