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9대_대선후보 21대_국회의원 21대국회_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히]유해화학물질 관리 의견 수정

가습기 참사가 재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독성정보를 누구나 알 수 있게 표시하고, 생활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책임강화, 안전기준 및 제품성능 표시제도 개선, 판매금지 회수절차 강화

“우선적으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제조물책임법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야 한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그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품성능 표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 위험소지가 있는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와 회수절차를 강화해야 한다”(환경TV 서면인터뷰 2017.3.24.)

"첫째 살생물제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허가제로 바꿔 살생물제에 대한 안정성 입증 없이는 제품 판매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화학제품에 대해서 국민이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의 성분을 공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2016.05.25)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