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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2021년 10월 25일

5인 미만 사업장 차별은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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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차별폐지 '촛불문화제'에 함께해 주세요!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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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입니다.

여러분이 동참해 주신 서명으로 국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10/2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에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을 전달하고,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는데요.

공개질의 결과, 환노위 의원 16명 중 국민의힘 의원 6명을 제외한 전원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차별 문제에 침묵해왔던 국회 환노위 의원들의 답변을 대다수 이끌어 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깊은 성과였습니다. 서명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

이후 공동행동은 공개질의 답변 상황을 공개하며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 심사 촉구 기자회견(11/22)을 열고, 국회에서 환노위 강은미·윤미향·윤준병·이수진 의원과 공동주최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11/24)를 개최하는 등 국회를 압박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러분의 서명이 촉발한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에 대한 공개질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했었는데요, 지난 11/24 열린 한국노총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대선공약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동의한 셈입니다.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대선 이후로 미룰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국회의 문을 함께 두들겨 주세요. 이제 국회 환노위가 정쟁으로 5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는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즉각 열어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을 통과시켜야 할 차례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12/2) 저녁 6시 30분부터 8시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합니다. 락밴드 빌리카터와 민중가수 연영석, 박준의 공연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촛불문화제에서 뵙겠습니다! ?

*문의 :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010-7277-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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