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2024총선주거권연대 총선 50일을 앞둔 지난 2월 20일 노동·빈곤·종교·청년·주거시민단체 등 67개 단체로 구성된 2024 총선주거권연대가 출범했습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부동산 정책만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저지하고, 유권자들에게 주거불평등을 심판하고 온전한 주거권 실현을 위해 투표할 것을 호소하는 총선 대응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024.2.20. ‘2024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및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왜 총선주거권연대에서 주거불평등을 심판하자고 한 것일까요?  자산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주거현실은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불평등보고서 2022에 따르면, 전 세계 불평등 수준은 더 나빠졌고, 소득보다 자산불평등이 더 악화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고서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자산 불평등이 계속 악화돼 격차가 매우 커진 상태”며, “상위 10%의 몫이 늘면서 중산층과 노동자들이 소유한 자산은 줄었다”고 지적하며, "전 세계 불평등이 악화된 상황은 “필연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결과” 라고 주장합니다.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거 현실은 어떨까요?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은 가구 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PIR)이 ‘21년 14.1배에서 ‘22년 15.2배로 상승했습니다.  전국의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도 15.7%에서 16.0%로 증가했습니다. 집값도 임대료도 올라가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집 한채를 마련하려면, 15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한 푼도 모으지 않고 저축을 해야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상,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만 1만 5천명(23. 4. 19일 기준)에 달합니다. 이 숫자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가입했거나, 깡통전세 피해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구제책과 예방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부자감세는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6~3.0%에서 0.5~2.7%로 낮아지고,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조치가 폐지되었습니다. 또 종부세 기본공제액의 공시가격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 결과,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34평형, 시세 27~28억)를 부부가 공동소유가 한 경우, 납부하는 종부세는 '22년 226만원이었는데 '23년 0'으로 낮아졌습니다. 강남에 20억 넘는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종부세 폭탄'이라며, 세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시민단체들이 이번 총선에서 '주거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는 구호를 내걸게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우선 주거, 부동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세입자 보호 강화 및 제도개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복지 확대,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 △건설 및 도시개발 관련 탄소 중립 등 4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 각 정당에 제안했습니다.  각 정당에서 발표한 주거, 부동산 관련 공약에 대한 평가도 진행했습니다.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비례 정당을 제외한 5개 정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의 주거·부동산 공약을 면밀히 평가하였습니다. 개혁신당은 주거·부동산과 관련하여 평가할 만한 공약이 없다고 판단하여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윤석열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거·부동산 정책은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평가는 총선주거권연대의 4대 정책요구안(Ⅰ.세입자 보호 강화 및 제도 개선, Ⅱ.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확대, Ⅲ.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 Ⅳ. 주택부문 탄소 중립 정책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 제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24. 3. 28.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좌담회 현장 <사진=참여연대> 총선주거권연대는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서민 주거 불안을 가중시킨 후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거나 투기를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키는데 앞장 선 후보, ▲세입자 보호 정책에 반대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전세사기특별법 제정과 개정을 가로막은 후보, ▲주거권을 위협하는 발언이나 관련 행위를 한 후보를 기준으로 정해 주거권 역주행 후보 14명을 발표했고, 이 중 7명이 낙선했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세입자인데, 집을 여러채 보유한 후보자는 다수 국민들의 눈높이이에 많지 않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집을 자산증식 수단으로 보고, 갭투기 등으로 여러채의 주택과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향후 부동산, 조세 관련 입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총선주거권연대는 3주택 이상 보유한 집부자 후보 24명을 발표했습니다. 각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건물 중 빌딩,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 오피스텔, 복합건물(상가+주택)을 몇 채나 소유하고 있는지 계산했습니다. 집부자 후보 24명 중 18명이 낙선했습니다. 또 총선에서 주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쪽방주민, 청소년,  월세사는 청년, 이주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언론기획을 진행했습니다. [쪽방주민] 선거때만 찾아오는 쪽방촌… 우리를 병풍삼지 마십시오 [월세사는 청년] 나의 세번째 자취방, 벽지를 하나씩 떼어보다 충격 [청소년] 거리를 택한 청소년들에게 ‘집’을 달라 [이주민] 비닐하우스 밖 가설건축물은 괜찮다? 위험천만 이주노동자 주거권 안타깝게도 이번 총선에서 정책과 비전은 실종되고, 각종 부동산 개발과 규제 완화, 감세 등의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었습니다.  거대양당의 부동산 개발, 규제 완화 공약은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거시민단체들이 세입자들의 주거권 강화와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을 비판하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총선주거권연대에 참여한 주거시민단체는 22대 국회에서 높은 주거비와 전월세로 세입자들의 집이 짐이되고, 기후재난에서 가난한 이들의 집이 흉기가 되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집이 지옥이 되지 않도록,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저지하고 온전한 주거권 실현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22대 국회의원선거를 두고 많은 수식어가 등장했는데요. 그중 하나는 ‘의제가 사라진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즈는 기후위기, 저출생, 젠더, 노동 등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 의제를 찾고, 나의 의제를 더 많은 시민과 공유하는 ‘함께 행동: 시민 이슈 구조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4월 5일, 활동을 마무리하며 시민 이슈 구조대가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에 모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지치지 않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번 모임에선 창작그룹 성찰과 성장의 신동주 님과 ‘세상은 망했는데 눈 떠보니 투표일?! 전국투표전도 2024’의 저자 조현익 님이 초대손님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한 성찰과 성장의 동주 님은 ‘총선에서 의제가 실종된 이유와 이민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눴는데요. 동주 님은 선거 시기 의제가 사라진 다양한 원인과 함께 극우정당의 이주노동자 혐오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이어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지치지 않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제가 실종된 선거 = 다음 선거 때까지 의제를 만들 기회’를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한 현익 님은 기존의 정치방식에서의 개선방향을 짚었습니다. 현익 님은 저서에서 썼던 “민의를 ‘받드는’ 정치 말고, 민의를 ‘만드는’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문장을 언급하며 유권자와 정치인이 함께 의제를 만드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실 정치에서의 활동 경험과 정치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후 “세상이 망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끝에 『세상은 망했는데 눈 떠보니 투표일?! 전국투표전도 2024』를 발행했다”라고 저서 작성 배경을 공개했습니다. “내일을 위해 투표를 하자"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어줄 손님들의 목소리와 함께  3주간 다양하게 활동했던 시민 이슈 구조대의 이야기도 빠질 수 없겠죠? 이번 이야기 모임엔 4명의 캠페이너가 시민 이슈 구조대로 활동한 경험을 나눴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이자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철빈 캠페이너는 ‘2030 유권자 네트워크 - 지겨운 절망을 넘어, 내일을 위한 투표를!’을 통해 전세사기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와 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철빈 캠페이너는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로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 자체를 지금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내일을 위해 투표를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고 있는 짠미 캠페이너는 ‘프리랜서 번역가는 최저 시급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를 통해 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이야기했습니다. 짠미 캠페이너는 동일한 업무임에도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열악한 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언급하며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싶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회 문제에 관심은 있지만, 생업과 육아로 인해 참여하기 쉽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고민과 논의에 참여해 보게 되어 좋았다"라는 함께 행동 프로젝트 참여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창작그룹 성찰과 성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배민 캠페이너는 ‘부적격자는 밖으로: 대한민국 낙천낙선운동’을 통해 그동안 이뤄졌던 시민사회의 낙선, 낙천 운동을 정리했습니다. 박배민 캠페이너는 낙천, 낙선 운동이 성장해 온 과정을 설명하며 의미를 짚었고, “단순히 인물 교체에만 초점을 맞추며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 강한 당파성으로 인해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점” 등 한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바둑,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작성하고 있는 백아인 캠페이너는 ‘알고리즘, 인공지능이 결정하는 선거의 결과’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야기했습니다. 백아인 캠페이너는 “우리가 제대로 된, 자신의 선택에 따른, 공정한 선거를 치르려면 오히려 원론적으로 각 정당과 후보들의 정책을 스스로 찾아 보고 직접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며 유권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사람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초대손님과 시민 이슈 구조대의 이야기 후엔 모임에 참여한 캠페이너들이 함께 ‘의제가 사라진 선거가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선 “당사자성의 결여로 인한 공감 부재”, “극단적인 상황을 부각하는 언론 보도”와 같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어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시민의 목소리를 의제화하는 언론의 역할이 필요하다”, “조직된 힘이 필요하다” 등 변화의 시작점을 찾고, 실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40분의 테이블 토론 시간이 훌쩍 지나간 뒤 오늘 이야기 모임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과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오랜만이어서 좋았고, 이런 대화가 캠페인즈에서도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소감을 남긴 캠페이너도 있었습니다. 캠페인즈의 함께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시민 이슈 구조대의 더 많은 활동은 함께 행동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캠페인즈의 함께 프로젝트는 더 많은 시민이 사회 문제를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앞으로 진행될 함께 프로젝트는 캠페인즈와 시티즌패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건국전쟁>과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움직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우선 <건국전쟁>은 2024년 2월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건국 1세대들의 희생과 투쟁을 조명한 작품’이라는 설명이지만 역사 왜곡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항상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극명하게 갈리는 의견 대립이 펼쳐지죠. 이승만은 확실히 ‘건국의 아버지’라는 칭송과 ‘민간인 학살자’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는 기이한 인물입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특이점 같은 인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인물이기에 기념관(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하여 세운 건물)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들끓을 수밖에 없죠. 초대 대통령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인물을 기리는 것이라는 주장과 민간인 학살, 독재 집권 등의 과오를 미화하는 움직임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기념관 건립을 환영하며 부지나 비용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념관 사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승만기념관 부지로 거론한 서울 송현광장에 시민단체들이 모여 기념관 건립을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4.19를 촉발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함께 송현광장을 시민의 공간으로 지키겠다던 약속을 1년 새 뒤엎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격했다. 민족문제연구소,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등 15개 단체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 녹지광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는 헌법을 부정하고 국격을 훼손하는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현광장에 이승만기념관? 광주 금남로에 전두환기념관 짓는 것" (오마이뉴스 24.03.15)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 공간이 없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강원도 고성과 서울 종로의 이화장 내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온라인 기념관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구경하다 보니 다른 ‘독립운동가’들에 비해 훨씬 큰 기념사업회의 규모와 방대한 자료가 인상깊습니다. 아무튼, 기념관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서울시 내 새로운 이승만 기념관 건립이 이야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세훈 시장의 말대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일까요? 오 시장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승만 기념관 부지와 관련해 “지금 현재로선 가능성이 제일 높게 논의되는 데가 송현동 공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송현녹지광장에는 ‘이건희 미술관’ 외에 다른 시설물을 짓지 않겠다고 밝혔던 것을 뒤엎는 말이다. 오 시장은 “이승만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것이 공론화 혹은 공감대 형성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시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언급한 영화는 ‘건국전쟁’이라는 이승만 찬양 일색 다큐다. [사설] 서울 한복판 시민 쉼터에 ‘이승만 기념관’ 짓겠다니 (한겨레 24.02.27)  ‘국민적 공감대’, 확인해 보죠 🎤🤔 오세훈 시장이 말한 것처럼 영화 <건국전쟁>의 상영이 이승만 기념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몇몇 언론에서 건립 예정지로 언급된 송현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취재를 해봤습니다. 결과를 보면 의견은 분분한 편입니다. ‘국민적 공감대’라는 단어를 너무 섣불리 언급한 것은 아닌가 싶네요. 성북구 한 중학교에서 문화체험 동아리 학생들과 공원을 찾은 30대 교사 이찬혁씨는 “이건희 기증관과 이승만 기념관이 들어선다고 알고 있어, 의미 있는 장소가 될 것 같아 아이들과 함께 나왔다”며 “이렇게 넓은 개방 녹지가 있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근처 학교에 다니는 10대 학생들은 광장에 기념관이 생긴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서도 “여기 말고 전국 어디에도 (기념관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대 여성 박모씨는 “지금은 조용히 쉬기 좋은 도심 공터인데, 기념관이 생기면 우파의 집회 장소가 돼 시끄러워질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녹지 자체로 좋아” “이승만 기념관 환영”…‘개방 2년 송현광장’ 활용안 물어보니 (경향신문 24.04.15) 어린 딸과 함께 방문한 40대 김아무개씨는 "이승만이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처럼 전국민에게 불호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한쪽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인 아닌가"라며 "(건립추진위원회가) 사유지를 매입해 세우는 것도 아니고, 모든 시민들에게 열린 공유지를 합의도 없이 쓴다는 건 반발만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이던 30대 여성 최아무개씨는 "정치에 관심은 없다"면서도 "(시야가) 탁 트여 매력적인 곳인데 이미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 건립한다면 싫다"고 고개를 저었다. 다만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반기는 시민도 있었다. 등산복 차림의 70대 남성 두 명은 "이승만 기념관 건립은 절대적으로 찬성한다. 무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경복궁 옆에 이승만 기념관? 시민들은 "시대착오적" (오마이뉴스 24.02.26)  알 수 없는 오세훈의 마음😵 도시를 계획하고 정비하는 일은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들어가는 비용이 절대 적지 않고, 그 비용이 모두 시민들의 세금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작년 5월, 오세훈 시장은 '정원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서울 도심 속 어디든 5분 안에 정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프로젝트의 전략을 ‘비움’, ‘연결’, ‘생태’, ‘감성’ 네 가지로 꼽으면서 도심 내 녹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당시에는 송현광장에 다른 건축물을 짓는 것에 완고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었는데요. 영화 <건국전쟁>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인지, 비워두겠다던 송현광장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 이야기가 나오니 시민들은 당혹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작년 말, 서울시와 이승만기념사업회가 함께 진행한 비공식 회의 당시부터 오세훈 시장이 기념관 건립에 적극적이었다는 보도를 보니 정말 오세훈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지경이죠.  조우석 문화평론가(전 KBS이사•중앙일보 기자)가 11월21일 '스카이데일리'에 쓴 칼럼에 따르면 비공개 회담에 함께한 안보길 뉴데일리 회장은 '오 시장이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지만 실은 송현동 부지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적극적이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이날 이승만기념관추진위에 여론 조성을 요청하며 "시민들 사이에서 이승만기념관이 들어서야 송현동 부지가 더 멋진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지지해 주는 여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이승만기념관 확정 없다”지만 오세훈은 "여론 모아달라” 요청 (법보신문 23.11.21)  대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발주한 송현광장 마스터플랜 용역 계획에서 우선 이승만 기념관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막 계약을 체결한 단계이므로 얼마든지 계획에 기념관 건립이 포함될 수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송현동 부지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계약을 이화건축사사무소와 체결했다. 마스터플랜은 용역기간 6개월을 거쳐 늦어도 10월까지 수립될 예정이다. 송현공원ㆍ이건희기증관 조성사업 시동…이승만기념관은 일단 제외 (대한경제 24.04.17) 오 시장은 “당시 송현광장을 비우는 디자인으로 하겠다고 말한 취지는 송현광장 부지의 담을 철거하니 시민들이 개방감을 즐기는 모습이 좋아 보였기 때문”이라면서 “두 건물을 합쳐도 전체 광장의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며, 한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양옆에 들어선다. 즉, 가운데 서면 개방감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열린송현광장’이라더니…오세훈 “이승만기념관 지어도 개방감” (한겨레 24.02.27)  기념관보다 더 필요한 건 ‘광장’일지도 몰라요🙏 종로구 송현동에 위치한 송현광장은 오랜 세월 방치되었다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도심 속 녹지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미 이건희 미술관 건립 계획으로 광장이 폐쇄될 기간이 만만치 않게 길게 예정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 오랫동안 닫혀있어야 한다면 광장의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경관이 다 가려지지는 않으므로’ 괜찮을까요? 광장은 본래 개방된 넓은 공간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에 있는 광장들은 어떤 이유로 사용이 제한되거나, 열린 광장 ‘닫힘’ 상태가 예정된 것 같습니다. 도시 꾸미기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민을 위해 한없이 열린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것도 괜찮을 텐데요. 특정 인물을 기리고 그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에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승만 기념관에서 비롯된 논쟁은 곧잘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와 양극화된 이념 갈등, 무자비한 혐오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더욱, 지금 필요한 건 기념관보다는 광장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던 시민들이 4·19 혁명을 이끌었던 1960년으로부터 64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여섯 번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 곁에 남은 이념 갈등과 근현대사의 아픔이 조금 서글퍼지는 4월입니다.  💁‍♀️이승만 기념관 건립,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기사📌 ▪️ 4.19혁명 64주년…“송현공원 이승만기념관 안돼” (KBS 24.04.19)  ▪️ “4·19에 ‘이승만 띄우기’라니”···용산전쟁기념관 ‘건국전쟁’ 감독 특강 주최에 반발 (경향신문 24.04.11)  ▪️ 혁신파크부터 송현광장까지 “공공부지 개발, 시민 결정권 강화해야” (경향신문 24.03.05)

문제: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제출한 사업 제안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활동. 계획서 심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선발된 경우에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진행 주체는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와 감독을 받는다. 진행 주체와 상관없이 사업의 결과는 사업을 제안한 기관의 실적으로 남는다. 이는 무엇일까? (1) 공모사업  (2) 용역사업  (3) 외주사업  (4) 설마 봉사? 자원봉사, ESG, 그리고 열정페이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올해 3월부터 ‘2024 서울 청년 기획봉사단’ 사업(이하 기획봉사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의 내용은 문제 속 내용과 완전히 동일하다. 청년들이 팀을 이뤄 현대홈쇼핑, 아모레퍼시픽,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포함한 16개의 기업과 공공기관이 제출한 사업 제안서에 맞춰 기획안을 제출한다. 사전 교육, 서류 심사,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한다.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거쳐 사업이 종료되면, 청년들은 활동혜택으로 무려 활동 인증서와 봉사시간을 제공받는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청년들이 이 활동을 통해 “사회 진입과 일 경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돈은 안 받지만 ‘일’을 경험해 볼 수 있다니! 청년들의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 아닌가? 기획봉사단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무급 노동’이다. 사실상 공모사업과 동일한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합당한 대가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 약간의 실행금을 주긴 하지만, 인건비는 물론이고 장비 대여비, 교통비 등의 활동비로도 사용할 수 없어 참여자들은 오히려 자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봉사니까 당연히 돈이 주어져선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 어째서 그런가? 어째서 자발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활동은 오직 공짜 노동으로만 진행되어야 하는가? 환경, 생명, 인권의 가치를 짓밟아가면서까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토록 관대하면서, 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에는 엄격한 금전적 순수성을 요구하는가?  설령 봉사의 무보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기획봉사단 사업이 순수한 봉사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작년에도 기획봉사단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언론보도는 물론 센터의 웹사이트와 블로그를 뒤져봐도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 대신 기업의 봉사활동으로 둔갑한 보도나 기업이 사업을 진행한 청년들에게 ‘활동 인증서’를 수여했다는 보도만을 찾아볼 수 있다. 청년들의 무급 공익활동을 기업의 실적으로 가로챈 것이다.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을 용역 외주로 진행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무급 노동에 ‘봉사’라는 이름을 붙이며 합리화하려는 행태는 기만적이다.  싸다 싸! 대학생의 공짜노동 청년들의, 특히 대학생들의 무급노동은 이미 흔하다. 수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운영하는 서포터즈, 기자단, 마케터, 봉사단 등의 대외활동은 대학생들의 무급노동을 당당히 요구하거나, 무급노동에 가까운 수준의 활동비만을 제공한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면 대개 블로그 포스팅 및 카드뉴스 등의 기사 작성, 홍보를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 기관 행사 및 박람회 부스 운영 등의 활동을 요구받게 된다. 활동을 위해 들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은 절대 적지 않다. 대외활동을 위해 휴학하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다. 참여자가 얼마큼의 노동을 하든 간에, 그에 따른 보상은 노동량에 비해 턱없이 적은 활동비를 제외하면 봉사시간과 수료증, 기업의 제품 제공 정도가 전부다.  사업 운영진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으니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청년들은 왜 자발적으로 공짜노동을 하는가? 대학생들의 대외활동을 향한 관심도는 문자 그대로 ‘못 해서 안달’인 수준이다. 대기업이나 대형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서포터즈는 수십, 수백 대 일에 달하는 경쟁률을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결국 청년, 대학생 입장에서도 득이 되니까 참여하는 것 아닌가? 서로가 서로를 원하는 상황인데 뭐가 문제인가? 청년들이 자원해서까지 공짜 노동을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취업 때문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두 개의 층으로 나뉘어 있다.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무원처럼 고소득, 고용 안정, 장기근속이 보장되는 영역은 ‘1차 노동시장’이라 불리며 노동시장의 상층을 이룬다. 반면에 중소기업 재직자나 기타 비정규직으로 이루어진 ‘2차 노동시장’은 소득이 낮고 고용상 지위가 불안정하며 재직 연수가 짧다는 특징을 갖는다. 문제는 두 영역 간의 격차는 매우 큰데 노동시장 간 이동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진입을 앞둔 청년들의 입장에서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된 이유다. 그러나 1차 노동시장 일자리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청년들은 극심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무급노동이라도 ‘사서 고생’해야 한다.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청년들에게 무급노동이 강제되고 있다.  일하다 죽었지만 산재는 아니다? 이는 청년만의, 또 급여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엔 이미 사회적 약자의 노동을 노동으로 보지 않는 인식이 가득하다. 최근 보도된 다음의 사례는 한국 사회의 편협한 노동 인식을 보여준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인 A씨는 2021년 경기도의 한 복지관을 통해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인 ‘공익형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사업’에 참여했다. A씨는 이 사업에서 월 30시간 동안 지역 내 쓰레기 줍기 등의 활동을 한 뒤 약 27만 원을 받았다. 2022년 아파트 인근 도로 갓길에서 쓰레기를 줍던 A씨는 도로를 지나던 차량과 부딪쳤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곧 숨졌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복지관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며 산재보상을 거부했다. A씨의 유족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노동은 근로 제공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라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재판부는 A씨가 한 “1일 3시간 범위 내 쓰레기 줍기 활동은 이윤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한 근로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왜 ‘1일 3시간 범위 내 쓰레기 줍기 활동’은 노동이 아닌가? 왜 ‘이윤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노동이 아닌가? 재판부는 이어 “근로 제공과 그 대가로서의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사업의 일환”이라면서 “복지관으로부터 받은 1일 2만7000여원”도 “생계보조금 성격으로 국가 예산에서 지급된 것으로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노인들에게 쓰레기 줍기를 ‘시킨’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 노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돈도 노동에 대한 급여가 아니라 생계보조금 성격으로 주어진 것이라 노동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노동이 아니라 공익사업이므로, 급여가 아니라 생계보조금이므로 문제없는 것 아니냐고? 노동을 공익사업이라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생계보조금이라고 말장난하는 것이 진짜 문제다. 노동과 봉사를 가르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재판부는 이윤 창출이 아닌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가 ‘목적’이기 때문에, 주어진 활동비가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닌 생계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노동이 아닌 봉사라고 판단했다. 노동자성을 수행한 노동과 급여의 ‘목적’과 ‘성격’으로 판단하는 것은 난센스다. 대법원이 복수의 판례를 통해 세운 노동자성 판단 기준으로는 종속노동성 요소, 독립사업자성 요소, 보수의 근로대가성 요소가 꼽힌다.*** 사업 참여 노인은 복지관 등의 사업기관과 사업참여계약서를 작성한다. 이에 따라 정해진 기간, 보수, 장소, 업무내용, 업무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한다(종속노동성 요소). 참여 노인은 타인을 고용할 수 없고, 사업기관이 제공한 비품과 원자재만을 사용해야 한다(독립사업자성 요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2020년에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참여 노인의 74.2%가 급여를 목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다(보수의 근로대가성 요소). 사법부의 과거 판례를 기준으로 살펴봐도 A씨의 업무를 봉사가 아닌 노동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목적과 성격을 바탕으로 억지스럽게 봉사와 노동을 구분 짓는 사법부의 판결은 약자의 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돈을 안 줘도 되는 사람은 없다 대학생 기획봉사단 사업과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은 업무의 종류도, 수행 주체도 전혀 다르다. 그러나 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똑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노동을 노동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현대사 속에서 활발하게 전개됐던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권리를 크게 신장시켰다. 물론 오늘날에도 노동권을 둘러싼 문제는 산적해 있지만, 전반적인 여건이 상당히 개선되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노동권의 보장은 필연적으로 사용자의 책임(누군가는 이를 ‘비용’이라 오역한다)을 강화한다. 사회의 인권의식이 부족해 제대로 묻지 못했던 ‘당연한’ 책임이 떠오르자, 책임의 주체들은 이를 회피할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가장 쉬운 해법은 자신이 사용하는 노동자들이 사실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노동자가 아니니 노동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다. 돈도 안 줘도 되고, 안전도 신경 안 써도 되고, 근로시간이든 휴식이든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대학생이나 노인만의 문제도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으로부터 먼 곳에 있는 자들의 노동은 언제나 부정당해왔다. 여성의 무급 가사·돌봄노동은 ‘집안 사정’이라서, 장애인의 저임금 노동은 ‘복지’라서, 고등학생의 저소득 노동은 ‘현장실습’이라서, 이주노동자의 차등적 최저임금은 ‘인구위기’라서 어쩔 수 없다며 노동 무시를 정당화해왔다. 기만적 수사를 한 꺼풀 벗겨보면 그 안에 숨어있는 차별이 드러난다. 특정한 ‘존재’라는 이유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차별을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 모두의 노동이 지닌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며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지금 바뀌지 않는다면 당신의 친구도, 당신의 가족도, 그리고 당신도 언제든지 차별받는 자의 위치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 권혜자·이혜연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대기업 정규직 초임 평균은 305만 원인 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 초임 평균은 138만 원으로 그 격차가 매우 컸다(권혜자·이혜연, <대기업집단 및 중견기업의 임금 프리미엄>, 《노동정책연구》, 19(1), 2019.).   또한 전병유 외의 분석에 따르면 2004~2006년에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3.5%가 대기업으로 이직했으나 2013~2015년에는 이 수치가 2.2%로 줄어든다. 이는 노동시장 간 이동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전병유·황인도·박광용,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 해외사례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8.).  **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기반한 조귀동의 분석을 보면 1차 노동시장 일자리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서울 4년제 대학 졸업자 상위 30%의 소득이 2014년을 기점으로 되려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동일 일자리의, 특히 1차 노동시장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결국 일자리의 수 자체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조귀동, 《세습 중산층 사회》, 생각의힘, 2020.)    *** 종속노동성은 특정 사용자에게 업무에 관한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는지, 독립사업자성은 업무가 자영업자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수의 근로대가성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한 것인지를 따지는 기준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의 노동법 뉴스레터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