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아동수당 의견 수정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양육의 부담을 개선하고,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편적인 아동수당 도입이 필요합니다
0~5살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단계적 인상
"0~5세 양육수당을 아동수당으로 전환하여 모든 아동에게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영유아 대상 아동수당을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 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012 대선 공약)
"아동수당 도입- 0세에서 5세까지 매월 10만원씩(추후 단계적 인상)"(2017. 4. 15 민주당 사이트, [보육정책] 문재인의 약속 안심육아 7대책!)
"출산율 제고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연령)과 지급액 단계적인상추진
- 아동수당 도입: 연평균 2.6조원, 2017년 입법,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 (2017대선 문재인 후보 공약,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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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아동 수당 도입보다 더 시급한 것은 0~5세 양육수당을 영유아보육료 지원금과의 차별을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다니면 월 82만원씩 지원 받고 엄마가 집에서 키우면 양육수당으로 20만원 지원하는 차별을 줄여야 합니다.
0~5세는 영유아보육비 지원과 양육수당 제도로 충분하니 아동수당은 6세 이상 아동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