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9대_대선후보 21대_국회의원 21대국회_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히]임대주택 확대 의견 수정

높은 집값과 임대료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주거안정을 위해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주택시장을 공공, 기관, 민간으로 재구조화, 사회적기업, 주택협동조합 등 지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약속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 청년희망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만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함, 국민연금 운영의 안정성 확보 위해 이 사업에 대해 최소수익 보장)" (2016 총선 국민의당 공약)

"현 5.8%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을 적어도 OECD 평균 (8%)까지는 끌어 올릴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고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미국이나 유럽의 Slum들이 대부분 도시 외곽에 지어진 공공임대주택들임을 감안할 때 교통 등 인프라가 부족한 도시외곽의 GB나 자연녹지를 훼손하면서 고층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는 것은 재고해 봐야 할 것임. 앞의 내용과 같이 주택시장을 공공 : 기관 : 민간으로 재구조화 하고, 현재 가장 취약한 기관부문(사회적기업, 주택협동조합 등)이 주택시장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이 필요" (2017년 4월, 주거권네트워크의 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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