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9대_대선후보

대통령

젠더폭력 의견 수정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 이혼 진행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를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보호, 부부 상담및 면접교섭권제한
- 피해자 등이 보호시설 퇴소후 자립까지의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한 자립 지원금지급
- ‘성매매피해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성산업 및 성착취 근절
-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설치·운영, 상담·지원 등 강화
- 몰래카메라 이용범죄 및 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교육및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내실화
(2017대선 문재인 후보 공약,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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