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윤리 뉴스 브리프 2024년 4월 셋째 주 1. 전쟁 기술을 만들기 거부하는 이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폭격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한편 6개월간 매일 평균 미성년자 75명을 죽인 가운데 이스라엘과 구글-아마존의 12억 달러 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인 프로젝트 님버스에 대해 노동자들의 저항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초 뉴욕에서 열린 이스라엘 테크 산업 관련 콘퍼런스에서 구글 임원 발표 중 청중 한 명이 일어나 “나는 집단학살, 아파르트헤이트, 감시를 위한 기술을 만들기 거부한다”고 소리친 영상을 보셨을지 모릅니다. 항의한 구글 직원 에디 햇필드는 3일 뒤 구글에서 해고당했습니다. 햇필드가 속한 단체 ‘아파르트헤이트를 위한 기술은 없다(No Tech for Apartheid)’는 이스라엘 정부가 구글/아마존의 클라우드 기술을 전쟁과 살상에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 그리고 그러한 활용을 구글/아마존 측에서 파악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부재를 지적합니다. AI 개발을 담당하는 구글 딥마인드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2014년 구글에 인수될 때 AI 기술을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작성했지만, 지배 구조가 바뀌면서 사실상 무력화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가자 전쟁 중 구글과 이스라엘 국방부가 협력 고도화를 검토했다는 내부 문건이 타임지 보도에서 드러났습니다. 구글은 2018년 미국 국방성과의 유사한 사업인 프로젝트 메이븐을 직원들의 저항 끝에 포기한 바 있는데요. 햇필드는 타임지 인터뷰에서 구글이 자신을 해고하여 본보기 삼으려는 듯하다고 말하지만, 항의하는 이들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사용되는 한 중립적일 수 없는 기술의 특성과, 그 기술의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로서의 노동자의 역할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덧붙이는 말 국내 기업 중에도 가자지구 강제철거에 활용되는 장비를 제공하는 HD현대에 대해 이스라엘과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더 읽어보기 죽음의 기술과 효율성(2024-04-08) 전쟁과 죽음의 기술(2023-10-30) 자동화된 아파르트헤이트(2023-05-15) 2. ‘윤리적’ AI를 그렇지 못한 데이터로 만들 수 있을까? 디자인·콘텐츠 소프트웨어의 대명사인 어도비(Adobe). 이미지 생성·편집용 AI 도구 파이어플라이(Firefly)를 작년부터 자사 서비스에 도입했습니다. 어도비는 파이어플라이를 도입하며 ‘저작권 문제 없는 데이터’를 강조했는데요. 미드저니, OpenAI의 달리, Stability AI의 스테이블 디퓨전 등은 인터넷 콘텐츠를 별도 허가 없이 수집해 구축한 모델이지만, 어도비는 자사가 운영하는 어도비 스톡 라이브러리 등 라이선스 문제가 해결된 자료로만 모델을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저작권 소송에 직면한 경쟁사와 달리) 파이어플라이는 더 ‘상업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어도비의 입장입니다. 어도비 스톡 웹사이트 생성 이미지 카테고리 갈무리 그런데 파이어플라이 구축에 사용된 이미지 일부(약 5%)는 미드저니 등 생성형 AI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훈련 데이터 중 상당수가 어도비 스톡 이미지인데, 어도비 스톡에 사용자가 AI 생성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고,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해 그중 일부를 활용한 것이죠. 이렇게 훈련 데이터로 활용된 AI 생성 이미지의 경우 사용자에게 금전적 보상도 지급되었습니다. 어도비는 자사의 접근을 경쟁사와 비교하며 윤리적 우위를 강조해왔지만, 그간 비판해온 경쟁 서비스로 만든 이미지를 오히려 활용했다는 사실은 이런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AI 생성 이미지 활용이 꼭 ‘상업적 안전성’을 위협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무단 수집을 지양하기 위해 스톡 이미지를 사용했지만, 스톡 이미지 중 일부는 무단 수집의 결과로 만들어진 상황. 기술 제품의 윤리적 설계를 논의하려면 여러 층위와 단계에서, 섬세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AI 윤리는 어떤 서비스가 ‘윤리적/비윤리적’이라고 라벨링하면 끝나는 이진 분류 문제가 아닙니다. 3. 본인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마주한 AOC의 싸움 미국 하원 사상 최연소 여성 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본인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지난 2월 마주한 고통과 그에 맞선 개인적 싸움, 그리고 관련 입법 노력에 관해 롤링스톤지와 인터뷰했습니다. 4. AI에 맞서는 저술노동자들의 목소리 젠더 셰이드(Gender Shades) 프로젝트로 유명한 조이 부올람위니의 알고리즘 정의연맹(Algorithmic Justice League, AJL)이 AI 기술로 인해 손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한 저술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캠페인을 진행중입니다. AJL 캠페인에서는 출판작가를 대변하는 미국 작가조합(Author’s Guild)의 공개서한을 소개하는데요. 생성형 AI를 만드는 기업들에게 훈련 데이터 관련 허가를 받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라는 요구안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은 어디일지 궁금해집니다. 5. AI를 보도하는 언론인을 위한 교육 퓰리처 센터에서 AI 기술을 보도하는 언론인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각종 기획 보도에 관한 사례연구를 제공합니다. 기술의 사회적 작용을 추적하고 설명할 중요한 책임을 짊어진 저널리즘 종사자에게 좋은 기회로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여러분의 유머와 용기, 따뜻함이 담긴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남겨주신 의견은 추려내어 다음 AI 윤리 레터에서 함께 나눕니다. 

정치란 무엇일까요?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권력에 의한 자원의 분배입니다. 그 방식에서 권력의 가치관을 엿보게 됩니다. 정치 권력은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볼지 결정하고 지배적인 담론을 만들며, 그에 따른 자원 분배의 규칙을 만듭니다. 따라서, 세월호는 정치적인 사안입니다. 참사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들을 둘러싼 자원의 분배를 고려해 만들어집니다. 각자의 관점에서 담론과 규칙이 제시되고 시민들은 그것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지난 10년 간 그래왔습니다. 애증의 정치클럽에서는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세월호를 둘러싼 정치를 살펴봅니다. 10년 간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 참사와 정치가 만날 때 드러난 권력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일 선원과 해경의 책임회피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배가 기울자마자 도망친 선장과 선원들은 살았고, 남아서 승객 유도 의무를 수행한 선원들은 사망했습니다. 해경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며 승객 퇴선 결정을 선장에게 미뤘고, 구조 작업에도 소극적이었죠. 한편 청와대의 책임은 가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청와대가 세월호 침몰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현장의 영상이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할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당시 청와대와 해경의 연락 내역을 살펴보면 남아있는 승객의 구조 여부를 묻거나 즉각적인 구조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날 오전 쉬고 있어 곧바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1시간 후에 보고를 확인했고, 이후의 7시간 동안에도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엉뚱한 질문을 반복했고, 구조 논의는 미뤄졌습니다. 이후 청와대는 책임 회피에만 전력을 다했습니다. 참사 2주 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컨트롤타워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오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해 7월 비서실장 김기춘은 국정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는 사고 상황과 구조를 지휘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는 ‘청와대(국가안보실)가 재난 대응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청와대는 이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뤄진 무단 변개였습니다. 정부는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라는 유병언에게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압수수색을 생중계하고 검거 상황에 대해 검찰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이례적으로 요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언론은 이에 응해 관련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세월호는 관리대상 정부는 세월호와 관련된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지방선거를 한달 앞두고 참사가 벌어졌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졌습니다. 각계에서 비판 시국선언과 추모행사가 진행되자 정부는 ‘관리’에 나섰습니다. 세월호참사 시국선언 참여 교수 명단을 작성해 정부 위원회 위원 임명 과정에서 부정평가를 주었고, 문화예술인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습니다. 기무사와 국정원은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습니다. 유가족의 정치적 성향, 경제적 형편, 관심 사항 등을 파악했고, 이를 기반으로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 했습니다. 관련해 일부 관계자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무사는 참사 일주일 뒤부터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반정부 종북좌파’의 동정을 확인하겠다고 계획했고, 5월엔 세월호 피해자 대책위를 종북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요구가 본격화되자, 정치권은 유가족의 ‘순수성’을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법에 “순수한 유가족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언론에선 유가족이 요구한 적 없는 보상금과 특례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이 ‘정치적’이라고 비난받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2014년 하반기부터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가 이어졌습니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원은 특조위 설립 단계부터 “세금도둑”이라 비판했습니다. 설립 이후에는 청와대의 총괄로 관계 부처들이 역할을 나눠 방해 행위를 펼쳤습니다. 청와대에서 특조위를 축소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해 통과시켰고, 여당 추천위원들은 조직적인 행동으로 조사를 무력화했으며, 예산 압박도 계속됐습니다. 한겨레21 안영춘 기자는 세월호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진상 조사 요구에 대한 국가의 탄압과 진상 조사에 대한 조직적 방해, 하위직만 수사하고 처벌하는 수사기관, 유가족에 대한 감시와 배·보상에 눈먼 존재로 낙인찍기는 촘촘히 엮여 있다.” 핵심은 정부의 책임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권력기관은 집권 세력에 대한 위협을 제거한다는 목적 하에 일심동체로 움직였고, 유가족은 그 판의 장기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0년 후에 달라진 일 그럼에도 유가족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조위가 해산되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진상규명을 계속했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말해왔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통과 1️⃣ 재난 컨트롤타워 명시 재난 예방, 대응, 수습을 총괄하는 국민안전처가 생겼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임을 부인했기에, 다른 컨트롤타워를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폐지하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행정안전부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넘겼습니다. 2️⃣ 대응 체계 정비 대응 체계 혼선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긴급구조 활동을 할 땐 우선 소방서장의 지휘를 따르고, 이후 시·군·구 부단체장이 수습하게 했습니다. 경찰·소방·해경이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했습니다. 3️⃣ 재난 조사·평가 의무 정부가 재난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을 분석한 재난백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 생존수영 교육 도입,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제정, 중대재해처벌법 신설 등의 제도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진상규명 앞서 설명한 청와대의 개입은 2018년 출범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밝혀낸 것입니다. 사참위는 재난 역사상 최초의 독립조사위원회로, 특조위 강제 해산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진상규명을 이어가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사참위의 진상규명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침몰의 직접적 원인을 밝히지 못했고, 조사 과정에서 음모론의 개입도 있었습니다. 수사권 없이 비협조적인 일부 기관을 상대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해정 재난피해자권리센터장은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이 진상규명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꿨다고 평가했습니다. “진상규명이라는 것이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느냐’만을 가리는 조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도 세월호를 계기로 알게 됐다. 법 위반만 없으면 검찰은 기소할 수 없고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된다. 그러나 재난·참사가 일어나는 데는 구조의 문제, 행정상의 공백, 문화적 측면이 모두 작용한다. 이제는 가족분들 사이에서도 ‘법적인 부분만 따져선 안 됐던 거구나, 제도를 바꾸고 구조를 바꾸고 관행을 바꿔야 했던 부분이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인정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책임을 묻는 것도 사법적 책임만큼이나 정치적 책임이나 도덕적 책임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 ✅형사처벌 세월호 참사 관련 형사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크게 1️⃣민간 업체의 침몰 원인 제공, 2️⃣ 해경의 구조 실패, 3️⃣ 유가족 사찰 등 2차가해 관련으로 나뉩니다. 선장과 청해진해운은 2016년 유죄가 확정됐고, 해경은 말단 인사 1명만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해경 지휘부 9명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유가족을 사찰한 기무사 간부는 지난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10주기 당일에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특조위 설립·활동 방해 혐의가 일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하지만 10년의 변화는 부족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서 세월호의 문제는 반복됐습니다. 여전히 컨트롤타워는 뒤늦게 작동했고, 재난안전통신망은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행안부의 재난 원인 조사도 없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책임자가 지키지 않으면 참사는 반복됩니다. 책임질 의무를 넘어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세월호 유가족들이 실질적 변화를 위해 요구하는 법안입니다. 안전권 명시: 기본법에 안전권을 명시해 국가와 기업의 책무를 강화합니다. 피해자 권리 보장: 현 재난기본법에 빠져있는 피해자 개념을 정의하고, 안전사고 시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지원 원칙을 명시합니다. 진상규명: 상시적인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예산 및 인사의 독립성과 피해자 참여를 보장합니다. 안전영향평가: 국가 사업을 계획할 때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게 합니다.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핵심은 피해자 중심적 시스템의 마련입니다. 세월호 이후 벌어진 참사에서도 피해자들은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응 기관 간의 협업 부실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생존자 병원 호송과 시신인계 등의 과정에서도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법안은 2020년 발의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사참위 권고이행 사참위 보고서는 최초로 피해자 관점의 재난 방지 권고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총 12개의 분야로 이뤄졌는데요. 416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이행한 분야는 하나 뿐이었습니다. 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입니다. 국가의 책임인정과 사과,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 및 감사, 재난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제공·소통 방식 개선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재난 피해자의 인권침해 및 혐오 표현 확산 방지책 개선, 선사·선원 안전 운항 능력 제고 및 책임 강화, 여객선 등 선박 안전관리 체계 개선,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사회적 참사 기록 폐기 금지 및 공개·활용 방안은 부분적으로 이행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정치는 있었습니다. 피해자 관점의 참사 대처와 제도적 예방책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와 안전을 위한 자원의 분배를 말하는 정치입니다. 유가족과 관련 단체에 색깔론을 씌우고, 정작 유가족 사이에선 언급된 적 없는 보조금을 쟁점으로 띄우며, ‘안전불감증’을 참사의 핵심으로 지목하고 실무자의 책임만 얘기한 것도 정치입니다. 여전히 참사는 정치적 사안입니다. KBS는 ‘4.10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방영을 취소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가 정치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유가족과 세월호 유가족은 총선을 앞두고 “생명안전 국회를 만들겠다 약속한 후보에게 투표해달라”고 함께 외쳤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은 분명 변화를 일으켰지만, 어떤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참사를 왜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냐”는 질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봅니다. 어떤 정치가 좋은 정치일까요.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해 강화된 안전교육의 의미 4.16 세월호 참사 가족 협의회는 “철저한 진상규명, 강력한 책임자 처벌,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참사 재발방지대책 수립,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건설”만이 304명의 죽음을 거룩한 희생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근거하여 생각해 보면,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은 안전사회로 가는 길목의 지극히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이 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이 밖에도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왜 아이들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막연한 사회적 공포감을 근거로 한 이런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반복되는 안전 교육에는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하위 공무원 몇 명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이 마무리되는 것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야말로 피해자였고, 앞으로도 그런 위험에 놓여질 아이들을 대상한 ‘안전교육’도 꾸준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은 학기당 51시간 이상, 교사는 연간 15시간 이상 안전교 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모든 초등학생은 의무적으로 생존 수영도 배우고 있습니다...김병욱 국민의미래 의원이 2022년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에 수영장을 보유한 초등학교는 81곳으로 전체 학교(6157개) 대비 1.3%에 불과합니다. 생존 수영 이론 및 실습교육에 참가한 초등학생은 전체의 57%에 불과했고 물에서 실기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전체의 2%뿐이었습니다. (경향신문 2024.4.1. 보도 자료) 이와같이 안전교육이 이론 위주의 반복적인 교육형태만으로 남아지게 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보호해야 할 이들은 피해자인데, 누군가를 보호하려고, 은밀히 그리고 넌지시 ‘너희들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 점이 제일 큰 잘못이야’라고 반복하여 주문을 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반복 주문 행위는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사건 당시, 충분한 탈출 가능시간이 있었음에도(약 2시간) 승객들은 "움직이면 위험하니 가만히 있으라"는 무책임한 방송을 듣고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이와같이 정작 중요한 안전법칙을 무시한 체, 각자도생의 방법만을 가르치는 안전교육은 우리에게 여전히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다. 그것만을 기억해라, 오로지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다. 누구도 책임질 사람은 없다’는 주문을 외우게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문제가 리더들의 판단착오와 책임감 부재로 만들어진 분명한 인재(人災)입니다. 사고 당시 해경에 구조요청을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시기적절한 유효 조치가 없었다는 점, 선장 이준석 등 선박직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뒤로 하고 1차 탈출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현재와 같은 반복적인 안전교육만으로는 세월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점을 놓치게 된다고 봅니다. 심지어, 세월호 선원들이 침몰사고 직전 자신들만 아는 통로를 이용해 배에서 탈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당시 청와대에서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명시적 규정에 따라 국가위기상황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어야 했다는 점도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안전교육’은 각자 도생을 근본으로 하는 재난 탈출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일까? 크게 2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는 정작 배워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는 점, 또, 아이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배워야 할 게 이것 말고 또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사회구조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이들이 몰래 도망하는 형국에서 그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는 일이 진정한 용기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이런 불의한 일을 대면할 때에 그렇게 많은 용기를 갖지 않은 채로도 당당히 담담히 ‘아니다’,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말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격려하는 일이 더 우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전교육”보다 더 중요한 “안전사회를 만드는 일”에 진심인 분들의 소리에 답이 있습니다. (사)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의 정식 명칭은 “(사) 4.16 세월호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입니다. 그분들의 목표는 이런 겁니다. “다시는 국가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일이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만 내 아이에게 덜 부끄럽고 덜 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반복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진정으로 이 땅에 안전사회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 분들의 소리를 정확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정기적으로 꼭 주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래야만 안전교육이 반복 구호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생한 소리를 전달받을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안전교육을 받는 아이들에게 이 사회가 아직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함께 일깨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 속 어디에도 “우리 아이가 미처 안전교육을 잘 받았더라면...”, 혹은 “우리 아이가 인공호흡법을 미리 잘 알았더라면...”이런 말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꿈같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아주 잠시만이라도 그 우리가 늘상 해 오고 있는 안전교육 시작 전에 “진상규명은 어디까지 되었으며, 책임자는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았고, 참사 이후로 국가는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에 대한 설명이 꼭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미완이면, 미완인 채로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글을 적으면서 1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 저는 대학교 학생으로서 대학 생활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학과 공부를 마치고 레포트를 준비하며 여러 시험과 토론, 논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대학 생활을 하는 시점에 수업을 듣고 나오는데 저의 스마트폰에서 지속적인 재난 문자 알림이 오더라고요. 지금은 관련 지역만 뜨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떴으니까요. 그 당일에는 저도 잘 몰랐고,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이라 뉴스 속보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확인을 하려는데 굉장히 슬픈 소식들이 연이어 올라오더라고요. 그 시점쯤 됐을 때 저 역시 상황을 인지하고 제 몸과 마음이 반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시력 시각장애인이었고, 진행성으로 인해 그때 당시에 막 중증 장애로 진행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는 중증장애인의 재난대피에 대해 무관심한 상황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재난에 취약한지 더 많이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수학여행을 아이들과 함께 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동하여 참사를 피했다는 그 학교 장애 학생분들의 이야기를 어느 경로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들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자신들이 이 상황에서 자신들이 배제됨으로 인하여 안전을 확보했다는 것으로 인해 희생자들을 포함해 그곳에 갔던 수많은 사람에게 대한 부채감과 죄책감으로 시달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저는 중증의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그 학생들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재난 시기 거주 시설에서 집단생활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집단으로 사망하는 일이 여러 지역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 사회는 매우 위험하고 장애 당사자가 스스로 이야기하고 해야만 그나마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는 상황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면서 모든 이의 인권이 보편적으로 지켜지면서 안전하여지는 사회, 그리고 가장 약하고 소수인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말하며 중증의 최중증 복합 장애인에게 여러 이유로 이 한국 사회 자체가 여러 차례 침몰해 가는 선박과 같은 재난사회였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안전을 공감의 언어로 이야기하며 세월호와 관련된 주변인들의 아픔들이 그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잘 보듬어지기를 바라며 이 글을 보냅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 구호를 다시 한번 모든 사회문제에 대입해 봅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