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9대_대선후보

대통령

히]부양의무제 의견 수정

생계가 어려운 사람의 부양책임을 가족에게 돌리고 빈곤의 대물림을 촉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제 폐지 (급여별, 인구집단별로 단계적 폐지)

2017년 대선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없음.

"부양의무제 폐지 공약" (2017년 3월 22일, 복지노동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 기조발언 중)

"부양의무자 범위와 부양능력 기준을 대폭 완화해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 의료, 교육, 자활 급여 등을 차차상위계층에게까지 제공하겠다." (2012년 대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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