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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 제도, 부활해야 할까요?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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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군 가산점’의 정식 명칭은 군필자 자산점 제도, 혹은 병역 가산점 제도라고 합니다.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여성이나 신체 장애인을 차별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판정했습니다만(헌재결정판례), 그 이후에도 군 가산점 제도는 잊을 만하면 뉴스에 등장합니다.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강제적인 병역의 의무를 보상해주는 제도라는 주장이 있는 한편, 국가가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않고, 보상의 책임을 다른 공공 부서나 사기업에게 지게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이 제도는 징병 기간 동안 생기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평등한 제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잠깐, 더 알아보기 :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 제도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유

헌법 제 39조에 따르면 한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헌재는 군 가산점 제도는 불이익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보상 혹은 특혜를 주는 것이며, 제대 군인은 국가유공자나 상이군경, 또 그 유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점 제도는 헌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헌법 25조에는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군 복무 경험이 공직자 선발에 불필요한 기준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군 가산점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정부는 합리적인 지원안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 형평성과 역차별만을 이유로 그나마 있는 지원마저 뺏어간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위헌이라서 다시 도입하지 못한다면, 개헌을 해서라도 전역 장병이 최소한의 보상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군가산점은 국가에서 군 복무에 대해 인정해준다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 “다만 지금처럼 국가공무원 시험 등에 가산점을 주는 경우 군 복무자 중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므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천대엽 대법관 “국방의 의무 이행에 국가의 배려가 있어야 하지만 군 가산점과 같은 일률적인 방식은 논란의 소지가 많을 수 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강제 징병과 애국페이로 고통받는 청년의 현실을 정말로 개선하려는 정치권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필요한 때”


🙆🏻‍♀️군 가산점 제도, 부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2021년 4월 15일, “군가산점 폐지, 승진 시 군경력 반영 금지 등 국방의 의무를 다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보상들은 사라져만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정부는 합리적인 지원안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 형평성과 역차별만을 이유로 그나마 있는 지원마저 뺏어간다. 그러니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이 꼭 통과돼 군 경력 인정 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당시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60% 정도가 잘못된 판결이었다는 최근 여론조사를 본 적이 있다. 이제 재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의원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적정한 수준의 가산점을 정해 군 복무를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에는 최적의 시기”라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시사위크.2021.05.18.)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021년 4월 15일, “개헌을 해서라도 전역 장병이 최소한의 보상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 의원은 4월 28일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의무와 권리는 비례해야 하나, 병역의무에 준하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99년 군가산점 위헌 결정 당시 헌재조차 ‘남성’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것을 인정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병역 정책은 크게 나아지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고, “군 가산점 재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헌이라서 다시 도입하지 못한다면, 개헌을 해서라도 전역 장병이 최소한의 보상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용기 의원 블로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2021년 5월 20일,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이면서 의무복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은 해줘야 하고 승진 심사 시에도 군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국가가 군 복무자들에게 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대표는 “궁극적으로 폐지된 군가산점 제도는 반드시 부활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군가산점을 폐지할 때 찬성론자들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몇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 군가산점은 국가에서 군 복무에 대해 인정해준다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시사위크.2021.05.20.)


🙅🏻‍♀️군 가산점 부활에 반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은 “남성이 국방 의무를 이행하면서 여성과 2년여간 사회 진출 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상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처럼 국가공무원 시험 등에 가산점을 주는 경우 군 복무자 중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므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일부의 보상으로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다수의 군필자들은 군 복무에 대한 합당한 기회 보상을 요구할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성신문.2013.10.16.)

 

천대엽 대법관은 대법관 후보자였던 당시, 군 가산점제에 대해 “국방의 의무 이행에 국가의 배려가 있어야 하지만 군 가산점과 같은 일률적인 방식은 논란의 소지가 많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천 대법관은 군 가산점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999년 내린 위헌 결정을 언급하며 “국방의 의무에 대한 보상이나 배려 제공 등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신문.2021.04.27.)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2021년 4월 26일, “군가산점제를 언급하는 일부 정치인 행태는 군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고, 취업 경쟁에서 미필 국민을 불리하게 만드는 제로섬 게임으로 군인 보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돈 안 드는 방식’을 꺼내드는 것”이라며 “강제 징병과 애국페이로 고통받는 청년의 현실을 정말로 개선하려는 정치권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필요한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군 가산점제 부활 논의에 대해서는 “젠더갈등으로 주목경쟁, 정치장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공무원이 아닌 다른 진로를 택하는 제대 군인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강민진 대표 블로그)


✏️군 가산점 부활,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소위 ‘이대남’ 논쟁으로 촉발된 군 가산점 부활문제는 넷플릭스 드라마 <DP>의 방영 이후로 군인의 처우나 군대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선이 다가오면서 후보들 사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병역의 이행을 애국심이나 자부심만으로 보상할 수는 없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 과연 정당한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해 보아요! 


💡군 가산점 부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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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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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용사에 대한 지원은 뒷전이면서 군 가산점을 부활시키는 게 이해되지 않네요. 그리고 늘 이 주제가 화두로 떠오를 때만 남성이 군대에 있을 동안 여성들은 더 빨리 사회로 취직하니 불공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하는데, 남성들이 제대해서 노력할 일을 2년 먼저 하는 게 그렇게 분노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더 빨리 사회로 가느냐에 상관없이, 누구든 노력의 보상으로 사회 진출을 하는 건데 말이에요.

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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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4대보험 최저임금 상여금만 제대로 계산해줘도 이런 논쟁은 없었을 것입니다. 국방부의 (되지도 않은) 임무 아웃소싱이 이런 헛된 논쟁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