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기후위기 토의 4편] ‘탄소중립위원회’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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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띠 믹스는 지난 7월 30일부터 [기후위기 토의 1편]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에서 토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투표상으로는 기후위기와 노동권 문제, 개발도상국 문제, 어린이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고,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기후위기 토의 2편]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에서는,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들을 톺아보고, 한국사회와 전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만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토의했습니다. ‘토의 1편'에서, 기후위기의 근원적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 토의 3편] “탄소중립기본법과 관련된 노동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에서는 1편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기후위기와 노동권에 관련하여 좀 더 깊이 다뤄보았습니다. 
이번 [기후위기 토의 4편]에서는 지난 토의들에 기반하여, 현재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가 차원의 노력인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와 그에 관한 논란들을 살펴보고 토의해보고자 합니다.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는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국가 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의 민관합동 거버넌스 기구입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5월 29일 출범한 탄중위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시나리오 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5일, 탄중위는 세가지의 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 발전 및 원료와 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1안, 그리고 1안에서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2안,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 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하는 등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3안! 1안은 2050년까지 7개의 석탄발전소가 유지되는 것을, 2안은 석탄발전은 중단하되 LNG발전은 활용하는 방안이며, 3안은 석탄과 LNG모두를 전량 중단하는 방안입니다. (정부정책브리핑)

그.런.데. 이 탄중위의 세 가지 시나리오안은 발표 직후부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세 가지의 안 중 두 가지의 안이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을 포기하고 있다'는 점이 주된 비판의 이유인데요. 이후 논란은 시나리오 안이 ‘탄소중립 실패를 선언하고 있다'는 차원을 넘어, 탄중위의 활동 과정 내에서 기업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탄중위의 활동 결과뿐만 아니라, 거버넌스라는 활동의 형식과 관련한 차원으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탄소중립위원회 논란, 함께 살펴볼까요?

 

탄소중립위원회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 청소년기후행동 “당사자들은 여전히 배제된 채로 정부와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작동되는 거버넌스”

🧩 채효정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장 “자본-국가 동맹이 압도적 힘의 우위를 점한 후에 자신들이 만든 협의 기구 내에서만 토론하자는 기만적인 신사 협정”

🧩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 “공간적 범위에서 국내만 탄소중립을 하느냐, 해외까지 (활용)하느냐가 다른 것이지 모든 시나리오에서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것이다”

🧩 전소진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활동가 “탄중위는 의사결정권과 실행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책임을 다음 세대로 전가하고 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정부와 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작동되는 거버넌스예요

지난 8월 26일 청소년 기후행동은 탄중위의 민간위원직을 공식적으로 사퇴했습니다. 탄중위가 “비민주적이고 당사자들을 배재하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성명을 통해 “당사자들은 여전히 배제된 채로 정부와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작동되는 거버넌스는 여전”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번 시나리오 안이 시민들과 활동가의 목소리 보다는 정부 및 기업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는 지적입니다(청소년기후행동, 성명서)오연재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9월 1일 경향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탄중위에서 만든 시나리오는 지금과 같이 온실가스를 막대하게 배출한 사회 구조는 그대로 둔 채, 불확실한 기술(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경향신문.20210901).  

채효정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장 역시 탄중위가 내놓은 시나리오안을 비판했습니다. 세 가지의 시나리오 안 중 두 가지 안이 탄소 포기론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허나 더욱 문제적인 것은 ‘탄중위’가 일종의 협의기구로서 시민들의 참여와 숙의과정을 통한 ‘민주적 합의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부의 “독박 책임”을 면하기 위한 안정장치로서 도구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비판했습니다. 탄중위와 같은 ‘토론하는 민주주의’의 모델은 그 형식 자체가 담보하는 의미 보다는 제반의 실체적 현실 속에서 발휘하게되는 효과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한 현실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인데요. 90년대 이후 ‘민중 공론장’이 파괴 및 해체되었고, 노동강도가 심화되고 가계소득이 감소되고, 공동체가 해체되는 등 일련의 조건 속에서 실질 사회적 대화가 가능할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본-국가 동맹이 압도적 힘의 우위를 점한 후에 자신들이 만든 협의 기구 내에서만 토론하자는 기만적인 신사 협정”이라는 것이죠(경향신문.2021.09.10).


🙆🏻‍♀️1안과 2안 또한 탄소중립 ‘지향’으로서 의미가 있어요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은 8월 25일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1안과 2안이 탄소중립을 포기하는 안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1안과 2안 또한 쉽게 실현할 수 없는 안이며, 또한 “석탄과 액화가스 발전을 그대로 두면 국내서 넷제로를 하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1, 2안을 통할 경우 온전히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을 통해 탄소중립이 불가하기에, 해외조림이나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국내에서 발생할 탄소배출량을 상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윤 위원장은 “공간적 범위에서 국내만 탄소중립을 하느냐, 해외까지 (활용)하느냐가 다른 것이지 모든 시나리오에서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것이다”는 의견을 밝혀습니다(한겨레.2021.08.25)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낮은 수준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소진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활동가는 “탄중위는 의사결정권과 실행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책임을 다음 세대로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9일 빅웨이브를 포함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청년 기후단체 연대체인 ‘2040 기후중립청년제안’은 지난 9일 종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50탄소중립시나리오를 대체할 ‘2040 기후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두 시나리오의 차이는 이름을 통해 분명해집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탄소중립시나리오가 ‘2050’라면, 해당 연대체는 십 년을 앞당긴 ’2040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해야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따른 차이는 ‘기후중립’이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 아닌 기후 중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산화탄소 뿐만 아니라 메탄과 이산화질소 등의 모든 온실가스의 순배출을 0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라고 합니다. 이 같은 2040기후중립청년제안의 시나리오는 정부의 2050탄소중립시나리오가 불충분한 결과물이고, 더욱 과감한 목표와 태도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시도이기도 합니다(경향신문.2021.09.09)


✏️탄소중립위원회 논란,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합시다!

탄소중립위원회의 3가지 안이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세 안과 탄중위라는 거버넌스 형식에 관한 의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발표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실질 ‘탄소중립 실패를 선언하고 있다'는 비판에서부터, 탄중위의 활동 과정에서 시민과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지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나리오가 지닌 성취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 논란,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해볼까요.  


💡탄소중립위원회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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