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핵 전력 배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990년대에 들어서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며 우리 사회에서도 한국이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에 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은 외국의 제재가 있더라도 독자적으로 핵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부터,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이와 반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에 핵을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북한에게는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우리가 핵을 가지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부터, 어떤 식으로든 한국이 핵을 가지면 국제 사회로부터 경제적, 군사적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주장, 그리고 평화의 관점에서 한반도에 핵을 들여놓는 것은 남북이 모두 죽는 길이라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보 이슈를 토론할 때가 되면 늘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문제와 더불어, 한국도 핵 전력을 보유해야 하느냐를 두고 토론이 벌어집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이 후보 경선을 하는 지금도 대한민국의 핵 전력에 대해 다양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잠깐, 알아보기 : 남북의 군사력

2021년 9월 16일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발표한 2021년 군사력 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38개국 중 6위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한국보다 위에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순이었고, 북한은 28위를 차지했습니다. GFP에서 군사력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준은 인구, 병력과 장비, 무기 등의 군대 규모를 비롯해, 국방예산, 전략물자 보유량 등 전쟁 지속력, 국토 면적이나 수로 길이 등 총 48가지입니다. (Global Fire Power. 2021 Military Strength Ranking.) 

물론 이 통계는 국가 기관이나 국제 기관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 각국의 지리적, 외교적, 경제적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국방력을 줄 세워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 핵무기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군대의 질은 수치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인용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양한 자료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라는 점에서는 참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핵 전력 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공포의 핵균형을 구축해야 한다. 미국이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한국이 자체 핵무장 카드를 고려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미국을 어떻게든 설득하고 협상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북한의 핵에 대한 우리 억제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

?문순보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연구위원  "한 국가가 적의 침공 받아 국가 존립이 위태롭게 되거나 국가 자체가 소멸하는 경우, 국제법을 충실히 지키다 멸망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전술핵 배치는 자주국방을 거의 포기하자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한국의 핵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근거를 상실하게 만든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오늘날 한국은 북한이 평화통일까지 이어질 진정한 화해절차를 개시할 때까지 전략적으로 인내할 만한 충분한 여력이 있다. 여기에 핵무기가 설 자리는 없다."

??‍♀️한국에도 핵을 배치해야 합니다.

한국에도 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현실을 무릅쓰고 한국도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실적인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핵 전력을 지원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2017년 9월 27일, "NPT(핵확산금지조약)를 보면 국가가 위태로울 땐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하고, (미국이 이를) 하지 않으면 자체 핵개발을 해야하는 그런 순간에 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당대표였던 홍 의원은 젊은 김정은과 불확실한 트럼프로 인해 한반도가 위험한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25년 동안 북핵 외교란 것은 북한이 핵개발하는 시간만 벌어준 꼴이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2017.09.27.)

홍 의원은 최근에도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15일, 홍 의원은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를 한반도에 해준다면 쿼드(Quad·미국 인도 일본 호주 비공식 안보회의체)에 가입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홍 의원은 한반도에 "공포의 핵균형을 구축해야 한다. 미국이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한국이 자체 핵무장 카드를 고려할 수도 있다"라고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뉴시스.2021.09.15.)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이전부터 한반도에 핵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유 전 의원은 2021년 9월 14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토식 핵공유나 전술핵 재배치 다 선례가 있고,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 없애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우리도 핵 억지력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미국을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본인도 알지만 중국의 북한 비핵화를 추동할 압박 카드로 나토식 핵공유 추진이 유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일보.2021.09.14.)

유 전 의원은 2016년 9월에도 "지금 북한은 오늘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와있다"면서 "우리가 핵 공격을 당하고 모든 게 끝이라는 전제부터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자체 핵무장은 "국제 고립을 자초하고 한미 동맹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선택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을 어떻게든 설득하고 협상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북한의 핵에 대한 우리 억제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데일리.2016.09.22.)

문순보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2011년 세계일보를 통해,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위원은 “핵무기라는 비대칭전력의 압도적 우위를 후광으로 북한은 그들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방식으로 도발 유희를 즐기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해서 한국의 생존과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스스로 공세적인 균형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것은 곧 독자적 핵무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실현하는 데에는 어려운 요소들이 많지만, 문 위원은 "한 국가가 적의 침공을 받아 국가 존립이 위태롭게 되거나 국가 자체가 소멸하는 경우, 국제법을 충실히 지키다 멸망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세계일보.2011.04.25.)

??‍♀️대한민국에 핵을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 핵을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핵배치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선택이며, 도덕적으로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한국에 핵을 배치하는 일은 "핵준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한미동맹에 따른 핵우산 정책으로도 북핵을 대응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미국과 갈등을 감수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도 탈퇴하고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것인지, 일본의 핵무장도 촉발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또 송 대표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개발의 경우, 이를 사용하는 결정권은 미국에 있다고 설명하며 "전술핵 배치는 자주국방을 거의 포기하자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대표는 보수 일각의 핵 배치 주장에 대해 "재래식 무기에 대한 전시작전권도 회수하지 말자는 사람들이 전술핵을 배치할 경우 우리가 무슨 결정권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시사저널.2021.08.30.)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1년 8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 등을 "너무 위험한 주장이다. 아무리 선거라지만 안보 상황을 악용해 표를 얻으려는 위험천만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근거를 상실하게 만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선비즈.2021.08.29.)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2020년 12월,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 한국이 "핵무장 노력을 시작하는 순간 한국은 북한·이란과 같은 국제적 경제 제재를 똑같이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수출경제가 마비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동맹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한미동맹도 파기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일본·타이완 등도 핵무장을 정당화할 것"이라면서 동북아의 연쇄적 핵무기 확산도 우려했습니다. 문 보좌관은 과거 2014년에도 글을 통해 한국의 핵개발이나 미국의 핵을 한반도에 배치하자는 주장에 반대한 바 있습니다. 문 보좌관은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에 핵을 배치할 경우 "북한의 선제 핵 공격에 대한 미국의 보복 대응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재래식 전력에 의한 억지력의 견고함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 보좌관은 한국이 핵 전력을 보유할 경우 국제 제재나 국가 이미지 손상 등 여러가지 피해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피해는 "실제 가능한 공멸이라는 말로 완벽하게 설명되는 태생부터 불안정하고 영구적인 남북 핵 대치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보좌관은 마지막으로 "오늘날 한국은 북한이 평화통일까지 이어질 진정한 화해절차를 개시할 때까지 전략적으로 인내할 만한 충분한 여력이 있다. 여기에 핵무기가 설 자리는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노틸러스.2014.07.28.)

✏️대한민국의 핵전력 배치,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2000년대 이후 대통령 선거 때마다 한국에도 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SNS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의 등장으로 이러한 주장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14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서 핵무기 독자 개발이나 전술핵무기 도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찬성한다’는 응답이 33.1%로 가장 높았고, 이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찬성한다’(20.4%),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반대한다’(18.5%),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만, 반대한다’(16.6%)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50대 이상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과 핵무기 보유에 찬성한다는 주장이 과반수 이상이었고, 40대와 20대에서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핵무기 보유에도 반대한다는 주장이 과반수 이상이었습니다. 30대에서는 현실적으로는 힘들지만 보유에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았다고 합니다. (리얼미터)

한국의 핵전력 배치에 대해 여러분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또, 이러한 주장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의 핵전력 배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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