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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전세사기 대란 1년, 정치권은 응답하라!

2022년부터 본격화된 전세사기 대란이 평범한 사람들의 주거권을 위협하고 있다. 월 주거비를 줄이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잠깐 머물러 있을 집을 구하고자 전세계약을 체결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경매·공매가 진행되어 집에서 내쫓기고,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도 빼앗기는 등 생존의 위협을 겪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2023년 6월 1일, 「...

이철빈
토론
우리는 어떻게 주거권을 이야기 해 나갈 수 있을까? (1)

우리는 어떻게 주거권을 이야기 해 나갈 수 있을까? (1) 우리는 어떻게 주거권을 이야기 해 나갈 수 있을까? (2) 우리는 어떻게 주거권을 이야기 해 나갈 수 있을까? (3) 우리는 어떻게 주거권을 이야기 해 나갈 수 있을까? (4)우리는 어떻게 주거권을 이야기 해 나갈 수 있을까? (1) 우리는 어떻게 주거권을 이야기 해 나갈 수 있을까? (2) 우리는 어떻게 주거권을 이야기 해 나...

jisoo
토론
기후위기의 마지막 비상구, 기후정치

‘기후선거’, ‘기후정치’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기후운동 진영은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20대 대선에서 각각 ‘기후총선’과 ‘기후대선’을 주창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후이슈는 선거이슈로 부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유야 많겠지만 ‘위성정당’ 논란과 거대 양당의 ‘정권심판’ 프레임 속에서 기후이슈는 장식 취급을 받았습니다. 가끔 언론에 소개되는 다른 나라의 ‘기후투표’ 사...

이정필
토론
지금까지의 청년정치를 거부한다

*본 기고문은 캠페인즈x정치학교 반전의 공동 기획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반 년 동안 <정치학교 반전>의 첫 시즌을 함께했다. ‘한국정치의 반성과 비전을 말하자’는 반전의 제안에 반응하고 모여들 사람들이 궁금해서 문을 두드린 것이 시작이었고, 살아온 배경도 정당도 관심사도 제각각인 이들을 관통한 공통의 문제의식을 수 개월간 반복적으로...

양소희 Sohee Yang
토론
[김용균 5주기] 산업재해 피해자로 마주한 삶

면접을 위해 마련한 정장을 입은 김용균씨 우리 부부는 자식이 태어나며 더욱 행복이 충만한 가정이 되었다. 모든 중심은 용균이었고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별 탈 없이 잘 자라는 것을 보며 너무나 행복했었다. 특별히 공부하라고 다그친 적도 없이 알아서 노력하는 편이라 내신성적만으로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다. 어느덧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1년 동안...

김용균재단
토론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확정, 어떻게 보시나요?🤔

(출처:unsplash) 이제 원청 대표가 처벌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 범위와 처벌 수준 등에 이견이 많았죠. 결국 이 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치며 준비 단계를 밟아 작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4월에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업체 대표에게 징역이 선고되면서 중대재해법 첫 실형 선고 케이스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성 대표는 앞...

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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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를 보는 AI
목소리를 보는 AI by. 💂죠셉 농인들의 언어인 ‘수어(sign language)’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는 2년 전쯤 우연히 올리버 색스의 <목소리를 보았네>라는 책을 만나 수어의 세계에 매료되었고, 한국 수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수어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가 몇 가지 있단 걸 알게 됐는데요. 예를 들어: 가령 한국 수어의 경우 청인들이 사용하는 ‘한국어'를 단순히 손으로 옮긴 게 아닙니다. 한국 수어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제2 법정 공용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수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언어체계이자 문화입니다. 다만 청인들의 음성 언어와는 완전히 다른 ‘공간 언어'인 것이죠. (농인은 수어로 생각하고 꿈도 꿉니다.) 청인이 음성이나 문자 대신 갑자기 손을 사용해 소통해야 한다면 무척 낯설겠죠? 즉, 농인들에게 ‘한국어’는 노력해서 배워야 하는 낯선 개념의 제2외국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공용 수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다른 것처럼 한국 수어와 미국 수어도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이름에 손 수(手)자가 들어갔지만, 손의 움직임은 수어 커뮤니케이션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가령 똑같은 손 제스쳐를 취해도 얼굴로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 수어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이야기를 하는 레터에서 왠 수어 이야기냐고요? 작년 2월, 신경다양성을 주제로 한 워크샵에서 한국계 수어 아티스트인 크리스틴 선 킴 (Christine Sun Kim)의 발표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발표 이후 질의응답 순서 때 제가 했던 질문이 생각납니다. "농인 커뮤니티는 LLM(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당시 챗GPT의 등장으로 챗봇들이 막 화제가 되기 시작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답을 듣지는 못했는데요. 각종 거대 언어 모델들이 앞다퉈 상상을 초월하는 성과를 이루는 걸 목격한 지난 1년이었지만, 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단 Deaf community, sign language, AI 등의 키워드로 구글 검색을 해봐도 주류 언론사는 물론 일반 블로그 포함, 흥미로운 글이 몇 없습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관심도 적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는 뜻일 텐데요. 제가 위에 나열한 수어의 특징들이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어를 비디오로 캡쳐한 후 LLM을 통해 문자 언어로 번역해 내는 과정에 대한 몇몇 연구 결과가 존재하지만, 프로토타입 수준으로 아직 상용화와는 거리가 있어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수어는 청인 입장에서 보면 ‘비언어’에 속하는 많은 요소 (손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 필요할 경우 바디 랭귀지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이죠. 더구나 국가마다 다른 수어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웹상의 데이터들을 긁어모아 활용하는 거대 언어 모델의 특성상 영어 외 언어가 상대적으로 소외 될 수밖에 없죠. 언어 중에도 소수에 속하는 전세계 300여 개의 수어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적 어려움과는 별개로, 챗봇 사용에 대한 농인 커뮤니티 내부의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LLM을 기반으로 하는 챗봇 사용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농인들에게 분명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문자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에 의존할 수록 수어 사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농인 커뮤니티에게 수어는 단순 소통의 수단을 넘어 그들 고유의 문화와 인권 투쟁의 역사를 포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 농인 커뮤니티가 오랜 기간 사회적응이라는 목적하에 청인의 언어를 강요 받은 역사를 공유하기 때문인데요. 챗봇 사용 및 도입을 ‘생존을 위한 필수 역량’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분위기가 보편화될 수록, 조금 다른 맥락에서 과거 획일화의 역사가 반복되는 건 아닐까요? 구글의 AI 윤리 리서쳐였던 팀닛 게브루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상에 흩어져있는 텍스트들을 학습한 거대언어모델은 자연스럽게 특권층의 언어를 대표합니다. 생업이 바쁘다거나 장애 등의 이유로 온라인보다 현실 세계에 더 많이 속해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온라인상에 흔적이 적고, 그 결과로 학습에서 배제되기 때문이죠. 오늘 저의 레터는 농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달했지만,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의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술 발전의 뒤편에서 소실되는 다양성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하며 그에 대한 감각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그건 우리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소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갈수록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AI 모델이 어떤 식으로 개발되는지, 그 과정에서 가치판단이 필요할 때 누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우리는 더욱 높은 투명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스케일이 커진다면 지능이 등장할까? [Part. 1] by 🧙‍♂️텍스 🧙‍♂️ 안녕하세요. AI 윤리 레터에 필진으로 새로 합류한 텍스(Tex) 입니다. 인공지능 연구자로 컴퓨터 비전과 기계학습을 주로 연구하고 있고,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근 10여 년 인공지능 발전을 지켜본 연구자로 요즘 분위기는 참 새삼스럽습니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도 미디어는 시끄러웠지만 사회에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챗GPT와 Stable Diffusion의 등장 이후로 인공지능에 대한 분위기가 크게 바뀐 것이 느껴집니다. 과거 인공지능 커뮤니티는 엄청 개방적인 연구 커뮤니티였습니다. 인터넷상의 인공지능 논문은 원래부터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고 실험을 위한 데이터와 코드 또한 공개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인공지능 커뮤니티는 점점 폐쇄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학술대회에서 다루는 주제 또한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로 편중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AI 윤리 레터의 공간을 빌어 연구자 혹은 엔지니어의 시선으로 인공지능 분야의 상황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규모의 모델, 데이터, 그리고 컴퓨터 자원이 있다면 범용 인공지능에 이를 수 있다는 ‘오픈AI의 스케일에 대한 믿음’은 어느 순간 법칙처럼 미디어에 회자됩니다. 이러한 가설에 기반 해서 많은 이야기가 돌아다닙니다. 인공지능 학계에서 스케일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살펴보고 이후 최근 동향에 대해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글이 길어질 것 같으니 일단 그 ‘믿음’이 생긴 과정을 서술하고 이후 관련 이야기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실패했던 스케일 업 (Scale up) 대규모 인공신경망 모델이 등장하기에 앞서 태초에 대규모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스탠포드의 페이페이 리 교수는 2009년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이미지넷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이미지넷 챌린지는 총 1,281,167개의 학습 이미지 이용해서 1,000개의 물체 범주를 예측하는 물체 인식 알고리즘을 만드는 대회였습니다. 2011년까지는 기존 연구자들은 인간의 눈에서 영감을 얻은 알고리즘을 고도화시켜 가며 물체 인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혜성처럼 등장한 AlexNet은 기존 기법을 사용한 2등과의 압도적인 차이로 1등을 달성했습니다. AlexNet은 당시 기준으론 굉장히 거대한 모델이었습니다. 신경망의 매개변수(parameters) 개수만 해도 6,230만 개 (62.3M)였고, 파일 크기로 환산하면 237.7 MB에 이르렀습니다. AlexNet 연구진은 CPU 대비 훨씬 빠른 행렬 연산 속도를 자랑했던 엔비디아 GPU 2개를 사용해 AlexNet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AlexNet이 엔비디아 GPU에서 학습되었다는 사실이 엔비디아의 현 모습을 절반 정도는 설명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아마 암호화폐가 설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2년 AlexNet이 이미지넷 챌린지 1위를 한 이후 인공신경망은 ‘딥러닝’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합니다. AlexNet은 7개의 인공신경망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후 등장한 연구들은 레이어를 더욱 깊게 쌓아가며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고, ‘사람보다 나은’ 성능을 달성하기에 이릅니다. 사람을 넘었다는 점에서 적어도 물체 인식 알고리즘은 ‘약한 인공지능’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1,202개의 레이어까지 쌓아본 연구는 더 많은 레이어가 언제나 좋은 성능을 이끄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후 ‘딥’하게 레이어를 쌓는 연구는 주춤하게 되었고, 그 대신 인공신경망 구조를 탐색하고 다른 학습 기법을 연구하는 쪽으로 관심이 옮겨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미 모델의 스케일업은 한번 실패했었습니다. 약한 인공지능을 모으면 범용 인공지능이 될 수 있을까? 2014~2016년에 이르러 딥러닝 알고리즘은 기존에 풀지 못하던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구글 번역에 탑재된 기계번역 알고리즘의 성능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물체 인식의 성능은 사람의 성능을 넘게 되었으며, 2016년에서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는 예상치 못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취는 특정 작업만 수행하는 ‘약한 인공지능’으로 여겨졌습니다. 이후 생각의 확장은 자연스럽습니다. 여러 작업을 동시에 잘 푸는 알고리즘을 만들면 그것이 ‘강한’ 인공지능이 되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죠. 학계에서는 이를 다중 작업 학습 (multi-task learning) 이라 불렀습니다. 이 패러다임의 가장 유명한 사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고 또 하나는 오픈AI의 GPT입니다. 초기의 오토파일럿은 자율주행을 위한 여러 인식 문제를 하나의 인공신경망으로 풀었습니다. 과거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이끌었던 안드레 카파시 (페이페이 리 교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는 오토파일럿에서 사용하는 다중 작업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발표 자료에 나와 있듯, 자율주행을 위한 작업의 종류는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 오픈AI의 GPT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는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GPT는 ‘언어로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작업’이라는 관점으로 언어 모델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의의 언어로 작업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요즘 챗GPT에게 입력하는 프롬프트가 바로 이러한 임의의 언어로 정의된 작업의 한 예입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의 수많은 텍스트 데이터를 모두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오픈AI는 GPT를 구성하는 인공신경망의 크기와 데이터 규모를 조금씩 키워나갔습니다. 인공신경망의 크기를 살펴보면, GPT1(117M)은 446MB, GPT2(1.5B)는 5.6GB 그리고 대망의 GPT3(175B)는 651.9GB(!)에 이르렀습니다. 위 그래프를 보면 왜 오픈AI가 스케일을 키우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75B보다 더 큰 모델을 학습시키면 파란색 선을 상회하는 성능에 이르지 않겠느냐는 기대였겠죠. 그런데 그다음으로 나온 것은 더 큰 텍스트 모델이 아니라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멀티모달 (multi-modal) 형태의 GPT4였습니다. 모델 스케일을 더욱더 키우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데이터의 스케일을 키워줘야 합니다. AlexNet 등장 이전에 대규모 데이터셋인 이미지넷이 존재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만약 GPT3를 위해 인터넷에 공개된 모든 텍스트를 이미 사용했다면, 데이터셋을 더 키우기 위해 남은 선택지는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다루는 멀티모달 데이터의 종류는 앞으로도 계속 범위를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데이터 스케일을 키우기 위한 가장 쉬운 해법이기 때문이죠.  GPT4 기술보고서에는 모델 크기와 데이터 규모, 컴퓨팅 자원 중 어느 것도 공개되지 않았기에 스케일이 얼마나 커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자본이 투입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서는 있습니다. 바로 저자 숫자입니다. 2018년 GPT1은 4명, 2019년 GPT2는 6명인데 2020년 GPT3 논문의 저자 숫자는 31명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GPT4 테크니컬 리포트에서는 거의 전사 직원이 아닐까 싶은 280명(!)이 됩니다. 자본을 대규모로 투자해 이룬 GPT4는 과거의 인공지능 연구와 비교한다면 보다 범용 인공지능에 가까워졌다는 표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챗GPT 서비스에서 보이는 GPT의 모습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조만간 해결된다는 환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스케일업을 통해 범용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유머와 용기, 따뜻함이 담긴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의견은 추려내어 다음 AI 윤리 레터에서 함께 나눕니다.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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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유권자 네트워크 - 지겨운 절망을 넘어, 내일을 위한 투표를!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또한, 청년 유권자이기도 합니다. 올 1분기 저는 줄곧 답답하고 우울했습니다. 좁게는 전세사기 문제해결에 별 뜻이 없어보이는 정부와 정치권 때문이기도 했지만, 넓게는 선거가 다가오는데 정작 청년은 배제되고 있다는 인상 때문이었습니다. 응원하던 청년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공천에서 떨어졌구요.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 사회에서 빛과 소금같은 역할을 해온 예비후보들도 응원했는데, 대부분은 정식 후보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2030보다 60대 이상이 더 많은 첫번째 선거라고 하고, 청년정치인이 역대 최저 인원만 국회에 입성할 것이 유력한데요. 그만큼 저와 같은 청년 유권자들은 누가 내 마음, 우리 세대를 대변해 목소리를 내줄지 도무지 가망이 보이지 않아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정치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가만히 있을수는 없었습니다.그래서 다른 청년 당사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모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이태원참사 유가족,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지켜봐온 해병대 예비역, 예비교사, R&D 예산 삭감을 걱정하는 이공계 대학생 등이 모여 2030 유권자 네트워크를 만들고 전국 대학가에 대자보를 붙여서 투표하자, 목소리 내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선거가 권력과 명예의 발판이겠지만, 일상의 안전을 빼앗기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유일하게 외칠수 있는 창구일 겁니다. 우리 모두 지겨운 절망을 넘어, 내일을 위해 투표합시다! 2030 유권자 네트워크를 제안 취지문 지금의 무능한 정치는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전 재산을 잃은 청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희생당한 청년, 급류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작업을 하다 사망한 해병대도 청년, 빵을 만들다 기계에 끼어 죽은 노동자도 청년, 교실에서 생을 포기한 교사도 모두 청년입니다. 청년들의 죽음 앞에 책임있는 자들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청년의 죽음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사회에서 청년들은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청년들의 죽음 앞에 책임있는 반성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속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총선에서 청년은 실종되었습니다. 선거는 청년들의 이야기는 없고, 관심 가는 뉴스도 없습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정치를 모르지 않습니다.  어느 세대보다도 더 높은 투표율이 증명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정치의 무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무당층’이 되길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바꿀 수단이 정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선 전에는 청년의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당선 후 온갖 지원책을 없애고, 예산을 축소한 것도 정치였습니다.  R&D 예산 삭감으로 젊은 연구자들과 나라의 미래를 팔아먹은 것도 정치였고, 선거철이 되니 “장학금 주겠다”며 손 내미는 뻔뻔함도 정치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이정도 수준은 아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슬픔과 좌절을 딛고 일어나 싸웁시다. 우리의 무기는 투표와 참여입니다. 지금의 현실에 실망한 청년의 목소리를 모아 총선에 대응합시다. 윤석열 정권의 2030 세대 피해자들이 동 세대 청년들에게 각자도생을 멈추고, 함께 지금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호소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피해자인 청년들은 함께 힘을 모아 대한민국이라는 지옥을 바꿔낼 것입니다. 지겨운 절망을 넘어, 내일을 위해 투표합시다.  2024년 3월 28일 2030 유권자네트워크 참가자 일동 /// P.S.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에서 여러 대학에 붙은 인증샷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생각보다 많은 대학에서, 여러 학생 분들이 함께해주고 있고 기사도 나오고 있네요.  [기사모음] <3월 21일> [한겨레] “내일을 위해 투표”…동생 숨진 이태원 골목에서 대자보 쓰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3306.html  [경향신문] “다녀왔다는 이 말, 왜 못 듣게 된 건지…이날이 잊히지 않도록 투표해 주세요”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3212237055#c2b  [뉴시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지겨운 절망을 넘어 내일을 위해 투표합시다" [뉴시스Pic]https://news.zum.com/articles/89512221  [오마이뉴스] "지겨운 절망을 넘어서 내일에 투표" 이태원 골목에서 쓰여진 공개대자보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3012839  [경향신문] (논설) 언니의 대자보https://m.khan.co.kr/opinion/yeojeok/article/202403211852001    <3월 24일>  [경향신문] 청년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치…바꿔주세요 (1면)https://www.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403242032015  [경향신문] “지겨운 절망을 넘기 위해 ‘대자보’를 붙입니다”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3241738001#c2b    <3월 25일> [경향신문] (사설) 청년 없는 총선, “죽음 내몰지 말라”는 대자보 응답하라https://m.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3251933001#c2b    <3월 27일>  [경향신문] 과학 꿈 다시 펼칠 수 있게, 가장 쉬운 방법은 투표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3272149035  [중도일보] KAIST 물리학과 채동주 씨 "걱정 없이 과학기술 연구할 수 있는 세상, 가장 쉽고 빠른 방법 투표“https://m.joongdo.co.kr/view.php?key=20240327010008832  [디트news24] “과학 꿈꾸는 세상 위해 투표하자” 카이스트에 걸린 대자보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68997  <3월 28일> [한겨레] ‘투표’ 대자보에 화답 대자보…“나도 그 물살에 휩쓸릴 수 있었다” (10면)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4087.html "글서 부끄러웠습니다"...이런 대자보가 대학가에 나붙고 있다ㅏhttps://omn.kr/2810k
전태일재단-조선일보 노동시장 이중구조 공동기획, 한석호 소명서
한석호 소명서 전태일재단-조선일보 노동시장 이중구조 공동기획, 한석호 소명서 - 2024년 3월 26일, 전태일재단 전 사무총장 한석호   소명에 들어가며   3월5일 조선일보 창간 104주년 특집호 1면 탑 “12 대 88, 쪼개진 노동시장을 바꿔야 한다”부터 3월22일 “‘나눔과 상생’ 전태일 정신… 이제 사회와 기업이 응답해야 할 차례”까지 10회차 특집은 전태일재단 이름을 앞에 걸고 진행한 기획입니다. 사안 성격상, 공동기획에 앞서 재단 안팎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전태일재단 이사회는 과정과 절차의 책임을 물어 한석호 사무총장 사퇴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수용했습니다.   마무리와 짐 정리로 출근하는 길, 해방촌 위 남산자락 개나리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눈을 찬찬히 돌렸습니다. 산수유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시 눈을 돌렸습니다. 뽀리뱅이, 지칭개, 원추리, 망초 등 내 친구들이 곧 꽃 피울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 했습니다. 무릎 구부리고 봤습니다. 누구도 잘 보려 하지 않고 짓밟히기만 하는 보도블록 틈새의 개미자리가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나의 영원한 친구들, 고마워. 일 다 정리하고 힘내서 너희와 어깨동무하러 곧 산으로 들로 찾아갈게, 인사하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회적 파장과 충격을 예상했습니다. 보수와 진보, 노와 사를 북극과 적도의 환경과 거리만큼 가른 대한민국입니다. 편부터 따지고, 한 몸통의 다른 쪽 날개를 청산 대상으로 삼는 진영논리의 나라입니다. 관중까지 검투사에 이입되어 상대진영을 죽이려 덤비는 살벌한 검투장정치의 대한민국입니다. 지지 후보가 다르다는 이유로 아빠가 아들을 때리고 형제자매가 의절한 뒤 SNS에 자랑하기도 하는 삭막한 진영의 나라입니다. 그 험악한 풍토에서 대표적 진보단체 전태일재단과 대표적 보수매체 조선일보의 공동기획은 상상 이상의 파장과 충격을 불렀습니다. 조선일보와의 공동기획에 응한 이유를 소명하겠습니다.   1. 전태일을 국민의 바다에서 맘껏 헤엄치게 해야 한다는 마음, 간절했습니다 아동노동의 시절, 장시간노동에 배곯는 열서너 살 여공들에게 버스비 30원을 털어 풀빵을 사주고 평화시장에서 쌍문동 판잣집까지 13키로를 허청허청 걷고 뛰다 야간통금에 걸려 파출소에서 쪼그려 잔 따스한 청년 전태일, 실 먼지 풀풀 날리는 공장에서 폐병에 걸려 피 토하는 미싱사를 돕다 근로기준법에 눈뜬 각성한 청년노동자 전태일,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의 시다·미싱사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려 동료 재단사를 모아 바보회·삼동회를 만들고 진정서 써서 노동청에 청원하고 설문지 돌려 기자에게 배포하고 대자보를 붙이며 집회를 개최한 불굴의 전태일, 150년 전 뉴래너크공장의 실험으로 사회적경제의 아버지가 된 로버트 오언처럼 노동의 처우를 개선하려 노·사가 상생하며 시장에서 제품으로 인정받고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는 모범업체 태일피복을 구상한 뒤 창업자금을 마련코자 눈 한쪽을 팔려던 창의적·헌신적 기획자 전태일, 무고한 생명체들이 시들고 있는 이때에 한 방울의 이슬이 되기 위하여 발버둥 치오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시옵소서 기도한 독실한 기독교인 전태일,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의 노동자를 우선 생각한 아름다운 전태일의 진면목, 낮은 곳에 임한 전태일의 사랑과 나눔과 연대와 실천의 정신이 국민의 바다로 두루두루 퍼져 나가는 희망의 꿈을 꾸었습니다.   다들 말합니다. 전태일을 노조만의 전태일로 가져가면 안 된다, 전태일을 진영에 가둬도 안 된다. 그 말 듣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화들짝 놀랍니다. 누구하고는 안 된다, 어떤 매체하고는 안 된다, 어떤 정부하고는 안 된다, 진영의 그물망 안에 머물라 합니다. 추상적 사고는 진영 너머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현실은 진영을 벗어나지 말라 만류합니다. 전태일로 국한된 현상이 아닙니다. 같은 정책도 이 정부면 찬성 저 정부면 반대하는 현상, 같은 대안도 기업의 제안이냐 노조의 제안이냐에 따라 찬성과 반대를 뒤집는 현상, 같은 논조 기사도 이 매체면 용인 저 매체면 비난하는 현상, 대한민국을 옥죄는 극단의 진영논리가 만든 현상입니다. 그물망이 빽빽하고 억세져 가기만 하는 진영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전태일과 전태일정신도 진영 그물망을 넘나들 수 없었습니다.   전쟁 폐허에서 국내총생산 세계 10위대 3만불 시대를 일궈낸 나라, 세계 청년이 선망하는 나라, 앞으로 계속 도약해야 할 대한민국은 진보와 중도와 보수가 함께 만들었고 노와 사와 각계각층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보수 국민, 중도 국민, 진보 국민, 함께 만들었고 또 함께 만들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새는 좌·우·꼬리 날개에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국가와 국민인 몸통은 훨훨 비상할 수 없습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전태일과 전태일정신이 대한민국 구석구석 살아 숨 쉬게 하고 싶은 마음 간절했습니다. 노조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진영의 그물망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의 논리와 토론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전태일과 진영 너머 국민이 손잡게 하고 싶었습니다. 진영 너머 국민이 전태일을 받아들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꼭, 꼭 그렇게 만들어, 위로만 향하는 대한민국의 시각점을 아래로 향하게 해서 나눔과 연대의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진보·중도·보수 가릴 것 없이 전태일과 어울려서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재설계 기획을 간절하게 꿈꾸고 있었습니다. 공동기획에 응한 이유입니다.   2.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더 방치하면 나라가 절단 난다는 마음, 절박했습니다 3만불의 나라입니다. 하나의 계급이라는 노동이 8만불, 9만불, 10만불, 11만불로도 부족하다면서 계속 오르려고만 하는 상위 노동과 2만불, 3만불에 머물면서 허덕이는 하위 노동으로 분단됐습니다. 상층 노동과 하층 노동의 격차가 5배에서 6배까지 벌어졌습니다. 노동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재벌의 일상과 달리, 노동의 일상은 상층과 하층이 서로 매일 바라보며 비교합니다. 그 상황에서 30여년에 걸쳐 누적되며 고착된 노동의 분단은 임금 격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층 노동과 하층 노동의 얼굴과 피부색, 음식과 의복과 차량 종류까지 갈라놓았습니다. 육아, 교육, 결혼, 출산, 휴식, 여행, 건강, 노후까지 일생의 모든 삶을 갈라놓았습니다. 하층 노동이 상층 노동과의 격차를 매일 느끼며 평생 안고 갑니다. 재벌과의 격차 때문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목격하고 비교되는 노동의 격차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사태가 그렇게 심각한데 문제 해결의 주체인 노·사·정은 저마다 상대방 탓만 하면서 먼 산 불구경입니다. 평등주의가 태생 철학인 진보도 소홀합니다. 온정주의가 태생 철학인 보수도 소홀합니다.   10년 전부터였습니다. 노동의 분단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노조 바깥의 더 어려운 노동과 손잡는 사회연대전략을 노동운동 전면에 띄웠습니다. 대한민국 소득 기준, 상층에 진입한 조합원이 기금을 조성해 노조 바깥의 하위 노동을 지원하자 주장했습니다. 하위 임금은 두텁게 올리고 상위 임금은 얇게 올리는 하후상박 임금연대를 주장했습니다. 당시 노동운동 주류는 기업만 양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0만불 상위 노동은 2만불 하위 노동에 양보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재벌 일가의 주식과 배당금을 포함해, 잘 나가는 아이돌·연예인·체육인 등이 밀집한 최상위1>#/span###의 소득을 0으로 만드는 양보를 해도 노동의 격차를 줄일 수 없는데, 다음상위9>#/span###의 주축인 상층 노동은 양보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사회연대전략은 노동운동의 역린을 건드린 이단이었습니다. 숱한 비난과 욕설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사회연대기금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에서 징계성 공개사과까지 했습니다.   무릎 꺾지 않았습니다. 성과가 나왔습니다. 징계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노총 공공부문 5개 산별 노사의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 노사의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 노사의 우분투재단이 잇달아 출범했습니다. 금속노조·보건의료노조·화섬식품노조 등은 사회연대기금을 적립해 노조 바깥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청년 고용을 늘리려고 조합원 1인당 1천만원 양보라는 파격의 고용연대를 실행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하청 기본급을 원청보다 더 인상하는 하후상박 임금연대를 실험했습니다.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회, 제화산업 노사 상생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따스하고 시원한 사회연대의 바람이 노·사 현장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상생임금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은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있었습니다. 노조 바깥 노동의 처우 개선이라는 일념으로 돌멩이 맞았습니다. 논쟁 없던 상생임금위원회는 호봉·직무급 임금체계는 이중화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점, 노사정 각각 부분적 자기주장만 되풀이하는 이중구조 문제의 종합적 분석과 종합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 그러면서 순서대로 하나하나 풀어가야 한다는 점을 합의하고, 마쳤습니다.   사회가 감당할 만큼의 적절한 경쟁은 대한민국의 활력입니다. 경쟁의 한계치를 넘으면 경쟁 도피 현상이 벌어집니다. 1차와 2차 노동시장 격차가 미국보다 더 심각한 대한민국 이중화는 한계치를 훌쩍 넘었습니다. 청년이 경쟁에서 도피합니다. 충격적 저출산의 핵심 원인입니다. 아이와 부모를 피폐하게 만들면서 한계치를 넘은 교육경쟁의 근저에도 노동시장 이중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중화는 유럽처럼 1차 노동시장 괜찮은 일자리와 2차 노동시장 기초일자리 간 격차를 개선해야 하는 난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중화는 유럽과 달리 2차 노동시장 일자리를 나쁜 노동으로 인식하며 기피하는 현상도 풀어야 하는 난제입니다. 모두가 머리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20년에서 30년 걸리는 난제입니다. 그래도 꼭 해야 합니다. 미래세대가 더 크게 고통당하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현재가 있기까지, 노사정과 사회 구성원 각각 공7 과3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중화는 정치의 산업전략, 기업의 경영전략, 노조의 임금전략 등에서 각각의 과3이 뒤엉켜 만든 합작품입니다. 보수·중도·진보 정치도 더 책임지고, 기업도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더 나누어야 풀 수 있습니다. 이중화는 노·사 측면만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노·노와 사·사, 노·상, 세대, 남녀, 생산자와 소비자 갈등까지 얽힌 난제입니다. 울타리 외부와의 갈등이 필수적 요소인 단결만으로도 풀 수 없습니다. 울타리 너머와의 협력을 무한대로 넓힐 수 있는 연대의 가치도 필요합니다. 시각점을 위가 아닌 아래에 둔 전태일정신이 절실합니다.   청춘 다 바친 민주노총에서 사회연대기금 주장을 이유로 징계당할 때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득을 재벌과 아이돌과 스포츠인 등 최상위1>#/span###가 14.7퍼센트(14.7배) 점유하고, 상층 노동이 주 구성원인 다음상위9>#/span###가 31.8퍼센트(3.53배) 점유하고, 중위40>#/span###는 37,5퍼센트(0.93), 하위50>#/span###는 16퍼센트(0.32) 점유하는 황당한 불평등의 나라입니다. 그러한 사태를 20~30년에 걸쳐 최상위1>#/span###는 10퍼센트로, 다음상위9>#/span###는 20퍼센트로 낮춰, 아래 국민 90>#/span###의 점유율을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 공산당 위세가 서슬 퍼런 중국조차 임금은 정부가 강제로 삭감할 수 없는 것인데, 소득 점유율 낮추자는 주장을 임금 삭감이라 왜곡하면서 노동 분단 문제를 회피하는 민주노총이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최저임금위의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서 공익위원의 9920원 제안이 1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9860원을 결정하게 만든 민주노총의 몽니를 지켜보며 무척 슬펐습니다. 회계 공시를 거부할 경우 조합원에게 미칠 불이익 연간 3~5만원 세액공제는 아까워 공시를 수용한 민주노총이 매몰차게 걷어찬 그 시급 60원은 연간으로 계산하면 150,480원입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그 금액은 상층 노동과 비교하면 50만원 60만원 가치가 있는 소중한 피땀입니다. 민주노총에 절망했습니다. 그만 멈추고 싶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낮은 곳의 노동을 품고 실천하고 나누고 구상하다 온몸 던져 산화한 전태일의 불에 타 절규하는 아픈 손을 차마 놓을 수 없었습니다. 사회연대전략을 민주노총이 거부해도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 지부, 보건의료노조, 부산교통공사노조 등으로 확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노총은 임금인상분 중 1.5>#/span###를 사회연대기금으로 조성하자고 했습니다. 사회연대는 제3노조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사회연대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노사에 희망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의 상하 분단과 격차는 노동 당사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동 가족의 삶의 모습도 서로 다른 격차로 쪼갰습니다. 천진한 아이의 이유식과 밥과 간식, 옷과 신발, 학용품과 장난감, 놀이터와 여행경험까지 쪼개 버렸습니다. 그 가족의 가슴앓이와 한탄을 켜켜이 쌓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비애감에 젖어 들게 하는 노동시장 이중화 문제를 대한민국 전면에 띄우고 싶었습니다. 관련 당사자가 모두 머리 맞대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한국판 베버리지보고서를 만들어 사회적 대타협을 하는 대한민국 노·사·정과 대한민국 보수·중도·진보를 간절하게 희망했습니다. 조선일보와의 공동기획에 응한 이유입니다.   3. 기초노동의 애환, 그리고 전태일과 이소선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따듯한 찬성과 응원이 답지했고, 성마른 비판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글에 못 담을 욕설도 묵묵히 감수하겠습니다.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를 향해 던지는 돌팔매입니다. 과거 한때, 조중동 폐간의 언소주 회원으로 조선일보 폐간 피켓도 들어 봤기에, 어떤 심정이고 어떤 생각일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태일은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오로지 어린 여공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일념만으로 물불 가리지 않다 산화한 전태일입니다. 공동기획에 응했을 것입니다. 진영과 매체를 가리지 않았던 전태일입니다.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에게 존경 표현을 사용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에는 박정희 정부 관제언론이던 경향신문 기자에 매달려 “골방에서 하루 16시간 노동” 기사를 싣도록 했고 평화시장의 열악한 노동 문제를 사회화했습니다. 재단사 친구 최종인은 손목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그 기사가 나온 관제신문을 대량으로 사서 평화시장 곳곳에 뿌렸습니다.   아들 대신 41년간 낮은 곳에 임하다 아들 곁으로 떠난 이소선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전태일기념사업회 안팎의 성마른 비난을 무릅쓰고 전태일기념사업회에서 민주노총 그물망을 걷어내고 한국노총을 품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껏 전태일재단과의 연대를 거부하는 일부 흐름이 민주노총 안팎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강퍅한 진영논리에 강한 심적 압박을 받고 숙고하기는 했겠지만, 아들처럼 제안을 받았을 것입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조선일보와의 공동기획 제안에 응했냐, 물어 왔습니다. 조선일보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전태일재단에 공동기획을 제안한 것 같냐, 물어 오기도 했습니다. 보수로 전향했다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숱하게 천명했듯, 안정적 임금인상도, 고용안정도, 기업복지도, 노조 보호도 없는 2차 노동시장의 기초노동과 어울리며 기획하고 조직하고 지원하고 개선하는 일에 매진할 것입니다. 41년 전 어느 한밤, 건설노동자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 고위 공무원을 꿈꾸던 대학생의 눈물을 쏟아내게 해서 운동의 삶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만든 전태일의 절반이라도 채우다 죽는 것이 목표입니다. 노동시장 이중화와 기초노동의 처우를 개선할 수만 있다면, 진영과 노사의 그물망에 개의치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진보 외투를 벗은 이유입니다. 조선일보에서 “변화를 만드는 것은 강력한 투쟁도, 시장 논리도, 자본가나 정부만의 몫도 아니다” 했습니다. 강력한 투쟁과 시장 논리를 같은 반열로 엮어 놓았습니다. 노조 투쟁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조선일보가 말입니다. “‘나눔과 상생’ 전태일 정신… 이제 사회와 기업이 응답해야 할 차례”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노조로 한정하지 않은 채, 전태일 정신을 사회와 기업이 응답해야 한다, 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말입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전태일과 함께 평화시장 어린 여공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감옥에도 갔고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봉제업에 복귀해 큰돈을 벌다가 어느 날 불현듯 이렇게 계속 돈 벌면 전태일 친구로서 전태일 이름에 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업을 접은 전태일 친구 최종인은 살아생전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올 줄 상상도 못 했다며 기뻐했습니다.   전태일재단도 조선일보도 노조도 기업도 정당도 손가락입니다. 전태일과 이소선도 손가락입니다. 달은 노동과 국민의 삶이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누구도 전태일의 열 손가락 가운데 한 손가락만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전태일재단은 종합적으로, 민주노총·한국노총·제3노조는 각자 방식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보수·중도·진보도 제 방식대로, 각계각층은 저마다의 방식대로, 단 분신은 빼고, 실천과 나눔과 상생 등등 전태일의 열 손가락 가운데 마음에 드는 손가락을 알아서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에게 무릎 굽히지 않겠습니다. 기초노동의 눈물을 닦을 수만 있다면, 무릎 꿇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 이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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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연속기고] 4.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자 진짜 지옥이 시작됐다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 2023년 2월 28일, 첫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가 남긴 말입니다. 그 후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졌습니다. 피해자들의 죽음, 절규, 투쟁으로 2023년 5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제대로 된 피해 구제와는 거리가 멀고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전국 곳곳에서 새로운 피해 소식이 터져나오고, 기존 피해자들은 빚으로 빚을 돌려막거나 빚을 더 내서 피해주택을 떠안고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4·10 총선을 앞둔 지금도 제대로 된 피해 구제 공약과 대책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이에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호소하고자 합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공약과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가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의 사연을 접수받아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답해주세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만든 다가구 주택, 정부가 책임져라 우리는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어느날 갑자기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1990년 정부 지침 시행으로 생겨난 주거 형태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되지만 등기 구분이 되지 않고 1주택임에도 19명의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괴기스러운 형태로 방치되었습니다.(주택 내 가구수 2~19가구로 제한) 그럼에도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법과 행정시스템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다가구 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평범하지만 어느 누구 못지않게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부터 취업 후까지 아끼고 참으며 악착 같이 저축해서 모은 돈 5천만 원에 1억 원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이제 겨우 한숨 돌리고 안정적인 거주 공간에서 다음 미래를 꿈꾸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전세사기라는 절망이 미래를 빼앗고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임대인은 대전에서 무자본으로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고 공인중개사와 합심한 전세사기 일당이었습니다. 이러한 청년이 무수히 많습니다. 특히 대전은 1인 가구와 다가구 주택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80% 이상이 20∼30대로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 해당합니다. 전세사기는 한 명의 청년이 아닌 수많은 청년 세대의 미래를 빼앗는 사회적 재난입니다.정부는 이와 관련해 분명한 과실과 책임이 있습니다. 각 지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원회에서 추산하기로 대전과 경산의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는 고작 350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은 사람은 3300명이 넘습니다. 주택 하나에 10배에 가까운 피해자를 양산하는 다가구 주택, 정말 문제가 없습니까?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서 열람할 수 있는 확정일자 부여일, 임차물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의미하는 차임과 보증금 내역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계약 체결 전 임차 보증금의 합계를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열람 가능 서류도 법적인 효력이 없고 정보의 진위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어도 길거리로 내몰려형사 고소, 내용 증명, 임차권 등기까지. 처음 들어보는 법적 절차를 간신히 끝내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다고 해도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는 여전히 일상을 꿈꾸기 어렵습니다.다가구 주택의 특성상 선순위 세입자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 경매 유예가 어렵고, 주택 규모를 고려했을 때 우선 매수권을 통한 셀프 낙찰 자체도 쉽지 않아 기본적인 대책부터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다가구 주택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고작 전세대출 빚을 또 다시 빚으로 해결하라는 것뿐입니다. 다가구 주택 피해자들은 피해주택이 경매에 노출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증금을 하나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길거리로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경매가 진행되어 집단 퇴거해야 하는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을 위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지옥 속에 살아가는 국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발생 원인은 피해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비롯하여 전세사기가 발생하기 쉬운 토양을 만들어낸 것은 분명히 정부입니다. 지난 정부의 잘못이라는 변명은 이제 그만 듣고 싶습니다. 어느 정부에서 시작해서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전세사기가 발생했다, 그런 핑계와 회피는 그만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정부에서 시작이 되었든 잘못된 부분을 알았다면 지금이라도 바른 방향으로 바로 잡고자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국민이고, 청년이고, 이들의 미래입니다. 그럼에도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피해자 구제를 반대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실 건설업체를 구제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습니까? 아니면 애초에 사회적 합의는 여당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가구 주택 피해자들이 주거의 안정을 누리고 보증금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총선에서 어떤 당이 승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어떠하고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강구할 그런 정치인과 대통령이 필요할 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방안과 현실적인 예방책, 시급히 마련하여야 합니다.이에, 우리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엄중히 요구합니다.하나, 다가구 주택 관리에 부실했던 법과 시스템을 인정하고 사과하라!하나,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인 다가구 주택에 대한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라!하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대전대책위원회 장선훈, 조원희 -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가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의 사연을 접수받아 오마이뉴스에 기고했으며, 캠페인즈에도 중복게재하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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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이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 풍요로운 세상에서요..

평화가 일으키는 것들로 사랑을 잃지 않는 세상

예전에 동물권 교육을 들을 때 알게 된 문장이 떠오르네요. “인간과 동물은 평행관계다. 죽음을 통해서만 잠시 만났다가 다시 만난다" 결국은 ‘탈출’해야만 인간들에게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수많은 ‘갇힌’ 비인간동물을 떠올립니다.

뉴스를 탐험하다!!

지금 내가 본 기사가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르겠어요ㅠㅠ

성남 도로 한복판에 타조가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현명한 소비자 아니고, 선명한 효비자 / 흩어진 나의 조각을 모아 빛나는 선물을 만드는 창작자

만약 내가 저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니 엄청 슬프네요. 세로나 이번에 타조 모두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기지 않았을지 걱정됩니다. 저도 모르게 뉴스펭귄 일시후원해버렸습니다. 어흐흑

모르면 물어보고, 찾아보고, 확인해서 정리합니다.

파업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수차례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은 잘 보도되지 않거나 다른 뉴스에 가려서 사라지다보니 파업이 시작된 오늘 뉴스를 접한 시민들도 많을 것 같네요. 노동자의 파업에서 왜 시민 피해만 부각되는지 따져볼 때 함께 살펴야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강 의원은 "서울을 비롯한 6곳의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시행 중이지만 선출된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혹은 각 지방의회의 상황에 따라 조례가 흔들리고 학생 인권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번에 발의한 학생인권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런 혼란이 극복되고 법률적으로 보장된 기반 위에 각 시·도의 사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