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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히]국정원 국내정보수집 권한과 수사권 폐지 의견 수정

통제받지 않은 국정원이 정치 개입이나 인권 침해 못하도록 과도한 권한을 없애야 합니다

찬성. 그러나 진실은?

국정원의 국내수집 권한과 수사권,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 등 모두 폐지 찬성. 국정원의 인적 쇄신과 더불어 예산 특례 축소, 감사원 감사 및 국회 통제 강화 등 제반 제도 개선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안 후보가 국가정보원 국내 정보 수집 기능 폐지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를 공약했다는 소문이 퍼지는 데 대해 "가짜 뉴스"라고 부인했다. 김근식 선거대책위원회 정책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이나 전교조와 관련된 공약은 아직 발표한 적이 없으며 안 후보가 이번 대선 국면에서 그 문제에 관해 자세히 설명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2017. 4. 18 연합뉴스)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에 나서십시오. 그리고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이 대한 특검을 수용해주십시오. 국가정보기관이 국가를 위해 일하지 않고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입니다. 국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과 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당에 <국가권력기관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국정원에 대한 상시적인 조사. 감독 등 권력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국민의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민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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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나

그래서 국정원 개혁 하자는 거에요? 말자는 거에요? 조기 대선 누가 만들었나요? 그럼 국정원 개혁해야죠. 간보지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