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9대_대선후보

대통령

사법개혁 의견 수정

찬성

[2012총선공약] 검찰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법무부 실국장은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여 현직검사 아닌 판사나 변호사 또는 행정공무원으로 임명

[2012.10.23.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발표 및 간담회] "법무행정의 전문화를 위해서 법무부를 탈 검찰화 하겠다. 검사가 법무부의 고위간부를 장악하는 현실을 개혁하겠다"

[2012대선공약] 행정부에 대한 검사파견제도 전면 재검토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검사의 청와대 비서실 등 외부기관 파견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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