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9대_대선후보 21대_국회의원 21대국회_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히]법인세 의견 수정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중 하나로, 이명박 정부 이래 줄어든 법인세 인상이 필수적입니다

대기업 감면 혜택 정비가 우선. 법인세 인상 논의는 추후에

2016년 6월 국민의당의 당대표로 민주당의 법인세 인상에 대하여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 취함.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등의 혜택에 대한 정비가 우선임.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의는 추후에 진행해야" (조선일보. 2016.6.7 "법인세 인상, 협조 못한다")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명목세율 올리자는 주장 이전에 실효세율 관점에서 얼마나 제대로 누진적으로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챙겨야 한다. 현재 순이익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의 실효세율이 16%, 그 이하인 기업의 실효세율이 18% 수준인데 많이 버는 기업의 세율이 더 낮은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제대로 조세정의에 합당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있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국민적인 동의하에서 명목세율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 (2016년 6월 3일, 오찬 기자간담회 중)

2016년 9월 국민의당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김성식 대표발의)에는 참여하지 않음.

"안철수 후보 역시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어제 토론에서 증세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다소 추상적인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한 의견,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원마련정책을 국민들에게 밝히고 선택을 받아야 한다. (2017. 4. 13 대선 후보자 TV 토론에 대한 참여연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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