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5
헌법재판소, 탄핵 우물쭈물하지마?
지난 2월, 임성근 판사가 탄핵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입니다. 지난 2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하라는 목소리를 국회에 함께 보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2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에 약 3천명의 참여로 국회가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을 소추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임성근 판사는 반성없는 태도로 일관하며 탄핵심판 자체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법원은 무죄, 또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루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입니다?  사법농단 관여자도, 법원도 책임지지 않기에 믿을 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뿐입니다.  참여연대는 임성근 판사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결정만을 남겨둔 9월 한 달동안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이 세상 밖에 드러난 지 4여년 만에 힘들게 이뤄낸 탄핵소추라는 소중한 성과가 결실을 맺어야 할 때입니다. 임성근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 번 더 울려퍼질 때입니다.  임성근 판사를 탄핵해달라는 시민행동에 동참해주세요? 특히 법원이 사법농단 관여 판사들에게 연이어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너무나 절실한 순간이예요.  시민 한명 한명이 임성근 판사의 탄핵심판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려줍시다.  내 옆사람에게 행동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해주세요.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필요한 시민의 힘, 참여연대는 시민의 힘을 통해 사법개혁을 이끌어내겠습니다.  탄핵촉구하러 바로가기
사법개혁
·
이재용 부회장을⚡️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연말 경제민주화 5법 통과를 위해 서명으로 함께해주신 분들께 관련한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8월 13일 가석방된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당일 서초사옥에서 경영진과 회의를 하고, 며칠 후 240조 원 투자·4만명 고용 등의 전략을 직접 발표하는 등 사실상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이재용은 법적으로 삼성전자에 재취업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법은 회삿돈을 횡령한 범죄자가 해당 계열사에서 다시 일하지 못하도록 횡령자의 재취업을 막고 있어요(= 취업제한) 이재용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를 위반해 삼성전자 회사자금 87억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에 따라 해당 범죄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즉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횡령 범죄의 피해자(삼성전자)에게 다시 가해자(이재용)를 맡기다니요? 횡령 범죄의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거에요.  그래서 9월 1일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미 본인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하고서도 이제와서 ‘미등기 무보수’여서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는 생뚱맞은 발언을 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는 활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
·
8/13(금) 이재용 가석방 규탄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연말 경제민주화 5법 통과를 위해 서명으로 함께해주신 분들께 관련한 소식을 전합니다.  기어이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승인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재범가능성이 충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어서 애초에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경제상황을 고려했다고 했지만 이는 일반 국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특혜일 뿐만 아니라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에게 가석방을 확대하겠다던 법무부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입니다. 청와대는 이 일에 대해 법무부의 권한이고 이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재벌총수들의 중대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면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가석방 특혜에 대해서도 경제정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어 거리로 나섭니다 그동안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해왔던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다 함께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항의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는 8월 13일(금)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분노한 시민들이 서울 구치소 앞, 삼성그룹 본사 앞 등에서 자발적인 항의행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또렷이 전달될 수 있도록 8/13(금) 11:00 청와대 앞으로 모여주세요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는 8/13(금)까지 초법적인 결정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한 문재인 정부와 박범계 장관, 가석방위원회에 항의메일을 보내주세요 시민의 목소리 남기기?
경제민주화
·
[제주제2공항백지화촉구 시민 서명 보고 및 기자회견 ] 제주를 지켜라! 민주주의를 지켜라!
<제주제2공항 백지화를 촉구하는 전국 시민사회 기자회견문>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단, 제주제2공항 사업 백지화하라!    도민의 결정은 국토부의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지난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제주도민 대상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바로 ‘제2공항 건설 반대’입니다.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와 약속에 따라 즉각 ‘제2공항 사업 철회’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도민 여론 조사 결과를 제출받고도 ‘굳이’ 원희룡 도지사의 의견을 물었고, 도지사는 도민 의견과 상반된 ‘제2공항 강행’이라는 개인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11일, 국토부는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공론화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한 책임있는 주체들이 앞장서서 제주도민의 결정을 무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깨는 행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공론화 결과를 여러 평가 항목 중 하나로 왜곡·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공론화 결과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입니다. 지난 2월 실시한 도민여론조사는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견을 확인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절차였습니다. 2015년 제2공항 사업발표 이후 5년 넘게 증폭된 갈등을 봉합하고, 제주도민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도민의견 수렴을 공식화한 당·정 협의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민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제주도정, 제주도의회, 제주도민간의 회의 및 방송 토론회, 설명회를 종합하여 '주민투표'에 준하는 공론화의 결론을 내리는 행위였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제주도민의 의견은 '제2공항 반대'로 모아졌습니다.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 사회적 합의를 지켜야 합니다.  공항이 아니라 제주가 포화상태입니다.제주 제2공항 계획 발표 직후에는 찬성 여론이 많았지만, '공항이 아니라 제주가 포화상태'라는 환경수용성 문제가 적극 제기되면서 도민들의 의견은 역전되었습니다. 제주의 미래가 어떠해야할지에 대해 도민들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더 이상 제2공항은 도민의 숙원사업이 아닙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 제주도민의 '공항 반대' 결정을 수용하고, 그 의미에 대해 귀기울일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국정운영과제와 전망으로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그린뉴딜'을 발표하면서 전국 곳곳에 신규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기만입니다. 공항은 단지 하나의 시설이 아니라 주변 도로와 기반 시설도 대규모로 늘리는 개발사업입니다. 이제 다른 생물종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위협하는 정치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더구나 제주는 생물다양성이 높고 독특한 생태계, 자연 경관의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이지만 난개발로 경관 훼손, 쓰레기, 오폐수, 교통체증,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지금은 개발 광풍에 브레이크를 밟아야할 때입니다. 전국의 시민사회는 제주 제2공항 백지화를 촉구합니다.제2공항 반대 주민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812일이나 천막을 쳤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몸을 상해가며 수십 일 단식을 했습니다. 제2공항 반대를 호소하며 삼보일배를 하였습니다. 성산읍 일대 동굴과 숨골을 조사해서 국토부가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형식적 절차로만 여겼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제주도민과 활동가, 시민들이 그대로의 제주가 아름답다며 제주를 지키자고 호소했습니다. 공론화 결과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토부의 행정 절차 강행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민의 이름으로 '제2공항 백지화' 결정을 내릴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위기의 제주를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2021년 6월 16일제주제2공항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생태 보전
·
패키지 신청하고 아동권리를 지키는 히어로가 되어요? (오프라인 패키지 배포 종료, PDF 배포)
* 준비한 오프라인 패키지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패키지는 하단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SNS 속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셰어런팅 다시보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아이를 지키는 셰어런팅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왔습니다.      * 셰어런팅: 보호자가 아동의 일상이나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일 가이드라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아동과 보호자가 아동의 개인정보와 SNS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는 참여형 패키지 'SNS 속 나의 정보 찾기' 꾸러미를 한정 수량으로 배포합니다.  ✔ "SNS 속 나의 정보 찾기" 패키지는아동과 보호자가 개인정보와 안전하게 SNS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SNS 사용 시 유의할 점을 함께 정해보는 참여형 교구 꾸러미입니다. ✔ 누가 참여하면 좋나요?아동과 보호자(보육·초등교사 포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권장 연령은 만 5세-9세이나 사용 연령에 제한은 없습니다.  ✔ 어떻게 하면 되나요?다음 링크에서 참가신청을 하시면 패키지를 보내드립니다.  준비한 소량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SNS 속 정보 찾기' 온라인 패키지를 세이브더칠드런 블로그 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의 일상을 지키는 'SNS 속 나의 정보 찾기' 온라인 패키지를 만나보세요! ? "SNS 속 나의 정보 찾기" 패키지 신청 하기 ▶ ? 세이브더칠드런 블로그에서 상세한 내용 보기 ▶ ? "SNS 속 나의 정보 찾기" 온라인 패키지 다운로드 하기 ?
아동학대 근절
·
시민의 힘으로 검찰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입니다. 지난 4월, 검찰개혁의 봄을 만드는 꿀벌이 되어달라는 소식을 기억하시나요? ? 매년 1회 참여연대 검찰감시 활동을 집약한 검찰보고서를 13년째 만들고 있는 참여연대를 응원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수처를 만들었던 힘을 끝나지 않은 검찰개혁을 향한 여정에 쏟아달라는 요청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4월부터 6월까지 두달간 열심히 준비한 검찰보고서가 완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보고서 제작을 위한 모금에 4천명이 넘는 시민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여전히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강력하게 들리고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참여연대가 1년 동안 감시한 검찰을 샅샅이 기록한 검찰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 영상으로 함께 봐요? 검찰보고서는 온라인판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https://getsite.co/ven3793q  시민들의 응원으로 제작된 검찰보고서 발간을 알리는 기자브리핑을 열기도 했습니다.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소개하고 지난 1년의 검찰수사, 검찰개혁 등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마운 마음 담아 준비한 이벤트! 발간 소식만 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경기도 오산! 검찰보고서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듬뿍 담에 참여연대가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 강의도 듣고 검찰보고서도 받고! 꿩먹고 알먹고? 검찰개혁은 어디까지 이뤄진 것일까요? 앞으로 검찰개혁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 것일까요? 궁금하신 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검찰보고서 발간 기념 특별강좌 <검찰개혁, 정상에 가자 - 이제 거의 다 와 가요> 강좌 신청하고 3강 모두 수강하면 검찰보고서를 드립니다! 강좌 신청하기▶ bit.ly/2SeIQ77 ✔️ 슥슥 풀다보니 검찰보고서가 집으로, 쉽잖아 십자말풀이! 검찰보고서 안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살포시 살펴볼 수 있는 퀴즈 한판 어떠세요? 재밌고 쉬운 십자말풀이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검찰보고서를 증정합니다. 정답과 상관없이 모두가 추첨 대상이 되니 주저말고 참여하세요? 십자말풀이 참여하기▶bit.ly/2Ta8Alc 참여연대 검찰개혁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한달이 조금 넘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검찰개혁을 바라는 시민의 열망이 모여 4백만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습니다. 올해도 시민들 덕분에 무사히 검찰보고서를 제작하고 검사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참여연대 검찰개혁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검찰보고서 발간 기념으로 특별히 2021. 7. 31(토) 까지 3만원 이상 일시후원 혹은 2만원 이상 정기후원 하시면 검찰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활동을 통해 ‘역시 참여연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필요한 시민의 힘, 참여연대 검찰개혁 활동에 함께해주세요? -------------------- 참여연대 응원하기 ▶ https://bit.ly/3vi3UXv
사법개혁
·
세이브더칠드런, “SNS 속 당신의 아이는 안전한가요?” 영상 공개
- 세이브더칠드런-CJ 파워캐스트 협업 영상 공개 “무심코 올린 아이 사진, 범죄피해 가능”  - 아이가 직접 경험하고 생각한 셰어런팅이란? 아동참여 패키지 통해 인식 확대 세이브더칠드런은 6월 7일 CJ파워캐스트와 협업한 ‘셰어런팅’ 홍보 영상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지난 3월 세이브더칠드런은 소셜미디어 내 아동보호를 위한 <셰어런팅 다시보기 프로젝트: 아이의 사생활, 좋아요!?>(이하 셰어런팅 다시보기)를 시작했습니다. SNS 통해 자녀의 일상 공유하는 ‘셰어런팅’이 아이의 이름이나 성별, 나이, 보호자 이름, 교육정보 등을 알려줌으로써 아동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으며,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초상권 등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아이를 지키는 셰어런팅 가이드라인' 준수를 촉구하는 캠페인입니다. 앞서 세이브더칠드런이 조사한 '부모의 SNS 이용 시 자녀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인식 및 경험'에서, 응답 부모의 35.8%가 자녀의 정보가 담긴 SNS 게시물을 전체 공개로 설정했으며, 자녀의 연령이 0~2세인 부모의 42.8%가 게시물을 전체 공개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응답 부모들은 개인정보 도용(3.3%)과 불쾌한 댓글(4.3%) 등의 부정적인 경험을 했으며, 사진이나 영상이 멋대로 사용되거나(66.7%) 게시물을 통해 자녀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66%)을 걱정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새롭게 공개되는 셰어런팅 다시보기 캠페인 영상은 CJ파워캐스트와 협업해 제작됐습니다. 이번 영상은 SNS 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셰어런팅 사례로 구성됐으며, 무심히 올린 아동의 사진을 누군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셰어런팅의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역 이즈타워와 CGV빌딩 옥외 전광판, 올림픽대로 디지털 하이웨이빌보드 및 제주공항 내 미디어에 송출되며,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아이를 지키는 셰어런팅 가이드라인' 캠페인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NS 속 당신의 아이는 안전한가요?” 영상 보러 가기 ?
아동학대 근절
·
[화장품 어택] 직접 조사해보니… 화장품 용기 시민 모니터링 결과 발표
시민들이 직접 모아 조사한 화장품 용기 6,617개 재활용 가능 용기는 불과 18.7%  유색 혹은 반투명 페트병과 기타 재질이 다수로 재질 개선이 시급 2차 화장품 어택 최종 보도자료 상계9동 시민모니터링 모습 알맹상점 시민모니터링 모습 알맹상점 시민모니터링 모습 시민이 직접 조사한 화장품 용기 중  재활용 가능한 화장품 18.7%  전체 조사 용기 중 재활용 가능한 경우는 1,238개(18.7%)였고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는 4,531개(68.5%), 재활용 여부를 모르는 경우도 848개(12.8%)나 되었다. 재활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다수 제품이 사실상 여러 재질이 복합된 기타 재질이거나 뚜껑이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이 많아 대부분 재활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재활용 가능한 18.7%를 제외한 약 82.3% 의 용기가 재활용이 어렵다고 조사되었다.  국내 상위 화장품 회사 4곳의 재활용 가능 화장품  13.6%,  재활용 어려움 90%라는 연구 결과와 일치   이 중 빈 용기가 가장 많이 수거된 화장품 기업 상위 4개사 제품(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니스프리, 애경산업)과 기타 및 수입 화장품에서 가장 많이 수거된 화장품 기업 4개사 기업(고운세상코스메틱,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엘오케이, 이엘씨에이) 용기의 재활용 여부를 비교했다. 재활용 가능한 용기의 경우 국내 화장품 기업 4개사 제품은 13.7%, 기타 및 수입 화장품은 21.4%로, 기타 및 수입 화장품에서 재활용 가능한 용기가 국내 화장품기업 4개사 제품보다 약 7.7% 많았다. 기타 및 수입 화장품 중 재활용 가능 비율이 높다고 조사된 것은 단일재질 플라스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국내 화장품기업 상위 4개사 중 재활용이 어렵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높은 곳은 애경산업,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엘지생활건강 순이다. 상위 4개사 모두 80% 이상의 화장품이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을 사용하거나 재활용 정보가 없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용기로 확인되었다.  [그림 2] 화장품 기업별 용기 재활용 가능 비율1 [그림 3] 화장품 기업별 용기 재활용 불가능 비율1 재활용 불가능 이유 ‘유색 혹은 반투명’ 페트병과 기타 재질이 많아, 재질 개선 시급 재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재활용 여부를 모르는 원인으로는 색이 있는 유색 혹은 반투명 페트병  1,839개(32.3%), 기타 아더 재질 1,677개(29.4%), 분리배출 표시 없음 1,081개(19%), 투명, 갈색, 녹색 외의 유백색 유리병 707개(12.4%) 순이었다.  기업별로 재활용 불가능과 모름의 원인을 살펴보았을 때 국내 화장품 상위 4개사 중 아모레퍼시픽과 이니스프리는 유색 및 반투명 페트병 용기가, LG생활건강은 기타 재질 용기가, 애경산업은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용기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었다.  재활용 가능한 재질 개선을 가장 시급하다고 꼽아  화장품 용기 시민모니터링에 참여한 시민들은 자원순환을 위해 가장 필요한 변화로 화장품 기업의 재활용 가능한 재질로의 개선 406개(80.2%)을, 그 다음으로 리필 활성화 51개(10.1%)와 용기 역회수 49개(9.7%)를 뽑았다.  분리배출 표시를 당당히 표기했음에도 실제 재활용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민들의 요구는 정확하다. 기업은 재활용이 되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화장품 용기 역회수와 리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용기는 역회수를 해도 질 좋은 재활용이 일어나기 어렵다. 화장품 리필에 대한 경험이 적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리필 문화가 익숙하지 않고 현재 화장품 리필이 가능한 매장도 드물다. 생산자 책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높아지고 있어    시민들의 행동으로 기업을 변화시키고 사회가 변화되고 있다.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들은 앞다투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시민들의 요구와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더 이상 쓰레기의 배출과 처리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불필요한 플라스틱(원료)를 줄이도록 요구하고, 재활용이 가능하게 설계되도록 생산 단계를 바꾸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화장품 기업은 생산-소비-처리단계에서 생산자 책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화장품어택시민행동이 진행한 두 번의 화장품어택과 시민모니터링 결과는 화장품 업계의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화장품업계의 지속적인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화장품어택시민행동도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1. 화장품 용기 시민 모니터링  개요 모니터링 기간: 2021/4/1~ 4/16 모니터링 장소: 전국 22곳의 단체 및 제로 웨이스트 관련 가게 참여 시민: 약 100여 명의 시민 자원 활동   모니터링 조사 대상:   수거된 화장품 용기 6,617개 (1차 화장품 어택시 수거된 약 8,000개 중 샘플, 해외 직구 제품, 라벨 훼손으로 제품명과 책임판매업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  수거량이 많은 순으로는 기타 및 수입화장품이 4,478개(68%)이며  기타 화장품은 Dr.G 고운세상코스메틱스 168개(2.5%),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137개(2.1%)순으로 많았고, 수입 화장품의 경우 엘오케이 117개(1.8%), 이엘씨에이 103개(1.6%) 순으로 많이 수거되었다. 단일회사로는 아모레퍼시픽 780개(11.8%), LG생활건강 566개(8.6%), 이니스프리 422개(6.4%), 애경산업 180개(2.7%) 순이었다.  재활용 모니터링 기준: 용기 본체 기준을 적용, 재활용 가능 여부 판단   재활용 가능 기준 – 단일한 플라스틱, 금속 등의 재질에 뚜껑이 쉽게 분리되는 제품, 투명, 갈색,  녹색 유리병에 뚜껑이 쉽게 분리되는 제품 재활용 어려움 기준- 재질이 다른 뚜껑이 본체에서 쉽게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제품(예: 향수), 색이 들어간 페트병, 여러 재질이 복합된 기타 재질, 재활용 어려움으로 표시된 제품  재활용 모름 기준-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제품, 페트지(PET-G)인지 아닌지 표시되지 않은 투명 페트병 제품
제로웨이스트
·
[화장품 어택] 예쁜 쓰레기는 가라, 6개월의 대항해
처음부터 화장품 기업을 찍은 것은 아니었다. 길을 걷다 우연히 고양이 님이 집사를 간택하듯 화장품 용기에 간택 당했다고나 할까. 화장품 업계가 2021년 3월부터 시작되는 ‘재활용 등급제’ 표시에서 혼자만 빠져나가기로 환경부와 자율 협약을 맺었을 때 이미 어택은 시작되었다.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녹색미래 등의 환경단체와 네이버 제로웨이스트 홈카페, 알맹상점, 매거진 쓸 등의 쓰레기 덕후들이 단톡방에서 함께 머리를 맞댔다. 그냥 넘어갈 수야 없지. 그게 바로 2021년 1월이었다. 이후 약 6개월 간 ‘화장품 빈 용기를 모아 어택하자’ 라는 모토 아래 일이 수순이라도 밟은 것처럼 진행되었다. 다음은 화장품 어택의 간략 일지. 2021 화장품 어택 일지 2020년 말 녹색연합 성명 발표: 화장품 용기에 대한 ‘재활용 평가’ 표시 예외 적용을 반대한다 1월 쓰레기 덕후들 ‘화장품 어택’ 결심하고 단톡방에서 자율적으로 일 분배 2월 시리즈 성명서 발표 2021_시리즈1_[성명] 화장품 플라스틱 재활용 어려움 90% 화장품 용기 재질개선이 시급하다 2021_시리즈2_[성명] 사용한 공병을 회수해 재활용 체계를 갖춰라 2021_시리즈3_[성명] 화장품 업계는 ‘리필 재사용’ 체계를 마련하라 2021년 2월 1일 ~ 2월 21일까지 화장품 어택을 위한 빈 용기 수거 전국 86곳 제로 웨이스트 가게, 약국, 카페, 복지관, 시민단체, 휴대폰 판매 대리점, 헬스장에서 자발적으로 동참 수거가게 리스트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9_BKODgl2KfpxPP9qdoWbuixD34DyJHJKGQ4Y5FbwI4/edit?usp=sharing 2021년 2월 25일 LG생활건강 앞 1차 화장품 어택 기자회견 “화장품 어택- 시민들이 행동한다. 화장품 업계는 90% 재활용 안되는 예쁜 쓰레기를 책임져라” 총 8,000여 개 370kg 빈 용기 수거 (여러 언론에 보도) 2021년 3월 25일 발표 [성명]시민의 힘으로 만든 변화-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 등급 표시 적용되다.오늘(3.25)부터 화장품 용기에 재활용 등급이 표시된다. 재활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가 도입된 지 2년 3개월만이다.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에 따라 용기에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데 화장품 용기는 표시를 면제하려 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3개월간 시민들은 표시 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 냈고 결국 재활용 어려움 등급 화장품 용기도 표시를 해야 한다. 재활용도 안되는 용기를 생산하는 기업의 책임을 묻고 형평성 있는 정책 시행을 요구해 온 시민들의 이뤄낸 성과다. 다만 재활용 등급 표시는 재활용이 안되는 용기의 재질 개선을 위한 수단일 뿐, 재활용 문제를 개선 하기 위한 남은 과제들은 이제 화장품 업계가 응답해야 한다.   2021년 4/1~4/9 수거가게들 중 희망하는 곳에서 시민모니터링단 모집 및 교육, 1차 화장품 어택 때 모인 화장품 용기 재활용 여부 조사, 총 22곳에서 약 100명의 시민 자원활동가들이 6,617개의 화장품 용기 조사화장품 용기 시민모니터링지 2021년 6월 3일 환경의 날을 앞두고 아모레퍼시픽 앞에서 시민모니터링 결과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보기 : 시민이 직접 조사한 결과, 재활용 가능 화장품 18.7%에 불과해, 시민들이 꼽은 우선 과제는 재질구조 개선 [기자회견문] 화장품 업계는 플라스틱 포장재 문제를 위한 진정한 변화에 나서야 한다 아모레퍼시픽에서는 화장품 어택에서 보낸 용기를 재활용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재활용 재질 개선과 리필 활성화를 약속하는 나이스한 모습을 보이기도 헀다. 호룰룰루…. 가시방석 자리에 나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직접 나와 재활용 불가능 용기를 40%까지 줄였다고 이야기하고 더 개선하겠다고 하는 훈훈한 과정이 연출되었다. 화장품 어택을 통해 시민들과 모이고 관심을 촉구하고 만명이 서명하고 8000개의 빈 용기를 모으고 그 중 6600개를 분석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얻은 작은 승리는 ‘재활용 어려움’이 화장품 용기에도 표시되게 한 것과 화장품 기업들이 플라스틱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용기 개선을 약속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함께 했다는 마음. 이제 남은 것은 알맹상점 야외 옥상에 쟁여져 있는 재활용 안 되는, 200킬로는 족히 넘어 보이는 화장품 용기를 마대에 넣어 내놓는 일이다. 아휴. 그러니까 재활용되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정말 예쁜 쓰레기가 한가득 모여 있다. 이미 입구가 넓고 깨끗한 용기는 주워다가 세척하고 소독해 상점에서 재사용하는 용기로 비축하였으나 그렇게 쓸 수 없는 쓰레기가 많다는 것이 문제. 바로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 어택을 한 것이 아닌가. 화장품 어택 참가자 김정미 님의 발언안녕하세요. 온라인 환경캠페인 리틀바이리틀 운영진 김정미입니다.저는 지난 1차 기자회견을 SNS로 접하고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화장품 공병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냥 이런게 있나보다 하고 지나쳤다가 기자회견을 보고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참여해보니 캠페인 방법은 너무 간단했지만, 캠페인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명한명에게 설명하는 것은 너무 어려웠습니다.환경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재활용 안되는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의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개인 한명한명을 설득할 이 시간에, 대기업이 나서서 움직여 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겠단 생각도 들었습니다.재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고, 리필스테이션을 운영하면, 새로 만들어야하는 플라스틱 용기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리틀바이리틀 캠페인은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호에 동참하면 큰 변화를 만들수 있다는 취지의 캠페인입니다.전기절약, 물절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등, 모두가 알 법한 방법으로 큰 변화를 만드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야만 한다는 데이터 결과가 있습니다.큰 변화의 한걸음은 대기업의 변화가 가장 큽니다. 바꿔주세요.합리적인 가격이면 조금은 비싸도 소비자는 다 돈쭐 내어드릴 준비 되있습니다. 소비자가 일회용 용기를 선택할 수 없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것이 환경보호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각자의 손익보다 이 지구에서 모두가 공존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우선으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다음은 모니터링에 참가한 약 100여 명의 시민들의 일부 목소리입니다.첫번째 목소리입니다.대부분의 화장품 용기가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나 많을 줄은 몰랐어요… 기업들의 화장품 용기 재질 개선과 함께, 알맹상점과 같이 화장품 리필이 가능한 공간들이 더욱 확대되길 바랍니다!두번째 목소리입니다.생각보다 훨씬 많은 용기들이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로 만들어져있고,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환경을 위해서는 자원 재활용보다, 재사용이 우선되어야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화장품 회사에서 용기들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시스템이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마지막 세번째 목소리입니다.화장품용기들 대부분이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각을 이제야 하게 된 점에 대해 반성도 들고, 수많은 예쁜 쓰레기가 생산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로웨이스트
·
검찰개혁에도 봄이 왔나요??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며 공수처 공식 출범 소식을 알리고 공수처 설치 촉구를 위한 서명과 캠페인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던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완연한 봄입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에도 봄이 왔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막강한 권력의 검찰을 시민들과 함께 조금씩 개혁해 나가는 것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일상의 연속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검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그럼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거대한 고민을 마주했을 때 참여연대가 잘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록입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평가는 무엇이고 대안은 어떠해야 하는지 써내려가는 것. 주변을 살피고 지형을 파악하는 것은 낯선 곳에서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가게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참여연대의 검찰개혁 활동 중 가장 일상적인 실천인 ‘검찰보고서’로 이어집니다.  매해 5월이 되면 지난 1년 간의 검찰감시 활동을 집약한 보고서를 출간합니다. 꼼꼼하게 기록한 것을 책으로 엮어 평가를 싣고 검사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다, 던지는 경고장이기도 합니다.  13번째 검찰보고서를 알립니다 1년에 한 번씩, 올해로 13번째 발행되는 검찰보고서는 검사들의 징계 현황, 인사 현황과 주요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찰권 오남용한 사례는 없는지 하나씩 찾아보고 기록해서 시민들의 후원으로 책자를 발행하고 전국 검사들에게 직.접. 보내는 활동까지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검찰감시 운동의 집약체' 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부터 검찰보고서 내용과 제작 과정을 담은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을 샅샅이 감시한 내용을 검사들에게 보내기 전에 시민들께 공유하고 그 의미를 알리는 활동입니다. 쉽고 재미있는 언어로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과 보고서 발간뿐만 아니라 발간 과정들도 시민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검찰보고서 제작과정 보기▶  ?  지난 12년간 검찰보고서를 만들며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보고서에 담을 내용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시민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세상 밖에 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책을 제작하고, 인쇄하고, 검사들에게 발송하는 모든 과정에 시민들께서 꿀벌이 되어주신다면 검찰개혁이라는 꽃이 만개할 수 있습니다.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매년 도움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 검찰개혁의 봄을 만드는 꿀벌이 되어주세요 검찰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권력은 감시와 개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일상에서의 실천을 고민하고 있다면 검찰보고서를 응원해주세요.  보내주신 보탬 만큼 참여연대는 늘 시민과 함께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검찰보고서 제작에 힘 보태기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드림
사법개혁
·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향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죽음에서 배울 의무' 광고 시작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향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광고 세이브더칠드런 등 11개 시민사회단체, 캠페인 '죽음에서 배울 의무' 진행 - 반복되는 무고한 죽음들, 2019년 최소 42명 아동학대로 사망- 2002년 영국 정부 주도의 ‘클림비 보고서’, 한국도 국가차원 진상조사 시급해- 시민단체 11곳,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촉구 위해 온라인 서명 캠페인 진행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특별법을 촉구하며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중심으로 캠페인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2013년 10월 경북 울주에서 8살 아이가 학대로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끝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11년 5월 최초 신고가 있었으나 재학대를 예방하지 못해 소중한 생명이 사라진 것이다. 그로부터 7년 뒤인 2020년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아동이 사망했습니다. 이 역시 앞서 세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아이는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수차례 기회를 놓친 아이들의 무고한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9년 최소 42명의 아동이 아동학대로 사망했습니다. 거듭되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아동학대 방지대책들이 나왔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2014년 울주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이서현 보고서’가 작성됐지만, 세이브더칠드런이 사무국으로 참여했던 조사들은 민간주도로 이뤄져 조사 권한 등의 제약과 한계가 분명했으며 법적 의무가 없기에 제안에 그쳤습니다.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월 국회에서 발의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캠페인 '죽음에서 배울 의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을 포함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정치하는엄마들, 탁틴내일, 아동인권을 옹호하는 연구자 모임, 한국미혼모지원 네트워크, 한국아동복지학회, 뿌리의 집 등 11군대의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2월 10일(수)부터 시작한 캠페인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23명을 포함해 최소 658명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이서현 보고서’의 모티브가 된 영국의 ‘클림비 보고서’는 2000년 9살의 빅토리아 클림비가 아동학대로 사망한 후 영국 정부가 65억 여 원의 예산을 들여 착수한 조사의 보고서로서 영국의 아동보호체계 개혁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서현 보고서’는 민간 중심으로 이뤄진 진상조사로, 조사 범위와 제도 개선안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은 대통령 산하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최근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조사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들을 되짚어 보며 아동보호체계에 관여하는 기관 간의 협력과 소통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아동학대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고려 사항들은 무엇이었으며, 아동에게 최선인 선택을 내리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원가정 지원과 분리된 이후 아동과 가정에 대해 어떠한 지원이 제공되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례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근절대책을 포함한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과 개선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은 반복되는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예산과 인력, 인프라 등 구조적인 문제와 정책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아동학대 정책개선 캠페인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1) 학대피해 아동과 가정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2)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일반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더불어 3) 아동학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229개 시군구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4) 아동보호 체계에서 일하는 전문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의 서명을 입법기관에서 해당 안건이 적극 논의되고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근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