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백신 패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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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한 방안으로 백신 패스의 도입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백신 패스란 백신 접종자나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중이용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에서는 백신 접종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사람들을 제한하기 위해 이용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그 동안 침체되어 있던 경기를 살리고,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 국민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접종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청와대에 청원을 하거나,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백신 패스는 백신 접종율을 올리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시작일까요, 아니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가진 사람들에게 백신을 강요하고 또 다른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제도인 것일까요?


백신 패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김신우 경북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미접종자를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접종률을 높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전라일보 “단계적 일상회복을 맞이하려면 백신 패스가 이런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작용한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공동체 안전의 문제여서 전문가의 노력과 당국의 설득이 필요한 부분"

🧩조홍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다"

🧩뉴시스 박민기 기자 “일방적으로 백신패스 도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과 이해를 통해 사회적 불안감을 낮추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 코로나 바로 알기 시민행동 “코로나19 백신이 안전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못한 상태로 접종되면서 사람들은 사실상 실험용 쥐가 된 것"


🙆🏻‍♀️백신 패스에 찬성합니다

김신우 경북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패스에 대해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감염 비율이나 중증화 비율도 높기 때문에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하는 조치”이며, “미접종자를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접종률을 높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김 교수는 "보통 의료기관에서 3일 내의 검사를 유효하다고 인정하듯 PCR 음성 검사 유효기간도 그 정도 기간 내에서 인정해 주면 될 듯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일신문.2021.09.30.)

전라일보는 사설을 통해 백신 패스 도입을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라일보는 백신 접종을 안 하는 사람이든 못 하는 사람이든 사회를 위해 이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싱가포르와 이스라엘 등이 80%를 넘어서는 접종률을 보이는데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20% 남짓 미접종자들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단계적 일상회복을 맞이하려면 백신 패스가 이런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작용한다.”라고 말하면서, “매번 PCR 검사가 귀찮은 미접종자는 접종을 서두르면 된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이기도 하다.”라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전라일보.2021.10.06.)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백신패스에 대해,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봐달라“며, 미 접종자를 보호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 교수는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공동체 안전의 문제여서 전문가의 노력과 당국의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의무보다는 백신 접종과 백신 패스에 대한 설명과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일보.2021.10.13.)


🙅🏻‍♀️백신 패스에 반대합니다

조홍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교수는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람은 소수인데 그 소수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의 공적시설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해 헌법상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백신 패스에 반대했습니다. (매일신문.2021.09.30.)

뉴시스 박민기 기자는 “사회적 합의 없는 백신패스 도입 등 지금의 방식으로는 위드 코로나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기자는 본인의 건강 상태 및 부작용, 기저질환 등을 이유로 1차·2차 접종을 고민하는 국민들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율이라는 숫자에 치우쳐 국민 이해 없이 백신패스 도입을 강행할 경우 이들에게는 고스란히 '미접종자'라는 차별 딱지가 붙게 된다”라고 덧붙이고, “일방적으로 백신패스 도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과 이해를 통해 사회적 불안감을 낮추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시스.2021.10.13.)

코로나 바로 알기 시민행동은 2021년 10월 9일, 서울 용산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 패스 도입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백신은 인간에게 시도된 적이 없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종류인 만큼 성공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1년도 안 돼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이 안전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못한 상태로 접종되면서 사람들은 사실상 실험용 쥐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일신문.2021.10.09.)


✏️백신 패스 도입,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백신 패스에 대한 찬반 논의가 계속 되는 와중에 지난 10월 19일, 야구장은 백신 패스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관중 입장을 허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백신 패스에 대해서는 반대 논의가 뜨겁습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 아니냐, 기저질환 등으로 백신 접종이 불가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미 백신 접종자들은 접종 인증을 하고 있는데 굳이 백신 패스가 필요하냐 등 다양한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백신 패스가 침체되어 있던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소 성급한 것 아니냐 등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백신 패스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이루어지고, 백신 패스 도입의 위헌 여부 까지 논의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백신 패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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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김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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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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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의 위협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조응하는 백신 패스는 안전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조치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기관에 어떻게 제한을 할지에 대해서는 각각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fg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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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백신패스는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의 형태로 변화했습니다.

특히 12월 중순부터 시행되는 극단적인 형태의 백신패스로 인해 미접종자는 식당에서 더 이상 동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행동입니다. 국가적 따돌림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비윤리적 정책입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사회격리로 지라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mRNA백신 교차접종, 교차접종 시기 단축 등의 사안도 연구결과가 뒷받침된 충분한 고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그 결과가 전달되지 않은 채 시행되었습니다.

통제적인 형태로 백신을 맞게 한다면 단기간에는 불편함으로 인해 접종률이 증가할 수 있으나
-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에서
- 3차접종만이 아닌 n차 접종까지 가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백신에 대한 불신과 정부 소통에 대한 불만이 늘어갈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충분한 설득이 필요합니다.
단순 매스컴을 통한 전달보다 명확한 수치 제안 및 국회의원/행정부처의 솔선수범을 통해 안전성을 표명해야 합니다.
토론회 공론장 등의 아젠다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백신 패스의 적용대상인 식당은 인간의 삶(의식주 중 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며, 현대 사회생활의 중추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식당에 대한 극단적 백신패스 적용은 더 큰 반감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 효과적인 백신 접종률 향상을 위해
- 국민의 기본 인권 보장을 위해

극단적 백신패스는 지양되어야 하며, 보다 공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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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공공기관에 못들어가게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네요. 제 가족도 백신 맞을 시기에 크게 아파서 맞지 못했었거든요. 남일 같지 않네요. 본문에서도 헌법 위반이라고도 나와있어서 더 문제적으로 느껴집니다.

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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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을 안 맞은 사람을 지금보다 더 불편하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맞은 사람은 빠르게 통과하게 해주는 제도로 보여서 저는 좋아보입니다. 맞은 사람이 많고 지금 백신 접종여부나 방문기록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느껴져서요.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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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을 찬성하면서도, 백신 부작용을 염려하는 사람으로서 무조건적인 백신패스 도입은 천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이 발현할 확률이 현저히 낮더라도, 내가 걸리게 되면 100%가 되는 법입니다.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지요.. 아직까지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뜨거운 화제인 만큼,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도입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보입니다.