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9대_대선후보

대통령

히]재벌 범죄수익 환수 의견 수정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넘어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해야 합니다

동의한다 했으나, 공약에서 확인되지 않음.

재벌의 불법·편법적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논의에 동의합니다. 재벌 등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종합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문재인 후보가 2017대선 관련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 중에는 재벌의 부당수익에 대한 환수 공약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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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

재벌의 부당수익에 대한 환수 공약에 넣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