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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2020년 12월 31일

#재벌횡포 막고 #불평등 없애는 경제민주화5법?

촉구대상: 도종환 외 298 명 에게 촉구해주세요.
목표 1,190명
977명
82%

8/13(금) 이재용 가석방 규탄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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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연말 경제민주화 5법 통과를 위해 서명으로 함께해주신 분들께 관련한 소식을 전합니다. 



기어이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승인하고야 말았습니다.?

  • 이재용 부회장은 재범가능성이 충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어서 애초에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경제상황을 고려했다고 했지만 이는 일반 국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특혜일 뿐만 아니라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에게 가석방을 확대하겠다던 법무부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입니다.
  • 청와대는 이 일에 대해 법무부의 권한이고 이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재벌총수들의 중대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면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가석방 특혜에 대해서도 경제정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1. 8. 10. 서울 광화문광장, 이재용 가석방을 규탄하며 1인 시위에 나선 참여연대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어 거리로 나섭니다

그동안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해왔던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다 함께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항의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는 8월 13일(금)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분노한 시민들이 서울 구치소 앞, 삼성그룹 본사 앞 등에서 자발적인 항의행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또렷이 전달될 수 있도록 8/13(금) 11:00 청와대 앞으로 모여주세요

  •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는 8/13(금)까지 초법적인 결정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한 문재인 정부와 박범계 장관, 가석방위원회에 항의메일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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