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에 대한 손해의 예방이나 회복을 위한 국민소송제도를 도입" (2017대선 문제인 후보 공약, 선관위)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그 행위의 중지나 손해배상 등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송법 제정하겠습니다.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