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9대_대선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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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방위비 분담금 증액 의견 수정

현재 한국은 미국과의 방위비분담협정을 통해 매년 약 1조 원 가까이 미 측에 지원하고 있으며, 토지나 공여나 세금 혜택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다니요!

당당하고 합리적으로 대응.

2012년 대선 공약, 2016년 민주당 총선 공약에 방위비 분담금 관련 공약 없음.

미국 정부가 방위비분담 협상을 요구할 경우 우리 국익과 한미동맹 발전을 고려하여 당당하면서도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다.문제가 있다면 한미 당국 간에 동맹정신에 입각하여 적극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추진하겠다.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역시 '안보 무임승차론'에 입각한 요구인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 안보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다. 미군에 제공하는 땅까지 고려하면 충분한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당당하게 협상해야 한다” (문재인의 대구경북 비전 기자회견, 2017.3.26)

"우리는 이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의 절반을 분담하고 있고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부지 사용료까지 합치면 우리가 훨씬 많은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국의 무기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이고 전체 GDP 가운데 안보에 지출하는 비율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다." (뉴시스 인터뷰, 2017.1.13)

-> 그 동안 정부가 한미동맹의 정신과 호혜적 관계를 강조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전용이나 축적 등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한국 측 부담만 가중되어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원론적인 입장 (참여연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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