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상가임대차 보호 의견 수정
장기 임대차가 보장되지 않고 임대인의 재건축 등의 이유로 임차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쫓겨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대형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 상권 주체간 합의로 임차인 영업권 보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
- 영세 임차상인 영업권 보호 및 자율상권 보호 (영세 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 실태 조사를 거쳐 환산 보증금 상향 조정 추진/ 상권주체간 합의로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준표 10대 공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