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9대_대선후보 21대_국회의원 21대국회_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히]증세 의견 수정

저출산 고령화 한국사회. 복지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합니다. OECD 평균보다 낮은 조세부담율 등을 고려해 증세해야 하지 않을까요

조건부 찬성

"일정한 증세는 피할 수 없다" (2015년 12월 27일, 신당 기조(비전) 발표 기자회견 중)

"정부는 재정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낭비되는 분야는 없는지 확인하는 등 재정세출구조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 및 재정투자의 우선 순위 재조정하고,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는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지속적으로 낮춰왔던 법인세율을 원상회복하고 실효세율을 정상화하고, 법인 및 고소득층 대상으로 누진세율 체계 확립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으로 국민 신뢰 회복하고, 조세 형평성을 강화한 후 국가 전체 구성원의 복지 수준과 부담 방법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 구조 구성 필요"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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