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9대_대선후보 21대_국회의원 21대국회_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히]희생자/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 의견 수정

정부가 외면하거나 책임을 떠넘겼던 미수습가족, 희생자와 가족, 기간제 교사, 생존자, 민간인 잠수사, 관련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충분/ 추가 지원 및 사회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관리 방안 제도화 등

참사 당일 현장에서 인도적인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했고 이후 수습 과정에서도 정부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상처와 불신만 준 측면이 있음. 시행령상 심리치료 지원 기간이 2020년으로 제한된 부분이나, 수습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민간 잠수사와 같은 간접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곳곳에 불충분한 부분도 있음.

지원의 공백이 발생한 부분을 꼼꼼히 검토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또 다시 대형 재난 발생 시 국민이 정부로부터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음. 대형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관리 방안을 제도화하겠음. (2017. 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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