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여연대에서 일하는 선영이에요. ? 지난 10월 23일, YTN에서 보도한 "人터view - 국민동의청원과 대의민주주의"를 보셨나요? 인터뷰 영상 보러가기 (6분) : https://www.ytn.co.kr/_ln/0103_202110231538061011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왜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를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조명한 좋은 기사더라고요. 약 6분 간의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볼 시간이 없는 분을 위해서 중요한 한 마디만 체크해보자면! ? 유성진 /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정치학)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를 뽑는 과정은 있지만, 실제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주권자인 국민들의 선호와 상이한 정책 결정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사이에 보다 국민들의 일상과 가까운 선거 사이의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 ‘투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국회를 ‘감시하면서’ 제대로 정치하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려면,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지금보다 더 쉽고 편해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제대로 개선하라고 외치는 이유입니다.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해 2,299명의 시민 서명을 모으자는 목표는 계속되고 있어요. 시민의 권리를 위해 국민동의청원제도 개선 촉구 서명을 널리 알려주세요~  친구에게 서명 링크 공유하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 만약 친구가 “국민동의청원, 대체 그게 뭔데?!”하고 물어본다면?  카드뉴스 보러가기 >>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827063 만약 친구가 “국민동의청원, 왜 필요한데?!”하고 물어본다면? 인터뷰 영상 보러가기>> https://www.ytn.co.kr/_ln/0103_202110231538061011

과대포장_그만하장 캠페인에서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참여방법> 1. 올바른 택배 분리배출(라벨,테이프 등 제거)모습 혹은 재사용 택배 포장재를 사용한 사진 (ex.쿠팡 프레시백)을 찍어주세요. 2.인스타,페이스북,블로그 등의 sns을 통해 인증샷을 업로드해주세요. 3.필수 해시태그 (#과대포장_그만하장) , (#종이사용줄이기) 4.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0 5.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구 비슬산,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제19회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 수상 - 케이블카 설치는 “비슬산 자연생태적 가치 훼손하는 과도한 개발”   ○ 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 문화유산국민신탁이 공동주최하고 환경부,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제19회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은,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두 달에 걸쳐 응모작을 접수했다. 이 기간에 접수된 응모작은 총 23개작으로, 문화유산분야 15개작, 자연환경분야 8개작이었다. 1차 네티즌 평가와 2차 전문가 서류심사를 거쳐 총 17개작의 3차 현장심사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지난 9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17개 현장심사 대상지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21일 수상작을 발표하게 되었다. 최종 수상작은 자연생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서류와 현장심사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것과 더불어 시기적으로 절박한 훼손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총 9곳의 수상지역을 발표하게 되었다. 과거와 달리 온라인을 통해 생방송으로 수상지역을 발표하게 된 이유도 수상지역의 절박한 훼손위험을 한시라도 빨리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함이다. 수상작에 시상될 상의 명칭과 내용은 11월 27(토)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시상식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 수상지역 및 응모단체(소재지 가나다순)  번호 수상작 수상단체 1 당진 소들섬 우강초등학교 환경동아리 환경의사회 2 대구 비슬산 대구환경운동연합 3 부천 역곡동 고택 오민정, 손예민, 장문준 4 수원 영신연와 영신연와지키기모임 5 연천 고능리 사업장 폐기물 매립 예정지 연천사업장폐기물매립장건설반대대책위 6 원주 아카데미극장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7 인천 도시산업선교회 김도진 8 인천 미림극장 인천미림극장 9 인천 일본 육군 조병창 병원 김은진 ○ ‘대구 비슬산’ 선정취지는 다음과 같다. "비슬산은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남도 창녕군 사이에 걸쳐 있는 해발 1,084m의 대표적 지역 명산이다. 1986년 2월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관광호텔, 오토캠핑장, 자연휴양림, 임도 등이 들어섰고 개발포화상태 임에도 현재 관광단지까지 조성 중이다. 등산로에 설치된 데크를 통해 비슬산 정상부까지 등정이 가능함은 물론, 전기차와 투어버스도 정상부까지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달성군은 유가읍 용리와 양리 일원에 310억원을 들여 1,9킬로미터 케이블카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환경파괴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대구 비슬산을 선정한 이유는 생태적 가치와 지질지형상의 가치를 모두 지닌 곳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등산로와 전기차를 위한 도로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과도한 개발로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난개발로 인해 비슬산의 자연생태적 가치가 훼손당할 우려가 있어 시급성을 고려하여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 한편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비슬산 케이블카 저지를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온라인 서명과 함께 10월 23일부터는 비슬산 공영주차장 일대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락철을 맞아 비슬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며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점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끝)

국회 앞에 쌓인 이 알록달록한 박스 18개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어렵다는 10만 동의를 얻은 후 21대 국회 심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국민동의청원 18건이랍니다. 4.16연대 · 민주노총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참여연대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21대 국회 회기 중 성립된 국회 계류 상태인 18건의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국회가 서둘러 심사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국회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국회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 “현재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말로만 국민의 입법권을 보장한다는 형식을 갖추었을 뿐, 국민을 우롱하는 제도에 불과합니다. 전면적인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서 심사될 때 청원인에게 취지를 서술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 : “30일 내 10만 명이라는 국민동의청원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국회의원은 세월아 네월아 토론하고, 싸우며 동료 의원을 설득하는 충분한 시간을 누리면서 왜 시민들에게는 토론할 시간도, 싸울 시간도, 동료 시민을 설득할 시간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나요. 시민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청원의 문턱을 낮추어야 합니다.” ? 참여연대 김희순 권력감시1팀장 : “제도 도입 후 3,300여건이 넘는 청원이 시도되었고, 청원에 참여한 시민의 수는 중복 포함 171만 명이 넘습니다. 국회와 국회의원의 책무는 청원으로 접수된 법안 심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지, 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원심사를 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국회는 30일 내 10만 명이 아니라 60일 내 5만 명으로 문턱을 낮추고, 무기한 심사 연장을 가능케 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국회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 국민동의청원 박스를 들고 국회 앞 횡단보도에 나란히 선 시민행동 참가자들 ⓒ참여연대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낮춰!”, “청원 심사 미루지 말고 일 좀 해!”라며 일갈을 날리는 것으로 우리의 시민행동은 끝나지 않아요.  아직,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해 2,299명의 시민 서명을 모으자는 우리의 목표는 계속되고 있어요. 옆에 있는, 멀리 있는 친구 들에게 이 온라인 서명을 공유해주세요! 만약 친구가 “국민동의청원, 대체 그게 뭔데?!”하고 물어보면 카드뉴스도 보여주세요.  카드뉴스 보러가기 >> https://bit.ly/3FoNnrm

? 안녕하세요. 대구환경운동연합입니다.? 쓸 때는 편하지만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가중을 불러오는 것이 일회용품입니다. 그 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곳이 장례식장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구에는 56개의 장례식장이 있지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장례식장은 단 한 곳도 없는데요. 자원 절약과 기후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회용기 사용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장례식장 일회용품 문화개선 캠페인부터가 그 시작입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일회용품 사용 문화를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응원으로 조금씩 균열을 내면서 변화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친환경 장례식장 도입을 위해, 2021년 10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시민 1,000분께 "내 장례식에는 일회용품 없습니다." 선언을 받겠습니다. 공감하는 시민께서는 적극 서명해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단체소개 ?  ⚪ 대구환경운동연합은? ?? ⚡ 1991년 두산전자가 낙동강에 페놀 원액 30여 톤을 유출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 1991년 창립 첫해부터 2021년 올해까지 지구 위 모든 존재들을 위해 낙동강 생태계를 지키는 일에 집중해왔습니다. ⚡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위한 탈핵운동, 불필요한 개발을 막기 위한 탈토건운동,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운동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이 출발한 지 만 30년이 되는 지금은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후원링크   ☞  https://www. online.mrm.or.kr/x1gC9N7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dgkfem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대구환경운동연합

지난 9월 7일부터 가열차게 달려온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판사 탄핵촉구 시민의견서 받기가 종료되었습니다. 목표였던 1,619명을 가볍게 넘어 2,642명의 시민들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참여연대는 2,642명의 시민들의 의견을 정리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께서 사법농단 문제에 분노하고 책임지지 않는 법원과 관여법관들을 비판하는 소중한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몇 분의 글을 소개합니다.  19번째 참여자 "판사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 560번째 참여자 "만인만 평등한 세상 말고 만인에게 평등한 세상을 꿈꿉니다 법위에 군림하는 사람은 판사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1676번째 참여자 “헌재는 국민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1742번째 참여자 “이런 사례를 문제삼지 않는다면 법과 헌재의 존재이유가 반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2252번째 참여자 "사법 체계를 흔든 책임자들을 반드시 문책하여 이 땅에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십시오" 2606번째 참여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헌재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와 416연대가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임성근 판사를 파면하여 사법정의를 다시 바로 세우는 일이 헌재의 책무이며, 탄핵의 실익이 없다는 법리적인 이유를 내세우며 불법 아래 헌법을 방치하는 것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피력했습니다.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은 임성근 판사의 혐의 중 하나인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을 언급하며 세월호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 이행을 간절히 기다린 아이들과 시민들이 희생되었을 때, 그들의 유가족이 국가에 책임을 물을 때 정부가 나서 핍박했을 때 법원은 어떤 모습이어야 했는지, 그리고 법원이 최소한의 독립도 지키지 못하고 권력의 편에 섰을 때 헌법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헌법재판소가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시민의 의견을 받들어 사법농단 임성근 파면하라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동안 2,642명의 시민들이 임성근 판사 탄핵촉구를 위한 시민 의견서 작성에 동참했습니다.  사법부가 무너뜨린 사법정의를 다시 세워달라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외침으로 가득한 한 달이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변호사로, 판사로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사법농단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4년이 넘는 시간동안 문제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부조리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그 시작은 헌재의 탄핵 결정이 될 것입니다.  임성근 판사의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참여연대는 두눈부릅? 지켜보겠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 jw@pspd.org

지난 9월 7일부터 가열차게 달려온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판사 탄핵촉구 시민의견서 받기가 종료되었습니다. 목표였던 1,619명을 가볍게 넘어 2,642명의 시민들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참여연대는 2,642명의 시민들의 의견을 정리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께서 사법농단 문제에 분노하고 책임지지 않는 법원과 관여법관들을 비판하는 소중한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몇 분의 글을 소개합니다.  19번째 참여자 "판사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 560번째 참여자 "만인만 평등한 세상 말고 만인에게 평등한 세상을 꿈꿉니다 법위에 군림하는 사람은 판사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1676번째 참여자 “헌재는 국민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1742번째 참여자 “이런 사례를 문제삼지 않는다면 법과 헌재의 존재이유가 반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2252번째 참여자 "사법 체계를 흔든 책임자들을 반드시 문책하여 이 땅에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십시오" 2606번째 참여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헌재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와 416연대가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임성근 판사를 파면하여 사법정의를 다시 바로 세우는 일이 헌재의 책무이며, 탄핵의 실익이 없다는 법리적인 이유를 내세우며 불법 아래 헌법을 방치하는 것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피력했습니다.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은 임성근 판사의 혐의 중 하나인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을 언급하며 세월호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 이행을 간절히 기다린 아이들과 시민들이 희생되었을 때, 그들의 유가족이 국가에 책임을 물을 때 정부가 나서 핍박했을 때 법원은 어떤 모습이어야 했는지, 그리고 법원이 최소한의 독립도 지키지 못하고 권력의 편에 섰을 때 헌법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헌법재판소가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시민의 의견을 받들어 사법농단 임성근 파면하라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동안 2,642명의 시민들이 임성근 판사 탄핵촉구를 위한 시민 의견서 작성에 동참했습니다.  사법부가 무너뜨린 사법정의를 다시 세워달라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외침으로 가득한 한 달이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변호사로, 판사로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사법농단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4년이 넘는 시간동안 문제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부조리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그 시작은 헌재의 탄핵 결정이 될 것입니다.  임성근 판사의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참여연대는 두눈부릅? 지켜보겠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 jw@pspd.org

(9월 27일~10월 6일까지 참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대상) 연대서명 및 온라인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기관 및 단체와 개인 참여자 중 단체 2곳, 개인 참여자 3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커피쿠폰을 보내드립니다. *(1차) 9월 14일, (2차) 9월 28일, (3차) 10월 6일 -온라인 팻말들기 참여자: 이필구, 장은주, 졔 -연대서명 참여 기관 및 단체: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장은주, 졔님 연락주세요! 010-4292-3925, simin@simin.or.kr

<진흙 속의 진주 종이팩> 주로 음료를 담는 종이팩은 젖지 않게 해주는 비닐 코팅 속에 순도 100%의 천연 펄프를 품고 있습니다. 베어낸 나무로 만든 첫번 째 종이이고 식품용 종이타월이나 미용 티슈로 얼마든지 재탄생 할 수 있는 최고급 종이죠. 하지만 일반 종이와 함께 있으면 비닐 코팅 때문에 쓰레기 취급을 당하죠. 비닐이 재활용을 방해하거든요. 제대로 분리해서 종이팩끼리만 모아야 가치가 살아나는 진흙 속의 진주랍니다. <멸균팩 뭐가 문제죠?> 멸균팩은 은박 코팅까지 되어있는 특별한 종이팩입니다. 일반 종이팩(흰색)은 펄프와 안팎에 비닐 코팅까지 3겹으로 되어 있는데 멸균팩은 은박과 비닐이 한 겹 더 붙어 모두 5겹입니다. 사용하는 양은 전체 종이팩의 40%가 넘습니다. 문제는 멸균팩을 제대로 재활용하는 곳을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반 종이팩(흰색) 재활용을 방해하는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멸균팩이 재활용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낮은 종이팩 재활용률' 입니다. 종이팩 재활용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은박 제거까지 해야 하는 멸균팩은 재활용 업체들에게 외면당할 수 밖에 없는 거지요.  <종이팩 재활용률 얼마나 심각할까요? > 2020년에 판매된 종이팩이 6만 6936톤인데 그중에 재활용된 것은 고작 19%에 불과합니다. 80% 이상이 쓰레기로 버려진 거죠. 재활용 하는 양도 얼마 안 되는데 은박까지 분리해야 하는 멸균팩을 재활용하겠다 나서는 곳이 없는 거지요. 종이팩 분리 배출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멸균팩 재활용 문제의 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팩의 81%가 버려지고 있어요! 재활용되는 19%도 일반팩이 대부분이고 멸균팩은 아예 재활용하는 곳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가 알고 있는 '분리 배출'이 정답입니다. 너무 뻔해서 허탈하기까지 한데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종이팩을 분리 배출 할 수 있는 시설이 애초부터 없었다는 겁니다. 구분해서 모으는 함이 없으니 갈 곳 없는 종이팩이 종이와 섞이는 거죠. 현재 20%도 되지 않는 재활용률도 대부분 학교 급식에서 수거되는 종이팩으로 채워져 있다고 하니 종이팩 분리배출은 말 그대로 말뿐인 상황이었던 거죠. 요즘 일부 아파트 단지에선 종이팩을 따로 모으기도 하지만 여전히 동네에서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는 종이팩 전용 배출함은 없습니다. 몇 십 장씩 모아서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휴지로 바꿔준단 얘기도 들어봤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디 쉽나요?  <종이팩 분리배출함>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투명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따로 모으듯이 종이팩만 따로 모으는 전용 배출함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수거업체에만 맡겨 놓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종이팩을 따로 배출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모인 종이팩이 온전히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시설부터 제대로 갖춰야 분리배출 할 수 있습니다. ?‍♂️성북구에서 나오는 종이팩을 제대로 재활용 해주십시오! 성북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종이팩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전용 배출함>을 설치해주십시오. 멸균팩을 포함한 성북구에서 사용한 종이팩 전체를 제대로 재활용할 방법을 마련해주십시오. 성북구에서 종이팩을 분리배출한 만큼 되살림 제품을 구입해 성북구에서 사용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일하는 영민입니다.  9월과 10월에 있는 달콤한 연휴는 가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연휴만큼이나 더 기쁜 소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싶어요.  바로,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판사의 탄핵촉구 시민행동 공유하기! 임성근 판사의 탄핵 여부가 곧 결정된다고 하니 조금만 더 힘을 모아보면 어떨까요? 사법농단 문제해결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퍼질 수록 탄핵 결정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해요. 우리의 가을을 더 풍성하게 만들 탄핵 소식을 위해? 저도 더 힘내서 사법농단 문제를 주변에 알려보려구요.  사법농단 관여법관들은 재판 중에도,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지만 이럴 때일 수록 헌재가 책임있는 자세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준비한 카드뉴스도 함께 읽으면 옆 사람에게 문제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민행동 링크 공유하기▶https://campaigns.kr/campaigns...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02-723-0666/jw@pspd.org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일하는 영민입니다.  9월과 10월에 있는 달콤한 연휴는 가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연휴만큼이나 더 기쁜 소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싶어요.  바로,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판사의 탄핵촉구 시민행동 공유하기! 임성근 판사의 탄핵 여부가 곧 결정된다고 하니 조금만 더 힘을 모아보면 어떨까요? 사법농단 문제해결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퍼질 수록 탄핵 결정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해요. 우리의 가을을 더 풍성하게 만들 탄핵 소식을 위해? 저도 더 힘내서 사법농단 문제를 주변에 알려보려구요.  사법농단 관여법관들은 재판 중에도,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지만 이럴 때일 수록 헌재가 책임있는 자세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준비한 카드뉴스도 함께 읽으면 옆 사람에게 문제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민행동 링크 공유하기▶https://campaigns.kr/campaigns...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 jw@pspd.org

2021년 9월 30일 오전 10시, 여의도 양대법안 농성장에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을 선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은 코로나 19를 고려하여 발언자와 실무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규식 공동대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혜희 운영지원팀장,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유진화 활동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님이 투쟁 발언을 진행해주셨습니다. 양대법안제정연대는 금일부터(9월30일) 한달 간 1만 명의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지난 해 12월 입법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국회 내에서 잠들어 있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9월 13~26일까지 참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대상) 연대서명 및 온라인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기관 및 단체와 개인 참여자 중 단체 2곳, 개인 참여자 3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커피쿠폰을 보내드립니다. *(1차) 9월 14일, (2차) 9월 28일, (3차) 10월 5일 -온라인 팻말들기 참여자: 개똥벌레, 김광일, 파이팅 -연대서명 참여 기관 및 단체: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인디미디어트다 ※개똥벌레, 파이팅님 연락주세요! 010-4292-3925, simin@simin.or.kr

속보요 속보! 임성근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시민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법원행정처 눈밖에 난 판사들의 '블랙리스트' 작성, 윗분들 입맛대로 재판 개입, 청와대 눈치보며 재판 거래까지. 사법부의 근간을 흔든 사법농단의 주요 인물인 임성근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주세요! 지금, 바로, 당장, 롸잇나우 내 옆사람에게 참여를 권유해요. 사법부가 무너뜨린 사법정의를 우리 손으로 다시 세워봐요? 사법농단이 뭐신디? 설명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준비한 카드뉴스도 함께 읽어요?

속보요 속보! 임성근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시민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법원행정처 눈밖에 난 판사들의 '블랙리스트' 작성, 윗분들 입맛대로 재판 개입, 청와대 눈치보며 재판 거래까지. 사법부의 근간을 흔든 사법농단의 주요 인물인 임성근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주세요! 지금, 바로, 당장, 롸잇나우 내 옆사람에게 참여를 권유해요. 사법부가 무너뜨린 사법정의를 우리 손으로 다시 세워봐요? 사법농단이 뭐신디? 설명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준비한 카드뉴스도 함께 읽어요?

코로나로 인한 고립감을 낮추는 다양한 행동 제안! ?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 : 고립감 낮추는 행동박람회 @게더타운>에 초대합니다! 무지개 그리기 모임, 나를 위로한 책과 영화 모임,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선물이 되는 말 만드는 모임, 그냥 바다 산책까지... (우와!) 우리의 거리두기를 0단계로 만들어줄 온라인 박람회에 놀러오세요 ? ⛺ 행동박람회에선 "거리두기 0단계!" ? 코로나 고립감을 낮추는 다양한 행동 체험 (취향에 맞게 선택) ?? 달빛 아래 바다-뷰 편안한 휴식공간 (내향형 인간도 편안한 모임) ? 모닥불, 양탄자, 텐트, 음료(기프티콘!) 제공 ? 궁금하시다구요? 일단 한번 와보세요! 언제 : 9월 30일 목요일 저녁 8시 어디서 : 게더타운 (신청자 개별안내) > 되도록 PC로 접속해주세요! 모바일로 접속하는 경우 일부 기능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인원 : 선착순 15명 신청 : https://apply.do/A9Pf 문의 : seorin@todaygoodaction.org ?‍♀️ 이렇게 해볼 예정이에요 (1시간 30분) *인원이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음! 19:50~20:00 게더타운 어슬렁거리기 - 게더타운과 친해져봐요 20:00~20:10 체크인 - 서로 인사와 소개를 나눠요 20:10~20:20 행동 선택 - 체험을 선택하고 해당 장소로 이동 20:20~21:20 행동 체험 편안하게 고립감을 낯추는 행동을 함께해봐요 끝나면 자연스럽게 다른 곳도 들려보아요 21:20~21:30 체크아웃 - 오늘 어땠는지 돌아보고 나눠요 이 행사는 오늘의행동 실험실 커뮤니티가 만듭니다.

목표 인원을 돌파했어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만이 남은 가운데, 참여연대는 2017년 사법농단 첫 보도(2017.3.6.)부터 마지막 변론기일(2021.8.10.)까지 1,619일이 지나도록 사법농단이 해결되지 않은 점에 착안해 1,619명 참여를 1차 서명 목표로 정하고, 9월 7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시작한 시민행동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헌재는 파면하라’ 시민 서명운동이 서명 시작 7일째인 9월 14일(화) 1차로 목표한 1,619명을 달성했습니다! 소리 질러?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판사인 임성근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에 있어 사법농단 단죄를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통해 사법농단 단죄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로 서명 개시 불과 1주일만에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것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9월 내내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더 많은 시민이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행동 링크를 널리 퍼트려주세요! 나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걸 의심하지 마세요? 시민행동 링크 공유하기▶https://bit.ly/3yUhjXI 탄핵심판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는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2014년 세월호 참사7년 전, 전국민의 충격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어요. 3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유례없는 참사는 대한민국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세월호를 운영한 회사의 잘못(화물 과적, 무리한 선체 증축)도 심각했지만 사건을 해결하고 시민들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의 무능이 여실없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은 어디있었죠?국가의 무능은 '세월호 7시간'라는 말에 응축되어있어요. 참사 대응 컨트롤타워의 핵심인 대통령이 사건 발생 7시간만에 모습을 나타난 것이에요. 7분도, 70분도 아닌 7시간이라니요. 7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요? 시민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해요. 수백 명의 시민을 구조하는 것보다 시급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질문할 권리가 있어요 세월호 밖 너희들도 '가만히 있으라'|권리가 있다고 믿었던 것은 착각이었나봐요. 검찰은 '명예훼손 사건 전담팀'을 이례적으로 신설하면서 질문할 권리를 탄압했어요. 그리고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산케이신문의 서울 지국장 가토 다쓰야를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이에요. 가토 지국장을 기소하는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외교적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적 망신거리가 될 것이라는 사회전반의 비판이 있었음에도 기소한 것이죠 무죄 선고, 하지만?2015년 12월 재판부는 가토 다쓰야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통령은 공기관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였기에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죠. 하지만 사건은 2018년 다시 불거졌어요. 2015년 재판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성근 판사가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에요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2017년, 법원행정처 눈 밖에 난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재판에 개입하는 등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세상 밖에 드러났어요. 사법농단 사건 중 하나가 '세월호 7시간' 재판이었어요. 임성근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재판을 담당한 이동근 판사에게 청와대가 싫어할 수 있으니 가토 다쓰야의 칼럼이 허위라는 것을 판결 이유에 명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에요.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으나 청와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세심한 노력을 한 것이에요 검찰도 법원도 짝짝 맞아요무리한 기소를 감행한 검찰, 재판에 개입하면서까지 청와대 눈치를 본 법원. 본인들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시민들이 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것일까요?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한을 주었더니 아주 본인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있어요더 충격적인 사실은 2014년 세월호, 2015년 재판 개입, 2018년 사법농단 수사 등의 흐름을 지나왔지만 관여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여전히 잘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은 겨우 기소가 되었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까지 무죄를 선고했어요. 임성근 판사가 해당 재판의 재판관도 아니면서 판결에 관여한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남용할 직권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아니라는 어처구니없는 형식논리만 반복하고 있어요   희망을 잡자? 헌재에게 거는 기대 그래도 희망의 끈은 있어요. 지난 2월 국회가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는 것이에요. 참돌이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사법농단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사법농단 법관탄핵에 국회가 (늦었지만) 응답했어요? 제식구감싸기로 일관했던 법원마저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임성근 판사의 위헌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어요 뒷 일을 부탁합니다세월호 의인으로 알려진 고 김관홍 잠수사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말이에요. 고 김관홍 잠수사는 한 명의 실종자라도 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일하셨어요. 그저 평범한 잠수사에 불과했던 사람이 '의인'이 되어야만 했던 현실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 권력의 눈치만 보는 검찰과 법원이 만들었어요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는 본인은 이미 퇴임한 법관이기에 자신에 대한 파면은 '실익'이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참돌이는 알아요. 사법을 농단한 법관을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헌법재판소가 단죄하는 것보다 큰 실익은 없다는 것을요. 뒷 일을 부탁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잘못한 이들에게 죄를 묻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행동에 함께해주세요 법원이 무시한 사법정의를 우리 손으로 실현해요

연대서명 및 온라인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기관 및 단체와 개인 참여자 중 단체 2곳, 개인 참여자 3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커피쿠폰을 보내드립니다. *(1차) 9월 14일, (2차) 9월 28일, (3차) 10월 5일 온라인 팻말들기 참여자: 풀씨, Alice, 욱욱  연대서명 참여 기관 및 단체: 경기복지시민연대, (사)청년문화허브 ▶▶▶자세히 보기 ※욱욱님 연락주세요! 010-4292-3925, simin@simi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