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9대_대선후보 21대_국회의원 21대국회_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히]재벌총수 전횡 방지 의견 수정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 장치 마련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 소송제 등을 도입하여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요건 강화, 사업 연관성 있는 (증)손자회사 보유만 허용, 지주회사의판단 요건 강화" (2017대선 안철수 후보 공약, 선관위)

"재벌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더 이상 재벌을 법 위에 군림하는 예외적인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는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는 주주들이 사후적으로 이사의 불법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2017년 3월 15일 발표한 경제개혁 정책 중)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연기금 주주권 행사 강화)" (2012 대선공약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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