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에 적용되는 법률들에서 범죄의 성격과 내용에 맞게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규정, 때로는 징벌적 환수도 필요할 수 있음
그러나 재벌총수라고 해서 재벌총수에만 적용되는 범죄수익 환수 조항을 두는 것은 곤란하며, 형사처벌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함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