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9대_대선후보 21대_국회의원 21대국회_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경제위기 의견 수정

소득하위 50% 30만원,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한 차별 지급 폐지

언론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구상 중(2017. 4. 13. 한국경제)이라는 보도가 잇따랐지만, 선관위에 제출된 안철수 후보 공약에는 '기초연금 강화'만 언급,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음.

"기초노령연금의 월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매년 20% 정도씩 인상하여 2017년에는 현재의 2배를 지급" (2012대선 공약집)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노인인구에 대한 공적연금지출액은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대로, 전체 노인에게 20만원씩을 균일하게 지급을 하더라도, 2030년에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합쳐서 GDP의 4.5%입니다. OECD의 평균 10.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번 정부안대로 70%를 대상으로 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차등지급을 하게 되면 이 비율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근본 목적은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재원을 절약할 방법만 찾다보니 노인빈곤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규모가 되어 버립니다." (2013년10월 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 중)

정부의 기초연금법 절충안(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수용 당시 "내가 책임지겠다. 정치적 결단으로 받아들여달라" (2014년 5월 1일, 당 의원총회)

"오늘 국민의당에서 대선 공약으로 효도5법을 발표한다.(중략) 효도5법 중 첫 번째, 맞춤형 기초연금으로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 중 절반에 해당하는 분들께 추가로 10만 원씩을 더 지급하는 안을 제출했다"(2017년 2월 16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대선공약 발표)

"안 후보(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측은 지급액을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2017년 4월 13일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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