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4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재인 케어’를 알고계신가요? 지난 8월 12일 청와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해당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며, ‘문재인 케어’가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밝혔는데요.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이기도 하죠. 문재인 케어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을 급여화하여 “생명과 크게 상관없는 의료행위 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특진, 상급병실, 간병)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추진했던 '문재인 케어'는 세 가지 차원에서의 성과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1)비급여의 급여화, 2)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3)의료안전망의 강화”인데요. 세 방면의 성과는 각각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다는 점(비급여의 급여화), 5세 이하의 건강보험 보장률과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상승했다는 점(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완화),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 환급의 확대했으며, 그간 암, 심장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내에서만 치료상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했던 것을 전체 질환으로 확대했다는 점(의료 안전망 강화)를 의미합니다(정부 정책위키).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의 지난 8월 12일 ‘보고’ 이후 각계에서는 ‘문재인 케어’의 성과에 관한 의문들이 들려옵니다. 보장성의 강화는 충분했는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은 실효가 있었는지, 건강보험의 확대에 맞물려 지속가능한 재정대책은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목적했던 문재인 케어에 던져진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재인 케어 4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 참여연대 “공약으로 내세운 (건강보험) 보장률 70%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신의료기술평가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과 상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 경제민주화실천연대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병원에 막대한 재정을 퍼줬고, 늘어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속수무책 상태”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 오건호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사실상 작동을 안했던 한계가 있다 … 다음 정부는 ‘본인부담금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추진해 보장성 강화에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

?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김용하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이런저런 공약들이 벌써 난무한다”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박수현 “‘문재인 케어’는 많은 국민이 지지하고 의지하는 국민의 정책이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 ‘효과는 미미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12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케어는 용두사미로 그쳤다”고 평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1.5%(2019년 기준) 밖에 인상되지 않아 64.2%이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보장률 70%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문재인 케어가 지닌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정책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현 정부의 건강보험의 보장률의 증가 추세는 미약하기 그지 없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의료정책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과 상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과 함께, 새로운 의료기술과 함께 등장할 ‘비급여 의료상품’들을 양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새로운 산업 창출이라는 명목하에 보수정부에서도 추진하지 못했던 의료기기산업법 등을 제정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한쪽에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니, 의료기관에서 새로운 비급여 진료를 늘리는 일명 비급여 ‘풍선효과’입니다. (참여연대.2021.08.12)

경제민주화실천연대(이하 경실련) 또한 지난 8월 19일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이행 실태> 조사의 결과를 발표하며, 문재인 케어의 성과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경실련은 “문케어의 예산이 집중 투입된 대형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8.5%로 개선되는데 그쳤고, 이행율은 25.9%(58개)로 저조했다”며, 문재인 케어의 성과에 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케어가 의료기관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에 실패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비급여의 ‘풍선효과’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경실련은 문재인 케어를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병원에 막대한 재정을 퍼줬고, 늘어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속수무책 상태”로 평했습니다.(경제민주화 실천연대.2021.08.19)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어요!

지난 8월 12일 한겨레에 따르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문재인 케어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사실상 작동을 안 했던 한계가 있다”며, “다음 정부는 ‘본인부담금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추진해 보장성 강화에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소득의 15% 이상을 의료비로 부담하고 있는 사람에게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의료비의 50%를 2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8월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 사업을 4대 중증질환에서 전체질환으로 확대했고, 지원의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는 점을 문재인 케어의 성과로 소개했는데요. 허나, 지난해 11월에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일명 재난적 의료비를 지출한 경험이 22.2%에서 30.8%로 외려 증가하였다’는 연구가 발표된 사례가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에 관한 정부의 성과보고와는 달리, 소득의 상당한 부분을 의료비로 충당해야 하는 가구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한겨레.2021.08.12).

??‍♀️ 건강보험재정의 문제에 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해요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가 예상보다 덜 악화되었다는 정부의 진단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건보 재정이 덜 악화된 것은 2017년 8.8%, 2018년 9.1%, 2019년 14.0% 증가하던 건강보험 급여지출이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환자들의 병·의원 기피 등으로 4.0% 증가에 머물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정부의 성과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예상치 못했던 덕을 본 셈”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2060년께가 되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로만 소득의 30%를 납입해야 하는 것이 초고령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이지만, 해당 시절을 목전에 두고도 건강보험제도를 교정할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교수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이런저런 공약들이 벌써 난무” 중이라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습니다(매일경제.2021.08.26). 

??‍♀️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관련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문재인케어의 성과보고 이후 앞서 함께 살펴본 의견과 같이 각계의 목소리가 쏟아지자, 지난 8월 14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자신의 SNS를 통해 “어쨌든 ‘문재인 케어’는 많은 국민이 지지하고 의지하는 국민의 정책이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케어가 간강보험보장률에서 계획된 성과를 달성치 못한 것에 관해 “대통령 혼자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제 시작”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을 성과로 볼 수 있다는 뜻이겠죠(동아일보.2021.08.14).

✏️문재인 케어,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항목들을 줄여 ‘급여화’하겠다고 주장한 것에 반해, 미미한 보장률의 개선, 새로운 비급여 항목의 등장, 재원충당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재인 케어,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함께 논의해 봅시다. 

?문재인 케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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