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최저임금을 지역이나 업종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할까요?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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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시하는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얼마 전 확정되었습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으로 적용한다면 월 환산액은 191만 4,44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매년 특별하게 명시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최저임금을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경영계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안은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더욱 악화/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임금 근로자들의 사정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업종별 차등적용은 물론 장애인과 수습노동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관습은 없어져야 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최저임금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업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불공정거래, 임대료 등의 문제이지 단지 “최저임금만을 볼모로 잡는 프레임을 깨야 한다”라면서 ‘을과 을’의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최저임금제도의 개편에 어떤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지 들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전국경제인연합회 “정부와 정치권은 업종별•직군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불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 근로제가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기업들은 코로나로 인해 삼중고를 겪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코로나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지역별 차등이 아니라 업종별, 연령별, 규모별 등 그 어떤 기준을 둔다 하더라도 이는 노동의 가치를 차별하는 불공정한 정책일 뿐.”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해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경영난뿐 아니라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7%로 급격히 인상되어 지난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1.1%)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환경이 악화되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5%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경련은 이러한 부작용들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이 차등적용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제도가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전경련,  2021.07.13).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범죄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자신의 SNS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없앤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양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의 의견을 인용, “임금 지급 능력에 따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면 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경향신문, 2021.08.12).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해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직접 코로나19의 피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국제적으로 급등하고, 물류난이 심각해지고, 중소기업들은 생산 인력이 필요한데 외국인 인력도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 비해 10분의 1밖에 안 들어온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7월 19일 고용노동부에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해 제출한 이의제기서에서는, “코로나 피해 규모에 이어 회복세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현 상황을 말하며, “(코로나)4차 대유행이 시작된 만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향신문, 2021.08.12). (중소기업중앙회, 2021.07.19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불공정해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결과적으로 인상 수준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도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셌으나 “코로나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불공정 거래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한 개선 없이 오로지 최저임금만을 볼모로 잡는 프레임을 깨고 싶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한국노총, 2021.07.13).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의 의의를 완전히 짓밟는 무지한 인식”이라며 이 사안을 비판했는데요. 이에 더해 “지역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게 된다면 노동력 이동에 따른 지역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대체공휴일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노동자 간의 차별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오마이뉴스 2021.08.02).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최저임금인상은 매년 여러 논쟁과 갈등을 겪는 사안인 만큼 다양한 입장의 의견들이 수렴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은 사업장의 특성과 경제상황을 고려하는 유연한 제도가 될 수도 있겠으나, 오히려 노동자 간의 차별을 심화하고 지역 낙인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론장에서 함께 이야기나누어 보아요!


💡최저임금 차등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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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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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하는 주체가 버젓이 존재하는데, 기업과 상황을 고려하여 임금을 책정해야 한다니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노동 주체'를 제외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이해되지 않네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노동의 경중을 따질 수 없습니다.

UNKNOWN
0

당장에 저희 부모님도 30년이 넘게 작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최저임금이 너무 올랐다며 힘들다고 고용 기간 만료된 외국인 노동자들 재계약 없이 모두 내보내시고 당신께서 일하고 계시지만, 최저임금이 과도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절대적으로 동감 합니다만 그 재원이 거대자본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책의 예시로 자주 거론되는 캐나다,미국,호주,일본 등과 더불어 4~5개 일부 유럽 국가들이있는데 일부 연방제 국가를 제외하고는 차등적용론의 방증이 되기는 어려운게 사실이죠... 특히나 일본은 최저시급보다 위로 주어야 할 경우에 노사 양방의 신청과 합의에 의해 적용되는 것이지 어떤 업종을 덜 주자는 내용이 아니고요.
논리의 중심인 지역별로 기업에서 버는 이윤과 업종별 이윤이 다르다는 논거 또한 최저임금을 내려서 해결 될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꼬여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는가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지는)경제구조와 부동산 등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지만 모두가 아는 상투적인 내용이니 생략하고, 최저임금의 상승폭이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의 몇배가 넘는다 하는 이야기도 경제성장기의 지표를 들여다 보면 그저 너무 늦은 대응이 불러온 부하 일 뿐이라고 생각되네요.

(주어 없음) 노동자들의 생에는 관심이 크게 없을테니 반대로 기업생태계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리라 봅니다.
일부 업종에서 최저 보다 더 아래를 주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보다 이익률이 올라가니 불공정논란, 이익침해 논란으로 뜨거워지겠죠.
또한 현재 기업에서 인건비로 지출된 항목은 그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만큼 차등적용이 시행되면 필요경비 인정 비율을 조정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미달된 구간에 따라 다른 세액 적용을 받게 하는 것이 조세정의에도 부합하니 세법 개정도 반드시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를 거치려면.... 거친말로 각 업종 끼리 머리채 쥐고 누구하나 민두가 될 때까지 싸움이 일어날테죠. 본인의 이익에는 러시아제 핵탄두 센서보다 민감하신 분들이니ㅋ
물론 모든 업종을 막론하고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대 자본들의 후려치기만 사라져도 7~80%이상은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태초부터 커다란 자본들은 환경이든 사람이든 그 요소들을 얼마나 잘 착취해서 돈을 절약하고 이익률을 높였느냐를 성과로 봐왔잖아요.)

부정적 시각에 최적화 된 제 눈에는 최저 임금관련 논란이 거세지 않았을 때에도 어차피 겨우 최저임금만 주던 기업계가 이제 회장님 잡수시던 식탁에 반찬 하나 빠지는 상황이니 애먼 동네 사람들에게 내 상에 고기반찬 다시 돌려 놓으라고 윽박지르는 소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져간 것은 더 위쪽임을 알면서도 뭐 만만하니까요. 더 가진자가 나보다 많이 먹는것은 그저 바라만 보고 찍소리 못하지만 덜 가진자가 나와 비슷하게 먹는 것은 죽어도 못보는 심리로 느껴집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기준에 대한 논의를 지역별, 업종, 업무별로 세분화하고 자치항목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각 자치회로 내려주는 대안을 고려해야 할 시기에 최저임금을 덜 주고 기업을 살리겠다는 생각은 전태일 열사가 벌떡일어나 분노의 찬 따귀를 올려칠 말이죠. IMF 사태도 해먹는건 기업들이었고 고치는 건 국민들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고마운 마음은 인간에게 큰 임팩트를 남기지 못하는 걸까요?아니면 자본이 가진 독소가 인간을 사람답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걸까요? 이마 짚게 만드는 주제네요...

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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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에 저희 부모님도 30년이 넘게 작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최저임금이 너무 올랐다며 힘들다고 고용 기간 만료된 외국인 노동자들 재계약 없이 모두 내보내시고 당신께서 일하고 계시지만, 최저임금이 과도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절대적으로 동감 합니다만 그 재원이 거대자본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책의 예시로 자주 거론되는 캐나다,미국,호주,일본 등과 더불어 4~5개 일부 유럽 국가들이있는데 일부 연방제 국가를 제외하고는 차등적용론의 방증이 되기는 어려운게 사실이죠... 특히나 일본은 최저시급보다 위로 주어야 할 경우에 노사 양방의 신청과 합의에 의해 적용되는 것이지 어떤 업종을 덜 주자는 내용이 아니고요.
논리의 중심인 지역별로 기업에서 버는 이윤과 업종별 이윤이 다르다는 논거 또한 최저임금을 내려서 해결 될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꼬여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는가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지는)경제구조와 부동산 등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지만 모두가 아는 상투적인 내용이니 생략하고, 최저임금의 상승폭이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의 몇배가 넘는다 하는 이야기도 경제성장기의 지표를 들여다 보면 그저 너무 늦은 대응이 불러온 부하 일 뿐이라고 생각되네요.

(주어 없음) 노동자들의 생에는 관심이 크게 없을테니 반대로 기업생태계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리라 봅니다.
일부 업종에서 최저 보다 더 아래를 주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보다 이익률이 올라가니 불공정논란, 이익침해 논란으로 뜨거워지겠죠.
또한 현재 기업에서 인건비로 지출된 항목은 그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만큼 차등적용이 시행되면 필요경비 인정 비율을 조정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미달된 구간에 따라 다른 세액 적용을 받게 하는 것이 조세정의에도 부합하니 세법 개정도 반드시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를 거치려면.... 거친말로 각 업종 끼리 머리채 쥐고 누구하나 민두가 될 때까지 싸움이 일어날테죠. 본인의 이익에는 러시아제 핵탄두 센서보다 민감하신 분들이니ㅋ
물론 모든 업종을 막론하고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대 자본들의 후려치기만 사라져도 7~80%이상은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태초부터 커다란 자본들은 환경이든 사람이든 그 요소들을 얼마나 잘 착취해서 돈을 절약하고 이익률을 높였느냐를 성과로 봐왔잖아요.)

부정적 시각에 최적화 된 제 눈에는 최저 임금관련 논란이 거세지 않았을 때에도 어차피 겨우 최저임금만 주던 기업계가 이제 회장님 잡수시던 식탁에 반찬 하나 빠지는 상황이니 애먼 동네 사람들에게 내 상에 고기반찬 다시 돌려 놓으라고 윽박지르는 소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져간 것은 더 위쪽임을 알면서도 뭐 만만하니까요. 더 가진자가 나보다 많이 먹는것은 그저 바라만 보고 찍소리 못하지만 덜 가진자가 나와 비슷하게 먹는 것은 죽어도 못보는 심리로 느껴집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기준에 대한 논의를 지역별, 업종, 업무별로 세분화하고 자치항목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각 자치회로 내려주는 대안을 고려해야 할 시기에 최저임금을 덜 주고 기업을 살리겠다는 생각은 전태일 열사가 벌떡일어나 분노의 찬 따귀를 올려칠 말이죠. IMF 사태도 해먹는건 기업들이었고 고치는 건 국민들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고마운 마음은 인간에게 큰 임팩트를 남기지 못하는 걸까요?아니면 자본이 가진 독소가 인간을 사람답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걸까요? 이마 짚게 만드는 주제네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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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대한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경영자의 희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왜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가 희생하면서 일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암묵적으로 주종관계가 유지되는 바탕을 제거하고 생각한다면. 최저임금을 건드리는 이야기는 못할 것 같아요.

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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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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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주장도 있군요....노동자의 최소한의 보호를 위한 게 최저임금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차등적용은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왜곡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지역에 따른 차이와 현실적인 노동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역마다 생활임금기준을 정하고 지자체 등이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있는 걸요....! (쓰다보니 속상해집니다) 기업이 어려운 건 잘 압니다만. 그럼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게 맞지, 노동자 임금을 낮추자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