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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청소 노동자의 죽음,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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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6일, 서울대학교에서 청소 일을 하던 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노조연맹에 따르면, 6월 새로 부임한 서울대 청소노동자 관리 담당 안전관리팀장은 노동자들에게 매주 필기시험을 치게 하고 점수를 공개하며 평가했다고 합니다. 시험 문제는 '건물의 명칭을 영어와 한자로 쓰라' '건물의 준공 연도를 쓰라' 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서울대 측은 “청소노동자들이 외국인 학생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건물 이름을 한자와 영어로 필기시험을 보게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대에서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8월, 제2공학관 건물에서 근무하던 청소노동자가 폭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한 대 없는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노동계에서 꾸준히 처우개선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변화없이 또 다시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청소노동자의 죽음이 화제가 되자, 구민교 서울대 학생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 산 사람들이 너도나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역겹다." 라며 글을 올렸고, 남성현 서울대 기획시설부관장은 "해당 관리자를 마녀사냥 식으로 갑질 프레임을 씌우는 불미스러운 일이 진행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입장을 표명하였는데요. 이 발언들이 알려지며 이 사안에 시민들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서울대 학생 이재형 씨(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대표)는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죽음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상은,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노동들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시급해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반복되는 청소 노동자의 죽음,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김영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 "내가 향유하는 삶이 누구의 노동의 산물인지를 늘 기억하는 것이 시민의 도덕이고 의무"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이하 비서공) "모든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근무환경과 처우를 보장하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서울대 전체 직원의 3분의 2 가까이 되는 약 2000여명의 '자체 직원'은 공식 통계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직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많은 노동자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변변한 휴게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현장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것이 분명한 현실”


비서공 학생대표 이재현 씨는 이번 사건을 향해 "서울대 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씨는 "오세정 총장 재임기간 중 두 번째 청소노동자 사망사고”라며, 살인적인 노동환경과 갑질문제, 인사관리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처장을 비롯해 학교 측은 유족과 동료 노동자들에게 아픔을 주는, 소위 선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며 비판하며 교내에 고착화된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학교 당국의 인식변화가 아니겠냐"면서 "더이상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치는 듯한 모습만 보여선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마이뉴스, 2021.07.16)


청소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김영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소노동자 죽음에 대한 서울대 대응이나 땅콩회항 같은 일이 왜 일어날까”라고 묻고 “결국 계층 격차가 심화하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본다”고 대답함으로써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발생했던 노동자 사고의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고득점자는 다 가져도 되고 저득점자는 짓밟혀도 괜찮다는 사고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현 사회를 비판하면서 청소노동자를 대하는 시민 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 교수는 “내가 향유하는 삶이 누구의 노동의 산물인지를 생각해 보라. 노동이 있어 세상이 있다. 이를 생각하는 게 시민으로서의 도덕이고 의무다.”라고 발언하며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 재고를 독려했습니다. (한국일보, 2021.07.15)

 

청소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서울대 전체 직원의 3분의 2 가까이 되는 약 2000여명의 '자체 직원'은 공식 통계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직원"이라며 서울대의 직원 구조를 꼬집었습니다. 이때 자체 직원은 정규직인 법인 직원을 제외한 모든 무기계약직원과 기간제 근로자를 포괄합니다. 

그는 "교육부가 서울대에 매년 지원하는 5123억원에서 인건비는 오직 법인 직원만 받을 수 있고, 자체 직원은 인건비 지원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면서 "그저 소속 기관에 지급하는 사업비의 일부를 임금으로 받는 사실상 소모품과 다름 없는 취급,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1, 2021.07.20)

 

휴게시설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관리자의 과도한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청소노동자의 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지사는 “많은 노동자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변변한 휴게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현장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청소노동자와 경비 등 취약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은 비단 공공주택과 공공부문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다양한 건물에도 적지 않은 청소·경비 노동자가 일하고 있어 이들의 휴식권 역시 제대로 보장하려면 관련 법 개정과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마련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YTN 2021.07.15)

 

✏️청소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청소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청소노동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고, 휴식시간 보장과 휴게시설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규제를 위한 법안 마련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사안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두가 함께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반복되는 청소 노동자의 죽음,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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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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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에 대한 인식은 환경과 인권, 노동에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큰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쓰고 버리고, 버려지는 것과 버려지는 것을 치우는 사람, 버려지는 것들의 종착지에 대해서는 사고하지 않은 오래된 게으름이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이상 일을 하다가 죽는 사람이 없길 바라며, 할 수 있는 모든 개선 방법들이 모두 취해지길 바랍니다!

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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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더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당사자들의 조직화도 있다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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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 처우에 대한 기준은 존엄성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에 있어서도 인간답게,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 청소노동자 이슈에서 보여졌듯이 현재 상황에서는 휴게 시간과 휴게 장소 포함 인간적인 노동 조건과 함께 청소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시급한 것 같아요.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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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공감되는 글이었습니다. 정규직 전환보다 비정규직 자체에 대한 처우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얼룩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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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인권은 따로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생존과 휴식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인간적인 일터'의 인식 및 현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