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9대_대선후보

대통령

히]군인권 의견 수정

찬성. 대체복무 기간을 1.5배 길게

"대체복무의 기간을 군 복무 기간보다 훨씬 길게 1.5배 정도로 한다면 병역의무와 형평이 어긋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2012 10대 인권정책, 2012.12.10)

2012년 대선공약, 2016 민주당 총선 공약에 없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는 대체복무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군복무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보상을 지급하는 대신, 대체복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하고 복무 기간도 일반 병역 기간보다 훨씬 길게 한다면 특혜가 아닌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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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시에 군생활을 1.5배로 늘리는건 양심적 병역거부가 잘못되서 징벌적 증가로 보일수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