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고교학점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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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를 알고 계신가요? 문재인 정부의 초중등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 누적 학점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즉, ‘정해진’ 과목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이 학습하고 싶은 과목과 배우고 싶은 역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정책위키). 

교육부는 2025년까지 고교학점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전면시행을 약 4년 앞둔 최근까지도 이 사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로부터 정부의 고교학점제 시행에 관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생이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 듣는’ 이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어떤 의견들을 지니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 한숭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고교학점제는 지금의 교육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킬 ‘나비효과’”

🧩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결국 대입 유불리 쪽으로 과목을 요구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결국 제도가 입시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고교학점제가 의미 있으려면 대입 제도를 개선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

🧩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도시보다 인적,물적 토대가 부족한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격차가 커질 수 있다” 


🙆🏻‍♀️ 고교학점제의 의의와 기대 효과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한숭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난 5월 경향신문에 실린 칼럼을 통해 “고교학점제는 지금의 교육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킬 ‘나비효과’”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한 교수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고등학교 단계에서 일반 교과 편제방식, 즉 얕은 지식들의 병렬적 조합방식을 넘어, 깊은 질문과 탐구가 있는 전형적인 주제 지향 교과목들이 개별적으로 수준별 영역별로 제공”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교과방식이 “똑같은 문제를 초단위로 풀고 한 개 틀리면 전체 석차가 흔들리는 방식”이라면, 개설되는 과목들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이 같은 과목을 학생 자신의 선택에 따라 수강토록 하는  고교학점제는 아닌 ‘창의적’인 ‘지적 자극’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한숭희 교수는 고교학점제의 도입으로 “연령주의에 기반한 경쟁주의가 둔화”될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추가로 교육훈련을 하도록 요구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어, “과학교사들이 인공지능을 다시 전공”하거나 “수학교사들이 데이터사이언스 교사로 거듭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경향신문.2021.05.06)


🧙‍♀️ 대입제도의 전면적인 변화 없이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거에요!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고 해도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결국 대입 유불리 쪽으로 과목을 요구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결국 제도가 입시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큰 틀에서 대입제도 전반의 개혁없이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경우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고교학점제가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다양한 과정들이 과목으로 등장하는 계기로 인식 되기 보다는, 학생들이 교육과정 내에서 대입을 위한 ‘심화과정’을  보다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한겨레.2021.081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지난 7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의미 있으려면 대입 제도를 개선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전교조가 실시한 ‘전국 일반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담당자 설문조사'의 결과를 했는데요. 총 548명이 참여한 이 설문조사는 앞으로 시행될 고교학점제를 먼저 시행중인 학교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해당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8%가 “재검토 및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고교학점제와 엇박자인 대입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71.3%)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교조는 “수능은 폐지하거나 자격고사화하고 성취평가제를 공통과목까지 확대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한겨레.2021.07.22).


🙅🏻‍♀️ 고교학점제는 지역 간 학업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요

지난 8월 2일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고교학점제의 도입이 “도시보다 인적,물적 토대가 부족한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의 유무와 추후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새롭게 개설될 과정들을 담당할 ‘전문가 인력’이 지역에 상이한 수준으로 분포된 상황에서, 고교학점제의 시행은 지역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중앙일보.2021.08.02)  


✏️고교학점제,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이자, 오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이 수강하고 싶은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교육과정 내에 창의성과 다양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대입제도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로 인해 지역 간 학업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교학점제,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함께 논의해봅시다.


💡고교학점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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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Hye J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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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수 부족, 교사 수급 문제도 해결되어야 해요ㅠ

학생들은 희망하지만 학교에 담당 교사가 없거나 부족하면 개설이 안되거든요ㅠ

그리고 교실 수가 부족하면 다양한 교과 개설이 어려워요...

현재의 담임제도, 동학년 기준의 학급 시스템도 바껴야하겠구요~

m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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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중고등학교를 경험하고, 지금도 자유학기제 세대인 중고등학교 친구들을 학원에서 가르치는 저로서는 취지대로 지역에서도 잘 실행될 수 있을까 고민해보면 역시나 회의적이네요. 자유학기제를 생각해보면, 시험이 없는 동안 학생들이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일단 지역에는 진로체험으로 갈 수 있는 장소나, 초빙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다보니...
그리고 초반에 그렇게 혁신적이라던 자유학기제도 결국 시험 없을 때 미리 선행 진도 빼놓는 시간으로 사용되는 걸 보면, (그리고 그렇게 학원에 온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다보면) 근본적으로 대학입시가 10대 시절의 가장 큰 과업이라 인식되는 시스템 속에서는 과연 의도대로 잘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경쟁적으로 수시 학생부에 유리하게 쓸 수 있는 과목들에 학생이 몰리거나, 정말 원하는 과목이 아닌 소위 '꿀과목'에 몰리거나 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하지만 의도대로 잘 시행된다면 정말 좋은 제도일 것 같아요. 저 학교 다닐때 있었으면 고등학교 자퇴를 안했을지도...

익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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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현장에 있는 교육노동자들의 업무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과업이 늘어나는 형태이려나요?

시행착오가 있긴 해야겠지만, 걱정이 앞서네요. 코로나 시기에 학교내에서 행정등의 업무로 "돌봄"을 소화할 수 없으니, 지자체로 이관하라고 주장했던 전교조가 생각나네요. 나름대로 현장노동자들의 과도한 업무를 반영한 거기도 하겠지만요. 고교학점제로 인해 대학시간 강사들처럼 일해야 하는 유연한 근무의 피해교사들도 더 생길 것 같기도 하네요.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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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이라는 학창시절 내내 간절히 바랐던 제도입니다. 학생 개개인마다 관심, 적성이 모두 다른데 어째서 똑같은 수업만 들어야 하는 걸까요. 다만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기피하는 수학, 과학 등의 과목은 기초적인 내용만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등의 조건을 건다면 균형이 맞춰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지역간 격차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는 제도적인 개편을 통해 전국적으로 인력 분배가 고루 이루어져야 할 부분 같습니다.

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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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방향성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럴만한 인프라가 갖추어졌는지 궁금합니다. 학생 수 뿐만 아니라 교사 수에 있어서도 지역 차이가 심한데 여기에 대해선 어떤 대책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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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듣고 싶은 수업을 선택해 듣는 중고등학교 다녔는데요(당시에 고교학점제라는 말은 몰랐지만), 듣고 싶은 수업을 고민 해서 선택하고 듣는 과정에서 스스로 주체성을 많이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졸업장을 받기위해서 채워야하는 기본 과목들에 대해서는 교육부인지 교육청에서인지 지정한 수업 시수가 있어서 듣기 싫어도 꼭 들었고요, 더 듣고 싶은 과목은 더 듣거나 다양한 수업을 경험해 볼 기회가 되었어서 좋은 기억으로 있습니다. 먹보라 요리 수업을 많이 들었지만요 ㅎㅎ 청소년기에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하는 경험을 많이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고교학점제는 그를 위해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