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9대_대선후보

대통령

히]재벌총수 전횡 방지 의견 수정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소액주주 권리 강화, 공정한 감사위원 및 이사 선출 제도화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 도입 추진,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 강화. 자회사 지분의 의무소유 비율 강화" (2017대선 문재인 후보 공약, 선관위)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제를 도입하여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할 것입니다"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우선 총수일가 전횡을 견제하는 제도입니다.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도입해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 재벌총수 횡포를 견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총수가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익을 편취하면, 소액주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을 도입하겠습니다. 재벌총수 사익편취가 주로 비상장계열사에서 일어나는 점을 감안, 다중대표소송과 다중 장부열람권도 제도화해 총수화 맞설 수 있게 하겠습니다." (2017년 1월 10일,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포럼 '재벌개혁, 시장경제로 가는길')

2012년 공약으로 총수일가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등 제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