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9대_대선후보

대통령

히]병력규모/군복무기간 단축 의견 수정

무기는 현대화되고 인구절벽이 예상되는데 병력규모나 군 복무기간 줄여야 하지 않나요

병력 50만명/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고, 점차 단축돼 오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 21∼24개월 선에서 멈췄다”며 “18개월 까지는 물론이고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서 직업군인들을 늘리는 게 현실적이며, 무엇보다 징집당한 군인들의 급여를 훨씬 높여야 한다” "모병제는 통일 이후가 바람직하다” (2017년 1월 17일,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간기념 기자간담회)

"그동안 국방비 부족과 국방개혁 지연으로 중단된 군복무기간 단축을 재개하여 우선 18개월로 줄이겠다. (병력규모는) 50만 명이 적정"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되었던 18개월 단축안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문재인 후보가 적정병력 규모로 50만명으로 판단할 경우, 이는 현행 복무기간 21개월을 전제로 하거나 장교 및 부사관 등 직업군인 수를 대폭 늘여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병력규모와 군 복무기간 등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야 함.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의 골자는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2만2000명으로 줄이고, 이 중 40%를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로 편성하고 30만명 이상의 사병을 유지한다는 것임. 이 방안은 육군보병 위주의 소극적인 국방개혁안임. 2022년 이후에도 30여만 명의 사병이 징집되어야 하는데, 2022년 이후 인구추이를 보았을 때 21개월 복무를 전제해야만 가능한 규모임. 국방부는 사병 30만 명을 병력축소의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데,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임. 미국의 이라크 점령 등을 살펴보더라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점령은 불가능하며, 전력 30만 명이면 안정화할 수 있다(소위 ‘안정화 작전’을 위해서 인구 1천명 당 13명의 병력 비율이 필요함을 근거로, 북한의 2008년 인구를 2,400만 명으로 추정, 북한 안정화 작전에 31만 2천명의 병력이 소요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음)는 것도 사실상 근거있는 주장이라 할 수 없음. 반면, 북한점령과 안정화를 전제하지 않고 남한 방위만을 목표로 할 경우, 사병 규모를 대폭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임. 무기의 현대화나 저출산 등을 고려할 때 병력 규모를 줄이고 군복무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가능하고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일부에서는 훈련의 숙련도 등을 들어 군복무기간 단축을 우려하고 있으나 육군사병 훈련방식 등을 대폭 개선하는 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참여연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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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국방 개혁에 군 장병들 개인 장구류 개선안도 넣어주십시오. 방탄복도 지금 너무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각 군이 저지르는 군비리에 관련된 감사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국방비는 더 많아질 겁니다. 침대에 300억가까이 썼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 꿀꺽하고 도움이 되는 짓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300억이면 에이스사의 고급 침대로 다 바꾸고도 남는 돈입니다. 군비리를 잡는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