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9대_대선후보

대통령

조세정의 의견 수정

고소득자, 고액상속, 임대소득, 자본소득

우선 고소득자, 고액 상속,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주식양도차익 소득 등 자본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고, 대기업의 특혜적 감면을 줄이는 방법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리고 그러고 나서도 추가적인 세원확대가 필요하다면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검토 가능 (머니투데이 '더300'] 2017.1.2 [2017대선주자 정책설문])

"법인세 인상은 우리당의 당론입니다. 증세를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 고소득자들의 세부담을 늘리고, 고액상속 증여세 늘리고,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마지막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법인세 증세로 가야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2017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4차 대선주자 토론회)

"어떤 세금부터 먼저 늘려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한 설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고소득자, 고액 상속, 부동산 임대소득이 대한 세 부담을 늘려야 합고, 그 후엔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올리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받고 있는 R&D투자세액공제와 같이 대기업에 돌아가는 특혜적 감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추가적 세원 확대가 필요하다면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도 검토하겠습니다. 실효세율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되, 세원이 더 필요한 경우 매출액이 일정 이상 규모인 대기업 법인세의 명목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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