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지역이나 업종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할까요?

노동을 하는 주체가 버젓이 존재하는데, 기업과 상황을 고려하여 임금을 책정해야 한다니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노동 주체'를 제외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이해되지 않네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노동의 경중을 따질 수 없습니다.

당장에 저희 부모님도 30년이 넘게 작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최저임금이 너무 올랐다며 힘들다고 고용 기간 만료된 외국인 노동자들 재계약 없이 모두 내보내시고 당신께서 일하고 계시지만, 최저임금이 과도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절대적으로 동감 합니다만 그 재원이 거대자본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책의 예시로 자주 거론되는 캐나다,미국,호주,일본 등과 더불어 4~5개 일부 유럽 국가들이있는데 일부 연방제 국가를 제외하고는 차등적용론의 방증이 되기는 어려운게 사실이죠... 특히나 일본은 최저시급보다 위로 주어야 할 경우에 노사 양방의 신청과 합의에 의해 적용되는 것이지 어떤 업종을 덜 주자는 내용이 아니고요.
논리의 중심인 지역별로 기업에서 버는 이윤과 업종별 이윤이 다르다는 논거 또한 최저임금을 내려서 해결 될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꼬여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는가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지는)경제구조와 부동산 등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지만 모두가 아는 상투적인 내용이니 생략하고, 최저임금의 상승폭이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의 몇배가 넘는다 하는 이야기도 경제성장기의 지표를 들여다 보면 그저 너무 늦은 대응이 불러온 부하 일 뿐이라고 생각되네요.

(주어 없음) 노동자들의 생에는 관심이 크게 없을테니 반대로 기업생태계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리라 봅니다.
일부 업종에서 최저 보다 더 아래를 주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보다 이익률이 올라가니 불공정논란, 이익침해 논란으로 뜨거워지겠죠.
또한 현재 기업에서 인건비로 지출된 항목은 그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만큼 차등적용이 시행되면 필요경비 인정 비율을 조정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미달된 구간에 따라 다른 세액 적용을 받게 하는 것이 조세정의에도 부합하니 세법 개정도 반드시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를 거치려면.... 거친말로 각 업종 끼리 머리채 쥐고 누구하나 민두가 될 때까지 싸움이 일어날테죠. 본인의 이익에는 러시아제 핵탄두 센서보다 민감하신 분들이니ㅋ
물론 모든 업종을 막론하고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대 자본들의 후려치기만 사라져도 7~80%이상은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태초부터 커다란 자본들은 환경이든 사람이든 그 요소들을 얼마나 잘 착취해서 돈을 절약하고 이익률을 높였느냐를 성과로 봐왔잖아요.)

부정적 시각에 최적화 된 제 눈에는 최저 임금관련 논란이 거세지 않았을 때에도 어차피 겨우 최저임금만 주던 기업계가 이제 회장님 잡수시던 식탁에 반찬 하나 빠지는 상황이니 애먼 동네 사람들에게 내 상에 고기반찬 다시 돌려 놓으라고 윽박지르는 소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져간 것은 더 위쪽임을 알면서도 뭐 만만하니까요. 더 가진자가 나보다 많이 먹는것은 그저 바라만 보고 찍소리 못하지만 덜 가진자가 나와 비슷하게 먹는 것은 죽어도 못보는 심리로 느껴집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기준에 대한 논의를 지역별, 업종, 업무별로 세분화하고 자치항목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각 자치회로 내려주는 대안을 고려해야 할 시기에 최저임금을 덜 주고 기업을 살리겠다는 생각은 전태일 열사가 벌떡일어나 분노의 찬 따귀를 올려칠 말이죠. IMF 사태도 해먹는건 기업들이었고 고치는 건 국민들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고마운 마음은 인간에게 큰 임팩트를 남기지 못하는 걸까요?아니면 자본이 가진 독소가 인간을 사람답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걸까요? 이마 짚게 만드는 주제네요...

당장에 저희 부모님도 30년이 넘게 작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최저임금이 너무 올랐다며 힘들다고 고용 기간 만료된 외국인 노동자들 재계약 없이 모두 내보내시고 당신께서 일하고 계시지만, 최저임금이 과도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절대적으로 동감 합니다만 그 재원이 거대자본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책의 예시로 자주 거론되는 캐나다,미국,호주,일본 등과 더불어 4~5개 일부 유럽 국가들이있는데 일부 연방제 국가를 제외하고는 차등적용론의 방증이 되기는 어려운게 사실이죠... 특히나 일본은 최저시급보다 위로 주어야 할 경우에 노사 양방의 신청과 합의에 의해 적용되는 것이지 어떤 업종을 덜 주자는 내용이 아니고요.
논리의 중심인 지역별로 기업에서 버는 이윤과 업종별 이윤이 다르다는 논거 또한 최저임금을 내려서 해결 될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꼬여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는가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지는)경제구조와 부동산 등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지만 모두가 아는 상투적인 내용이니 생략하고, 최저임금의 상승폭이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의 몇배가 넘는다 하는 이야기도 경제성장기의 지표를 들여다 보면 그저 너무 늦은 대응이 불러온 부하 일 뿐이라고 생각되네요.

(주어 없음) 노동자들의 생에는 관심이 크게 없을테니 반대로 기업생태계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리라 봅니다.
일부 업종에서 최저 보다 더 아래를 주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보다 이익률이 올라가니 불공정논란, 이익침해 논란으로 뜨거워지겠죠.
또한 현재 기업에서 인건비로 지출된 항목은 그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만큼 차등적용이 시행되면 필요경비 인정 비율을 조정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미달된 구간에 따라 다른 세액 적용을 받게 하는 것이 조세정의에도 부합하니 세법 개정도 반드시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를 거치려면.... 거친말로 각 업종 끼리 머리채 쥐고 누구하나 민두가 될 때까지 싸움이 일어날테죠. 본인의 이익에는 러시아제 핵탄두 센서보다 민감하신 분들이니ㅋ
물론 모든 업종을 막론하고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대 자본들의 후려치기만 사라져도 7~80%이상은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태초부터 커다란 자본들은 환경이든 사람이든 그 요소들을 얼마나 잘 착취해서 돈을 절약하고 이익률을 높였느냐를 성과로 봐왔잖아요.)

부정적 시각에 최적화 된 제 눈에는 최저 임금관련 논란이 거세지 않았을 때에도 어차피 겨우 최저임금만 주던 기업계가 이제 회장님 잡수시던 식탁에 반찬 하나 빠지는 상황이니 애먼 동네 사람들에게 내 상에 고기반찬 다시 돌려 놓으라고 윽박지르는 소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져간 것은 더 위쪽임을 알면서도 뭐 만만하니까요. 더 가진자가 나보다 많이 먹는것은 그저 바라만 보고 찍소리 못하지만 덜 가진자가 나와 비슷하게 먹는 것은 죽어도 못보는 심리로 느껴집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기준에 대한 논의를 지역별, 업종, 업무별로 세분화하고 자치항목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각 자치회로 내려주는 대안을 고려해야 할 시기에 최저임금을 덜 주고 기업을 살리겠다는 생각은 전태일 열사가 벌떡일어나 분노의 찬 따귀를 올려칠 말이죠. IMF 사태도 해먹는건 기업들이었고 고치는 건 국민들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고마운 마음은 인간에게 큰 임팩트를 남기지 못하는 걸까요?아니면 자본이 가진 독소가 인간을 사람답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걸까요? 이마 짚게 만드는 주제네요...

최저임금에 대한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경영자의 희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왜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가 희생하면서 일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암묵적으로 주종관계가 유지되는 바탕을 제거하고 생각한다면. 최저임금을 건드리는 이야기는 못할 것 같아요.

최고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주장도 있군요....노동자의 최소한의 보호를 위한 게 최저임금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차등적용은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왜곡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지역에 따른 차이와 현실적인 노동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역마다 생활임금기준을 정하고 지자체 등이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있는 걸요....! (쓰다보니 속상해집니다) 기업이 어려운 건 잘 압니다만. 그럼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게 맞지, 노동자 임금을 낮추자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