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채무 조정 의견 수정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은 늘어는데 경기침체 등으로 가계의 상환능력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합니다
‘회수불능채권’ 채무 감면 등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이자율 상한을 20%로 단일화, ‘회수불능채권’ 채무 감면, 금융기관 등이 사실상 ‘죽은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을 방지, 채무자 새출발 지원,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 DTI 대신 발전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 (2017년 3월 16일,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가계부채대책 3대 근본대책 7대 해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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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상환을 감면하고 경매또한 취하시킬수 있는방향으로 해주어야 됩니다 재약정 할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